/보/도/자/료/		백열한번째	2005. 9. 27.
< 국정감사-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한국축구 대표팀의 “엠블렘과 로고”

주인은 따로 있다!!

-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렘’의 소유주는

외국계 유명 스포츠업체

- 'KFA'의 상표권 등록은 정몽준 협회장 명의

■ 급격한 매출액 감소추세에도 늘어만 가는 장외발매소!

- 경륜․경정 매출액 중 장외 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

1. 총매출액의 꾸준한 감소에도 장외발매소를 추가 설치하는 이유는?

2. 장외발매소에 의존하는 경륜․경정, 가족 오락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

- 장외발매소에는“가족문화가”없다. 사행성만 범람할 뿐이다.

3. 선진국에 비해 도박 경험율은 낮고, 도박 중독율은 높다!

■ 전국 4개 경륜․경정 본장의 여성․장애인 고용실태

1. 직급별․고용형태별 성별분리가 심각하다!

- 임원급, 정규직, 연봉계약직→ 남성

- 비정규직중 상용직과 일용직→ 여성

2. 단서조항에 점철된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3. 장애인 최저의무 고용율  2%에도 못 미치는“0.61%”

■ 초중고 우레탄트랙 설치사업, “설치 예산만 있고 개․보수 예산  은 없나!”

- ‘실용성’과 ‘기능성’ 모두 충족하지 못한 우레탄 트랙

- ‘01년도부터 총 402건 설치 후 보수공사는 단 1회

- 총 설치비용: 1,208억 4,400만원

체육 관련 국정감사 (05. 9. 27)

■ 한국축구 대표팀의 “엠블렘과 로고” 주인은 따로 있다!!

-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렘’의 소유주는 외국계 유명 스포츠업체

- 'KFA'의 상표권 등록은 정몽준 협회장 명의

1. 하루아침에 한국축구의 상징물을 잃을 수도 있다!.

○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호랑이 엠블렘의 실제 주인은 외국계 유명 스포츠 의류업체로 밝혀짐.

○ 엠블렘 제작 당시 대한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 의류 부문의 공식후원사였던 외국계 유명 스포츠 업체가 호랑이 엠블렘을 직접 도안함에 따라, 본 엠블렘의 저작권은 2001년 3월 20일자로 모 스포츠 업체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호랑이 엠블렘 저작권의 협회 귀속 문제를 모 스포츠 업체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모 스포츠 업체 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음.

○ 또한 대한축구협회(KOREA FOOTBALL ASSOCIATION)의 명칭 및 호랑이 엠블렘이 결합된 로고를 2001년 3월 30일자로 총 23개류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 등록 출원하여 2002년 5월 상표 서비스표 등록 제5506호로 등록 받았으며, 존속기간은 2012년 5월 30일까지임.

○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상표 등록을 대표자인 정몽준 협회장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축구협회의 답변은 상표권 등록당시 ‘비법인 문화단체’로서 단체 명의의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임.

2. 프로축구단의 상징물 관리 역시‘프로답지 못했다’

- 국내 프로축구 13개팀 중 5개팀(38%)만이 상표권 등록

프로축구단 로고 및 엠블렘 의장 등록 및 상표 등록 현황

팀 명칭	로 고	등록 현황 (등록일자)	팀 명칭	로 고	등록 현황 (등록일자)
광주 상무		미 등 록	성남 일화		미 등 록
대구 FC		등 록 (2004.12.06)	수원 삼성		등 록 ( 미확인)
대전 시티즌		미 등 록	울산 현대		미 확 인
부산 아이파크		미 등 록	인천 유나이티드 FC		미 등 록
부천 SK		미 등 록	전남 드래곤즈		미 등 록
FC 서울		등 록 (2005.07.05)	전북 현대		등 록 (2002.06.07)
포항 스틸러스		등 록 (2004.06.28)

Q. 체육회 회장께서는 혹시 지난 2002년 거리를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Be The Reds 티셔츠”와 “히딩크 넥타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가?

