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정통부 국정감사
제 256회 정기국회	질 의 서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5년 9월 23일(金)					(무소속·충남 보령·서천)

◐손바닥으로 하늘(眞實)을 가릴 수 있는가!!	1

-진정한 반성은 뒤로한 채 또다시 해명에 급급한 정통부!!

-대통령의 민폐금지령도 무시, □기업에 손벌리는 고질병□ 치료 대책은?

◐단말기보조금 금지법, 실효성 있는가?	6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농어촌지역 50가구 이상 마을중 초고속인테넷 미구축 마을이 1,072곳!	11

- 1,072곳중 74.5%인 799개 마을,

전체 17만 가구중 68.5%인 116,753가구가 전남, 경북, 충북, 충남에 집중

- 50가구 이상 마을중 초고속인테넷 미구축 마을수가

30곳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도 7곳이나 돼!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군, 경기 용인시, 전남 완도군)

◐WCDMA 서비스 활성화,  사업자에게 조기투자 강요한다고 이뤄지나?	15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2G-3G간 번호이동성 허용도 검토해야!

◐정통부 직원 010번호전환 일반가입자보다 오히려 저조!	21

-정통부 직원조차 정통부의 번호이동 독려에 국회에 불편 민원제기!!

-정통부 전환율 27.9% VS 일반국민 전환율 31.3%

-이동전화 010번호 사용자중

기존번호에서 010으로 전환은 12.5%인 147만 7천명에 그쳐

나머지 87.5%인 1,033만명은 010 신규가입자로 드러나!!

◐휴대폰, 청소년 성인물 접속 무방비 정통부는 이통사 눈치 보나?	27

- 무선 PKI 구축사업과 무선 PKI (공인인증) 기반기술 개발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사용하고도 기술적용 않는 것은 예산낭비!

- 이통사와 무선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정통부 u-IT 클러스터 구축 사업 내실을 기하라!	32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오락가락하는 사업비와 규모의 조정, 사업의 부실우려된다!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의 차별성을 밝혀라!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통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37

-믿었던 과거 통계, 1∼2년 후에 정정이라니!

◐통신시장 외국인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44

◐KT 무선재판매 문제를 키워 온 장본인은 정책당국!!	48

- 정통부와 통신위의 의지가 있어야 KT 무선재판매 문제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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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眞實)을 가릴 수 있는가!!

-진정한 반성은 뒤로한 채 또다시 해명에 급급한 정통부!!

-대통령의 民弊 금지령도 무시, □기업에 손벌리는 고질병□ 치료 대책은?

본위원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부, 기업에 □손벌리기 구태□ 못버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즉시, 정통부에서는 무려 4페이지에 달하는 해명자료와 더불어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께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7월말, □정통부가 『IT 산업 기살리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분담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후,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작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건에 나타난 바처럼, KT, SKT, KTF, LGT등 통신사업자들이 모여 정통부 주최 행사에 비용분담 이야기를 했고, 정통부의 압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정통부에서 본위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작성·배포하기 전에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장관께서는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재라인에 계셨던 국장, 실장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본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 문건을 직접 확인하셨는지, 그리고도 해명자료를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실에서는 정통부에 사전에 보도자료를 줘서 해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반면, 정통부에서는 전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 위원으로서 국감을 앞두고 정통부의 잘못된 일처리를 지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의 일처리 절차는 공보의 기본절차뿐만 아니라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국민들에게, 특히 소규모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과 공무원의 위력은 대단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업자들에게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정통부의 과장이 사업자연합회에 전화를 걸어 비용분담 이야기를 했을 때, 연합회가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의 논리를 들어보면, □검토단계에서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점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범죄에 있어 미수(未遂)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 경우 처벌이 면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장관께서 현재 정통부 장관으로서, 또는 지난번 도청문제 현안보고시 말씀하신   국무위원으로서 民心을 잘 읽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정책을 펴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장관께서는 현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직원들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노대통령께서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참석행사 혹은 정부주관행사에서 민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무리하게 참여를 요청하거나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民弊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정통부에서는 盧대통령의 민폐금지령과 이번 행사 협찬 요청건이 부합된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위원은 정통부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기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벌여 진실을 규명할 의향은 있는지, 또 본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보조금 금지법, 실효성 있는가?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최근 한시법인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법을 예정대로 2006년 3월 일몰하느냐, 연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입장에 따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정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몇 방안에 대해서는 슬쩍 흘리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여론의 추이를 떠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장단점과 대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단말기 보조금 금지 문제의 핵심은 □ 최초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단말기보조금 금지 입법 당시 논란은 불러 일으켰던

□단말기 과잉소비에 의한 국가자원 낭비 및 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문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이용 확산 문제,

□이통사업자의 경영부실화 문제 등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금지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볼 때,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내년 3월 이후에도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도입하고 나서 시장에서 보조금이 사라졌습니까?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소비자 특성상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당연하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불·편법 사례가 급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통신위가 통신업체들한테 부과한 과징금은 총 1,927억원으로, 이 중에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이 전체의 80.7%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위 과징금 부과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상반기
과징금 부과액	20	1,309	2,869	22,300	24,600	46,000	49,400	46,100

이러한 사실은 보조금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정부 규제의 약효가 시장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금지 입법 당시 문제점이 해소되었고, 규제 실효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예정대로 일몰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부가 쉽게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실효성과 소비자 후생, 유효경쟁 수단으로서의 효과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들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로서는 지금까지 각계의 의견도 들을만큼 들었고, 연구도 할 만큼 한 상황 아닙니까?

본위원은 비록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소신있고 당당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위원이 듣고 있는 바로는, 정통부에서는 보조금 금지법안을 2∼3년 연장하는 방안, 신규가입자는 금지하고 그 대신 기기만 바꾸는 기기 변경자에 대해 2년이상 장기가입시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안을 포함해 단말기보조금과 관련한 대안이 5개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주시고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이후 보조금을 완전허용하든, 더 금지하든지, 아니면 중간의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든 지를 불문하고, 이제는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50가구 이상 마을중

초고속인테넷 미구축 마을이 1,072곳!

- 1,072곳중 74.5%인 799개 마을,

전체 17만 가구중 68.5%인 116,753가구가 전남, 경북, 충북, 충남에 집중

- 50가구 이상 마을중 초고속인테넷 미구축 마을수가

30곳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도 7곳이나 돼!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군, 경기 용인시, 전남 완도군)

정통부는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등 정보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재정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전체 347만 가구중 97%인 337만 가구에 초고속공중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4년말 기준으로 50가구 이상 마을중 초고속망이 구축되지 않은 마을수는 전국적으로 1,072 곳이나 되고, 총가구수는 17만 450가구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미보급 현황>

(2004년말 기준)

구 분 (순위)	미구축 마을수	농어촌 가구수		50가구 이상 미구축마을수
		전 체	미구축 (%)
전남(1)	679	471,091	36,557 (7.78)	242
경북(2)	652	524,983	34,752 (6.62)	225
충남(3)	369	450,291	24,368 (5.41)	195
충북(4)	524	216,988	21,076 (9.71)	137
경기(5)	339	653,783	18,769 (2.87)	106
강원(6)	453	230,303	13,718 (5.96)	64
경남(7)	181	443,447	7,192 (1.62)	48
울산(8)	36	56,067	5,611 (10.0)	26
전북(9)	297	254,663	7,087 (2.78)	21
인천(10)	17	28,965	839 (2.90)	5
대구(11)	19	50,076	481 (0.96)	3
제주(-)	-	60,536	-	-
부산(-)	-	25,744	-	-
합 계	3,566	3,466,937	170,450 (4.92)	1,072
※ (순위)는 50가구 이상 미구축 마을수별 순위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마을 중

50가구 이상 미구축 마을수가 30곳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현황>

시군구명	미구축 마을수	가구수	50가구 이상 미구축 마을수
충남 홍성군	119	9,486	56
전남 고흥군	54	8,330	46
충남 논산시	70	4,028	43
충남 금산군	70	3,721	38
충북 옥천군	67	3,526	34
경기 용인시	34	7,836	32
전남 완도군	65	3,567	32

이러한 숫자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1,072곳중 74.5%인 799개 마을, 가구수로는 전체 17만 가구중 68.5%인 116,753가구가 전남, 경북, 충북, 충남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본위원이 50가구 이상 마을중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마을 수가 30곳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충남 홍성군이 56개 마을로 제일 많았고, 전남 고흥군 46개, 충남 논산시가 43개 마을, 충남 금산군이 38개 마을, 충북 옥천군이 34개 마을, 경기 용인시와 전남 완도군이 각각 32개 마을로 7개 시군이나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전국 농어촌가구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도서, 산간벽지 등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격오지 마을의 10만 가구들 뿐만 아니라 50가구 이상되는 마을중에도 통신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초고속망 구축에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광역 지자체별 또는 기초단체별로도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의무 이행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현재 초고속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도서, 산간 격오지의 소규모 마을 10만가구에 대해서는 구축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90억원을 반영하여 등 2007년까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국고지원을 통해 초고속망 구축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들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WCDMA 서비스 활성화,