Q. 두 사건은 모두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로 이로 인해 1년이 넘게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일으켰음.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의 감독기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체육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구로서 산하의 단체들이 유사한 소모전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Q.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만약 대한축구협회가 후원업체를 변경하게 되거나, 협회장이 사퇴할 경우 엠블렘 및 로고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등록에 대한 사용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Q. 각 프로축구팀의 로고 및 엠블렘 저작권 등록실태 역시 더 나을 것이 없었음. 현재 국내 프로축구 13개 팀 중 4개만이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2000~3000만원의 비용이 없다는 것과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임. 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 현재 스포츠업계에서는 스포츠 라이센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상업화 되고 있음. 스포츠 라이센싱 프로그램이란, 스포츠로 이름난 단체나 팀, 경기이벤트, 선수 등의 상표를 대가(돈)을 주고 빌려서 제품을 만들어 팔 때 생기는 법률적 상거래 형태를 말함.

○ 이렇듯 가지고 있는 권리만으로도 상품화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경우 스포츠 라이센싱 시장이 이미 1997년 1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축구팬들의 열광적인 관심과 자신들이 선호하는 프로팀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단 유니폼은 이제 구단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88올림픽, 2002월드컵을 개최하였고,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를 가진 스포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어떤 분야에서도 스포츠 라이센싱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찾아 볼 수가 없음.

Q. 대한축구협회는 한번이라도 각 프로팀이나 국가대표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는가?

○ 그간 국내에서 개최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라이센싱 프로그램이나 프로구단 통합상품화 사업에는 항상 ‘연쇄도산’ 내지는 ‘법정분쟁’이 수식어처럼 장식되곤 하였다.

Q. 개별 프로 스포츠 팀과 리그는 각각의 로고를 디자인하고 PR하는데 많은 자금과 노력이 들어감. 그러나 어렵사리 제작한 로고와 엠블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여 재정적 손실이나 어렵게 창출한 이미지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나아가 대한체육회는 이와 관련한 지침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급격한 매출액 감소추세에도 늘어만 가는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매출액 중 장외 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2%

1. 총매출액의 꾸준한 감소에도 장외발매소를 추가 설치하는 이유는?

○ 2002년도 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총매출액은 1조6,487억원이며, 2003년도는 1조3,566억원, 2004년도의 경우에는 7,381억원임.

○ 이와 같이 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총매출액은 2003년의 경우 전년 대비 18% 감소, 2004년의 경우는 전년 대비 46%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5년 1월 28일 서울 논현동 지점을 신규로 개설하였고, 문화관광부 역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강원도 지역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계획을 승인함.

Q. 공단은 이처럼 급격한 매출감소에 불구하고, 매년 장외발매소의 수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장외발매소에 의존하는 경륜․경정, 가족 오락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

- 장외발매소에는“가족문화가”없다. 사행성만 범람할 뿐이다.

○ 경륜의 2004년도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총 매출액은 1조258억원이고 이중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이 7,381억원으로 72%로 나타남.

○ 경정 또한 총매출액의 규모에서는 경륜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총매출액 3,377억원 중 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은 2,21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65.6%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본 장		장외발매소		총 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경 륜	2877	28%	7381	72%	10,258	100%
경 정	1,160	34.4%	2,217	65.6%	3,377	100%

<2004년도 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발매소 매출현황>       (단위 : 억원)

Q. 결국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매출액보다 장외발매소에 의해 얻어지고 있는 매출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Q. 또한 사업 시행업자와 각 지자체는 이와 같이 본장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은 장외발매소의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희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러한 장외발매소의 설치가 과연 가족을 위한 건전한 레저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장외발매소가 실제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장의 개설 수와 일정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는 본장의 5~8배에 해당하는 장외 발매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과의 본장 대비 장외발매소 비율 비교>

구 분	경 륜		경 정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본장	3개소	47개소	1개소	24개소
장외발매소수	15개소	37개소	8개소	21개소
본장 대비 장외발매소 비율	500%	79%	800%	87.5%

3. 선진국에 비해 도박 경험율은 낮고, 도박 중독율은 높다!

○ 경륜 ․ 경정법 제1조에 의하면 사업목적에 있어 ‘국민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진흥 도모’ 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이 국내 경륜 ․ 경정 사업이 모두 장외 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하는 한, 가족단위 건전오락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결국 국가가 허용한 합법적 도박장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음.

Q. 결론적으로 일본과 달리, 우리의 경우 공단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륜․경정 사업이 단기적 재원의 증대만을 고려하여 사행성이 강한 장외 발매소 위주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병리적 도박중독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사장께서는 경륜․경정장 출입 유경험자 중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도박중독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는가? 단지 전체 국민의 2~3%라는 식의 막연한 접근이 아니라, 영업장을 이용한 경험자중 어느 정도가 중독증세를 보이는가 하는 수치가 보다 현실감이 있을 것임.

○ 2003년 강원랜드에서 조사한 자료(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방

안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박 경험자의 비율은 57.2%로 나타났음. 이는 도박 경험율이 80%대를 웃도는 호주나 캐나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도박경험자중 도박 중독의 비율이 경마의 경우 68.3%, 경륜의 경우 72.5%, 경정의 경우 56.8%,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는 76.3%로 보고되었다. 이는 유경험자의 10명중 6~7명 이상이 문제성 혹은 병리적 도박중독자가 되는데도 이것을 계속 가족을 위한 건전오락장이라는 주장을 언제까지 고집할 수 있겠는가? 이사장께서는 답변해주시 바람!

<합법적 사행업장의 도박중독율>

(단위: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평균
위험성 도박	14.4	8.2	11.5	14.5	12.15
병적 도박	53.9	64.3	45.3	61.8	56.3
총계	68.3	72.5	56.8	76.3	68.4

※ 별첨자료

<2005년 08월 18일>

문화관광부

수신자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경륜운영본부)

(경유)

제목: 경륜 장외매장 신규 설치계획 승인

1. 관련: 경륜장외개발과 5001-2209( ‘05.6.30) 및 5001-1437( ‘05.5.11)

2. 귀 공단이 우리부에 요청한 경륜 장외매장 신규 설치계획(3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통보하니 경륜 ․ 경정법령 및 우리부 지침을 준수하여 장외매장의 안전관리, 민원해소, 지역 문화공간으로의 정착 등에 중점을 두어 경륜 ․ 경정 사업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외매장 신규 설치계획 승인내용

- 설치 개소 수: 2개소(경륜 ․ 경정 공동 사용)

- 설치 지역: 서울 잠실(현 잠실 경륜본장) 1개소, 서울․수도권․강원도 지역 1개소

- 승인 조건: 서울․수도권․강원도 지역에 설치되는 장외매장 1개소는 현 동대문 장외매장을 해당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조건으로 설치계획 승인

문화관관부장관

<최근 3년간 장외발매소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설립일자	02년		03년		04년
		매출	이용객	매출	이용객	매출	이용객
수 원	1997.03.14	121,563	206,790	102,795	217,682	54,662	222,351
상 봉	1998.04.03	171,016	384,200	136,009	403,165	69,244	412,125
일 산	1998.07.31	106,836	149,160	80,829	157,080	42,045	159,965
동대문	1999.03.05	120,993	333,610	87,752	223,200	46,484	220,643
장 안	1999.03.26	208,381	481,380	168,373	506,940	88,019	490,802
분 당	1999.03.05	145,246	193,230	121,967	202,753	66,945	208,620
산 본	1999.03.26	126,913	149,160	98,879	157,080	47,158	160,894
부 천	1999.10.08	178,048	542,400	120,454	472,830	57,320	368,490
길 음	2000.03.03	130,264	246,340	96,912	259,420	52,197	256,248
관 악	2000.03.03	131,197	213,570	103,456	224,373	51,117	198,791
당 산	2000.03.03	139,906	195,490	114,582	205,746	69,419	291,198
유 성	2001.10.19	68,436	213,424	55,590	174,544	30,040	142,341
인 천	2002.11.22	2,549	14,259	42,690	160,377	23,930	163,658
시 흥	2003.07.11			26,389	70,053	39,602	150,969
논 현	2005.01.18
합 계		1,648,795	3,323,013	1,356,677	3,435,242	738,182	3,447,095

■ 전국 4개 경륜․경정 본장의 여성 ․ 장애인 고용실태

- 임원급, 정규직, 연봉계약직→ 남성

- 비정규직중 상용직과 일용직→ 여성

- 장애인 고용비율 1%대

<전국 경륜․경정장의 고용형태별 분류 (본장별)>

구 분		서울 경륜 본장				구 분		부산 경륜 본장
		남	여		합 계			남	여		합 계
정규직		121(88.3%)	16(11.7%)		137	정규직		77(94%)	5(6%)		82
임원직		4(100%)	-		4	임원직		3(100%)	-		3
5급 이상		83(95.4%)	4(4.6%)		87	5급 이상		39(100%)	-		39
계약직		455(28.7%)	1,128(71.3%)		1583	계약직		58(24%)	183(76%)		241
연봉직		-	-		-	연봉직		15(60%)	10(40%)		25
상용직		145(64.2%)	81(35.8%)		226	상용직		2(14.3%)	12(85.7%)		14
일용직		310(22.8)	1,047(77.2%)		1357	일용직		41(20.3%)	161(79.7%)		202
↳	수납	-	80(100%)		80	↳	수납	-	13(100%)		13
	발매	-	886(100%)		886		발매	-	92(100%)		92
	매표	-	17(100%)		17		매표	-	6(100%)		6
전체대비 장애인 비율				10 (0.58%)		전체대비 장애인 비율				1(0.31%)
300일 이상 계약직까지를 상시근무자로 규정 시				10(3.7%)		300일 이상 계약직까지 상시근무자로 규정 시				1(1.1%)
합 계		576(33.5%)	1,144(66.5%)		1720	합 계		135(41.8%)	188(58.2%)		323

구 분		창원 경륜 본장				구 분		서울 경정 본장
		남	여		합 계			남	여		합 계
정규직		85(92.4%)	7(7.6%)		92	정규직		62(83.8%)	12(16.2%)		74
임원직		2(100%)	-		2	임원직		2(100%)	-		2
5급 이상		44(100%)	-		44	5급 이상		41(89.1%)	5(10.9%)		46
계약직		102(25.1%)	304(74.9%)		406	계약직		141(42.6%)	190(57.4%)		331
연봉직		25(89.2%)	3(10.8%)		28	연봉직		66(83.6%)	13(16.4%)		79
상용직		2(13%)	13(87%)		15	상용직		12(73.3%)	4(26.4%)		16
일용직		75(22.5)	288(77.5%)		363	일용직		61(26.1%)	173(73.9%)		234
↳	수납	-	13(100%)		13	↳	수납	-	8(100%)		8
	발매	-	212(100%)		212		발매	-	141(100%)		141
	매표	-	9(100%)		9		매표	-	12(100%)		12
전체대비 장애인비율				5(0.98%)		전체대비 장애인비율				5(1.2%)
300일 이상 계약직까지 상시근무자로 규정 시				5(3.7%)		300일 이상 계약직까지 상시근무자로 규정 시				2(1.3%)
합계		187(37.6%)	311(62.4%)		498	합 계		203(50.1%)	202(49.9%)		405

1. 직급별․고용형태별 성별분리가 심각하다!

○ 전국 경륜․경정장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비율과 고용형태를 분석하여 본 결과, 정규직 385명의 89.6%인 345명이 남성이며, 10.4%만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장별로는 서울 경정본장이 16.2%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경륜본장이 6%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륜․경정 본장의 고용형태(총계)>

구 분		전국 총계
		남	여		합 계
정규직		345(89.6%)	40(10.4%)		385
임원직		11(100%)	-		11
5급이상		207(95.8%)	9(4.2%)		216
계약직		756(29.5%)	1805(70.5%)		2561
연봉직		106(80.3%)	26(19.7%)		132
상용직		161(59.4%)	110(40.6%)		271
일용직		487(22.5%)	1,669(77.5%)		2156
↳	수납	-	114(100%)		114
	발매	-	1,331(100%)		1331
	매표	-	44(100%)		44
전체대비 장애인비율				18(0.61%)
300일 이상 계약직까지 상시근무자로 규정 시				15(1.9%)
합계		1,109(37.5%)	1,847(62.5%)		2,956

○ 한편 직급별 성별분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급 이상의 임원급에는 여성이 전혀 없었으며,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이상 직급의 경우 총 216명 중 95.8%인 207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급 이하의 경우도 18.3%만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10명당 2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나마 성별편중이 다소 덜한 것으로 조사된 계약직의 경우 150일 이하 일용직에는 77.5%가 여성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수납원’ ‘발매원’ ‘매표원’ 종사자의 100%가 여성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위 그래프는 전국 경륜․경정 본장의 성별고용현황이 직급별로 얼마나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국의 경륜․경정 본장은 공단의 주장대로 그나마 가족형 레저문화 구현의 잠재력이 있는 업장이다. 이렇게 남성 일색의 인력구조로 어떻게 친 가족적인 레저문화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2. 단서조항에 점철된 남녀고용평등법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한 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서도 안 되며, 이러한 성적 불균형이 특정 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다만 각호 1에서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중

○ 이사장께서는 직무의 성질상 5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남성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150일 이하의 일용직 경우에는 직무의 성질상 여성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직급상 성별 편중현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장애인 최저의무 고용율 2%에도 못 미치는“0.61%”

○ 한편, 장애인의 고용현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4개의 경륜․경정 본장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너무나 저조하였다. 1.2% 고용율을 보인 서울 본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장들이 1%에도 못 미치는 고용을 보이고 있다.

○ 04년도 1월 29일 개정된 현행「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2%라는 의무고용율도 1990 1월 13일에 제정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의무고용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지켜져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년이 넘게 달성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민간기업 및 기구에 대해서는 무슨 명분으로 장애인 고용을 높이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 이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90년- 1%, 92년- 1.6%, 93년 이후: 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세부분류표 <전국 경륜 ․ 경정 본장의 여성/장애인 고용비율과 고용형태>

구 분		경륜 서울 본장					경륜 부산 본장
		총원	남성․여성비율		장애인고용비율	정규직․비정규직	총원	남성․여성비율		장애인고용비율	정규직․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 계	비고: () 경륜서울본장	1,720	576 33.5%	1,144 66.5%	10 0.6%	정규직 : 8% 비정규직 : 92%	323	135 41.8%	188 58.2%	1 0.31%	정규직 :33.1% 비정규직: 66.9%
300일 이상 계약직까지 상시근무자로 규정 시					10(3.7%)					1(1.1%)
임원	이사장	1	1	-	-	정규	1	1	-	-	정규
	상임이사(상무)	2	2	-	-	〃	1	1	-	-	〃
	상임감사(원장)	1	1	-	-	〃	1	1	-	-	〃
	합계	4	4 100%	-	-	〃	3	3 100%	-	-	〃
일반직	1급	5	5	-	-	〃	1	1	-	-	〃
	2	17	17	-	1	〃	5	5	-	-	〃
	3	25	24	1	1	〃	11	11	-	-	〃
	4	27	25	2	-	〃	10	10	-	-	〃
	5	13	12	1	2	〃	12	12	-	1	〃
	6	21	14	7	1	〃	11	11	-	-	〃
	7	16	12	4	-	〃	19	15	4	-	〃
	합계	124	109 87.9%	15 12.1%	5 4%	〃	69	65 94.3%	4 5.7%	1 1.3%	〃
기능직	1(3)	1	1	-	1	〃	4	4	-	-	〃
	2(5)	1	1	-	-	〃	2	1	1	-	〃
	3(6)	4	4	-	1	〃	-	-	-	-	〃
	4(7)	3	2	1	1	〃	4	3	1	-	〃
	합계	9	8 89%	1 11%	3 3.3%	〃	10	9 90%	1 10%	-	〃
연봉계약직	가	-	-	-	-	비정규	-	-	-	-	비정규
	라	-	-	-	-	〃	2	2	-	-	〃
	마	-	-	-	-	〃	10	8	2	-	〃
	바	-	-	-	-	〃	13	5	8	-	〃
	합계	-	-	-	-	〃	25	15 60%	10 40%	-	〃
300 (250) 일 이 상	심판직 (사무보조원)	48	41	7	1	〃	9	-	9	-	〃
	조리보조원 (상용계약직)	132	94	38	1	〃	3	-	3	-	〃
	일용계약직 (고객안내원)	46	10	36	-	〃	1	1	-	-	〃
	선수관리보조	-	-	-	-	〃	1	1	-	-	〃
	합계	226	145 64.2%	81 35.8%	2 0.88%	〃	14	2 14.3%	12 85.7%	-	〃
150 (250) 일 이 하	관리원	62	55	7	-	〃	8	8	-	-	〃
	수납원	80	-	80	-	〃	13	-	13	-	〃
	발매원	886	-	886	-	〃	92	-	92	-	〃
	매표원 (입장검매표원)	17	-	17	-	〃	6	-	6	-	〃
	안전요원	18	18	-	-	〃	11	11	-	-	〃
	질서유지요원	241	220	21	-	〃	12	5	7	-	〃
	조리보조원	-	-	-	-	〃	24	-	24	-	〃
	심판보조원	-	-	-	-	〃	14	11	3	-	〃
	매점판매원	-	-	-	-	〃	14	3	11	-	〃
	기타	53	17	36	-	〃	8	3	5	-	〃
	합계	1357	310 22.8%	1047 77.2%	-	〃	202	41 20.3%	161 79.7%	-	〃

구 분		경륜 창원 본장					경정 서울 본장
		총원	남성․여성비율		장애인고용비율	정규직․비정규직	총원	남성․여성비율		장애인고용비율	정규직․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 계	비고: () 경정서울본장	498	187 37.6%	311 62.4%	5 0.98%	정규직 : 27.1% 비정규직 : 72.9%	405	203 50.1%	202 49.9%	5 1.2%	정규직 : 18.8% 비정규직 : 81.2%
300일 이상 계약직까지 상시근무자로 규정 시					5(3.7%)					2(1.3%)
임원	이사장(사장)	1	1	-	-	정규	1	1	-	-	정규
	상임이사(상무)	1	1	-	-	〃	1	1	-	-	〃
	합계	2	2 100%	-	-	〃	2명	2명 100%	-	-	〃
일반직	1급	-	-	-	-	〃	1	1	-	-	〃
	2	6	6	-	-	〃	2	2	-	-	〃
	3	11	11	-	-	〃	18	17	1	1	〃
	4	13	13	-	1	〃	18	17	1	1	〃
	5	14	14	-	-	〃	7	4	3	-	〃
	6	12	10	2	-	〃	15	11	4	-	〃
	7	18	15	3	-	〃	11	9	2	-	〃
	합계	74	69 93.2%	5 6.8%	1 1.35%	〃	72	61 84.8%	11 15.2%	2 2.7%	〃
기능직	6급(4)	2	2	-	-	〃	1	-	1	-	〃
	7(5)	3	3	-	-	〃	-	-	-	-	〃
	8(6)	3	3	-	-	〃	1	1	-	-	〃
	9(7)	8	6	2/25	-	〃	-	-	-	-	〃
	합계	16	14 87.5%	2 12.5%	-	〃	2명	1명 50%	1명 50%	-	〃
연봉직계약직	병	8	8	-	1	〃	79	66	13	-	비정규
	정	8	5	3	-	〃				-	〃
	무	7	7	-	1	〃				-	〃
	기	2	2	-	-	〃				-	〃
	경	3	3	-	-	〃				-	〃
	합계	28	25 89.2%	3 10.8%	2 7%	〃	79	66 83.6%	13 16.4%	-	〃
3 0 0 일 이 상	운영보조원 (사무보조)	11	2	9	2	〃	7	7	-	-	〃
	조리담당 (조리보조원)	3	-	3	-	〃	3	-	3	-	〃
	운전기사 (고객안내원)	-	-	-	-	〃	1	1	-	-	〃
	클리닉상담사 (기타)	1	-	1	-	〃	5	4	1	-	〃
	합계	15	2 13%	13 87%	2 13%	〃	16	12 73.3%	4 26.7%	-	〃
1 5 0 일 이 하	관리원	11	10	1	-	비정규	7	7	-	-	〃
	수납원	13	-	13	-	〃	8	-	8	3	〃
	발매원	212	-	212	-	〃	141	-	141	-	〃
	매표원	9	-	9	-	〃	12	-	12	-	〃
	안전요원	6	6	-	-	〃	12	12	-	-	〃
	질서유지요원	45	36	9	-	〃	24	20	4	-	〃
	조리보조원	24	-	24	-	〃	-	-	-	-	〃
	심판보조원	11	9	2	-	〃	11	10	1	-	〃
	매점판매원	16	-	16	-	〃	-	-	-	-	〃
	기타	16	14	2	-	〃	19	12	7	-	〃
	합계	363	75 22.5%	288 77.5%	-		234	61 26.1%	173 73.9%	3 1.3%	〃

<표 2>

구 분		전국 총계
		총원	남성․여성비율		장애인고용비율	정규직․비정규직
			남성	여성
합 계		2,946	1,101 37.4%	1,845 62.6%	18 0.61%	정규직 385 (13%) 비정규직 2,570 (87%)
300일 이상 계약직까지 상시근무자로 규정 시					15(1.9%)
임 원	이사장(사장)	4	4	-	-	정규
	상임이사(상무)	5	5	-	-	〃
	상임감사(원장)	2	2	-	-	〃
	합계	11	11 100%	-	-	〃
일반직	1급	7	7	-	-	〃
	2	30	30	-	1	〃
	3	65	63	2	1	〃
	4	68	65	3	2	〃
	5	46	42	4	2	〃
	6	59	46	13	1	〃
	7	64	51	13	-	〃
	합계	339	304 89.6%	35 10.4%	7 2.1%	〃
기능직	합계	37	32 86.5%	5 13.5%	3 8.1%	〃
연봉직 계약직	합계	264	200 75.8%	64 24.2%	2 0.76%	비정규직
300 일이상	합계	139	67 48.2%	72 51.8%	3 2.2%
150 일이하	관리원	88	80 90.9%	8 9.1%	-	〃
	수납원	114	-	114 100%	3 2.6%	〃
	발매원	1,331	-	1331 100%	-	〃
	매표원	44	-	44 100%
	기타	579	407	172	-
	합계	2,156	487 22.6%	1669 77.4%	3 0.13%	〃

■ 초중고 우레탄트랙 설치사업, “설치 예산만 있고 개․보수 예산은 없나!”

- ‘실용성’과 ‘기능성’ 모두 충족하지 못한 우레탄 트랙

- ‘01년도부터 총 402건 설치 후 보수공사는 단 1회

- 총 설치비용: 1,208억 4,400만원

<전국 우레탄트랙관련 예산지원 현황 (01~05. 현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계	13개 (3,095)	50개 (14,366)	55개 (14,818)	109개 (32,628)	104개 (32,527)	72개 (23,410)	403개 (120,844)
서울시	5 (1,209)	6 (1,706)	4 (1,072)	12 (4,797)	11 (4,481)	6 (1,800)	44 (15,065)
부산시	1 (148)	2 (552)	2 (504)	12 (3,499)	13 (4,043)	6 (1,580)	36 (10,326)
대구시	-	2 (593)	4 (1,070)	8 (2,354)	8 (2,289)	5 (1,700)	27 (8,006)
인천시	-	1 (299)	2 (539)	3 (835)	4 (1,199)	2 (600)	12 (3,472)
광주시	-	2 (593)	2 (534)	5 (1,178)	5 (1,689)	4 (2,250)	18 (6,244)
대전시	1 (218)	3 (969)	2 (499)	4 (1,190)	4 (1,192)	3 (900)	17 (4,968)
울산시	-	1 (300)	2 (484)	4 (1,169)	3 (835)	3 (900)	13 (3,688)
경기도	-	9 (2,458)	9 (2,407)	10 (2,909)	9 (2,660)	9 (2,800)	46 (13,234)
강원도	1 (215)	2 (588)	3 (860)	5 (1,476)	4 (1,199)	4 (1,400)	19 (5,738)
충청북도	-	2 (565)	2 (483)	4 (1,190)	6 (1,977)	4 (1,200)	18 (5,415)
충청남도	-	4 (1,109)	3 (784)	6 (1,763)	6 (1,806)	4 (1,200)	23 (6,662)
전라북도	2 (504)	5 (1,395)	6 (1,551)	6 (1,549)	5 (1,495)	4 (1,200)	28 (7,694)
전라남도	1 (251)	2 (813)	3 (826)	7 (2,006)	6 (1,760)	5 (1,700)	24 (7,356)
경상북도	-	4 (949)	5 (1,472)	9 (2,653)	9 (2,620)	7 (2,180)	34 (9,874)
경상남도	1 (238)	3 (883)	4 (1,141)	11 (3,170)	9 (2,682)	5 (1,700)	33 (9,814)
제주도	1 (312)	2 (594)	2 (592)	3 (890)	2 (600)	1 (300)	11 (3,288)

※ (   ) 안은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 지난 2000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공공운동장에 천연잔디운동장과 우레탄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전문 체육육성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체육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소속 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한다는 목적

○ 도입 후 설치된 트랙의 수는 총 403개이고, 비용만도 1,208억 4,400만원이 소요되었다. 현재 공단에서 설치하는 우레탄 트랙은 성능은 매우 우수하다고 하나, 설치된 코트에 인접한 운동장의 모래 및 자갈이 유입되어 코트가 상하거나 미끄러워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우천 후 조기 축구활동 등으로 운동장 이용시 코트 상태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 결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트랙의 훼손이 빈발한 상황에서도 재시공되거나 보수공사가 실시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훼손이 빈발하고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우레탄 트랙의 개보수비용이 막대한데도 정부가 설치비용만 지원한 채, 개보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 2001년 전남 무안교육청 지원으로 전남체육중학교의 경우 전문육상경기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4레인을 8레인을 확대하는 재시공에 5억 8,000만원이나 소요되었다.

Q. 본 정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공운동장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 깊은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공공운동장의 시설지원답게 이후의 막대한 개보수 및 관리상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되었어야 한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단이 우레탄 트랙 설치 운동장에 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 비용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