사업자에게 조기투자 강요한다고 이뤄지나?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2G-3G간 번호이동성 허용도 검토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간한 『IT893 전략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정책추진이 지연되어 품목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IT839 전략의 성공여부는 민간투자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와이브로, 텔레매틱스, WCDMA 등 신규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세대 서비스는 기존서비스와의 확실히 차별화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술적 환경 미비 등으로 WCDMA의 투자 및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자 사업자에게 투자를 강제, 조기 망구축을 지시함으로써 IT839 정책의 명분을 세우려 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적 미비로 인해 장비개발 등이 지연되자 2003년 6월 정부는, WCDMA 서비스의 경우 당초 2003년말 전국서비스 기준에서 서울지역 상용화로 변경하고, EVDV 서비스는 당초 2004년 6월 서비스 개시에서 2006년 6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IMT-2000 사업권을 받고도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 올해 투자계획분부터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T와 KTF는 각각 올해 WCDMA에 6,000억원과 3,000억원을 투자해야 하고, LGT는 □CDMA2000 1x EVDO rA□에 투자를 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WCDMA가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지적처럼  WCDMA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EV-DO 서비스에 비해 나은 것이 없다는 이용자들의 인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WCDMA의 최대 차별화 요소였던 □화상통화□ 기능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의해 현재는 EV-DO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상황이며, 전송속도도 EV-DO는 최대 2.4Mbps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WCDMA는 아직 384Kbps 수준에 불과해 HSDPA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는 2006년 중반 이후에나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본위원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는 무모한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 서비스에 비해 통화품질도 떨어지고 단말품질도 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용자들은 그동안 익숙해진 번호를 버리고 새로운 번호로 이동하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기존 CDMA 가입자가 WCDMA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CDMA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과거 CDMA나 초고속인터넷이 성공한 것은 사업자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 시장원리에 순응해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활성화는 막연히 정부가 사업자에게 조기투자만 강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초기시장 활성화를 전제로 투자를 강요할 경우, 추후 수익성이 없어지더라도 이를 보상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연금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 WCDMA 사업자들은 출연금과 초기망투자 비용, 마케팅비용 등 서비스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투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WCDMA 사업자에게 남아있는 잔여 출연금 (각사별 6,500억원)을 감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WCDMA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번호변경으로 인한 불편인 만큼 2G-3G간 번호이동성 허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2G-3G간 번호이동을 도입하지 않은 취지는 ▲2G 시장의 지배력이 3G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와, ▲2G 번호가 식별번호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 ▲향후의 모든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번호정책 의지 등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WCDMA 서비스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도 □이용자 편익□이라는 통신정책의 기본 취지도 달성하지 못한 채, 매출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는 굳이 번호이동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다양한 안전장치(Safe-Guards)를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 직원 010번호전환

일반가입자보다 오히려 저조!

-정통부 직원조차 정통부의 번호이동 독려에 국회에 불편 민원제기!!

-정통부 전환율 27.9% VS 일반국민 전환율 31.3%

-이동전화 010번호 사용자중

기존번호에서 010으로 전환은 12.5%인 147만 7천명에 그쳐

나머지 87.5%인 1,033만명은 010 신규가입자로 드러나!!

정통부는 010 완전통합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있도록 010번호 전환율이 80∼90%에 이르는 시점(2007∼2008년 예상)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월 시작된 010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 추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전화 가입자중 010 전환자 비율 2005. 7월말 현재, 단위:천명
구분		SKT	KTF	LGT	계
전체가입자		19,234	12,229	6,221	37,684
전환자	010신규가입자	4,226	3,913	2,191	10,330 (87.5%)
	기존번호에서 전환자	719	550	208	1,477 (12.5%)
	소 계	4,945	4,463	2,399	11,807 (100%)
전 환 율 (%)		25.7	36.5	38.5	31.3
※ KT-PCS는 KTF에 포함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이통3사의 010번호가입자는 SKT 가 494만 5천명, KTF 446만 3천명, LGT 239만 9천명 등 총 1,18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3,768만 4천명의 3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중 기존번호에서 010으로 바꾼 전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SKT 는 71만 9천명, KTF 55만명, LGT 20만 8천명 등 총 147만 7천명으로 전체 010 전화자 1,181만명중 겨우 12.5%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010번호를 사용하는 87.5%인 1,033만명은 신규가입자인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3월경, 정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부터 □국회의원들 때문에 내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식별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를 았아봤더니,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에게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바꿀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제출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통부 직원들의 010 전환율이 일반국민보다 더 낮은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건전비판 정책으로 수용을 독려한 바 있다.

둘째, 따라서, 정통부와 사업본부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 번호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그 결과를 每月 담당자에게 통보하라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 1월달에 16.0%였던 정통부(소속기관 포함) 의 전환율이 27.9%로 높아졌습니다.

정통부(소속기관 포함) 직원 010식별번호 전환율
구분	정원	현원	단말기수	010 사용자수	전환율(%)
2005. 1	2,667	2,636	2,622	42	16.0
2005. 8	2,706	2,645	2,634	736	27.9

그렇지만, 27.9%라는 전환율도 일반국민 전체의 전환율 31.3%에 비해 3.4%나 낮은 숫치입니다.

이것은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독려공문까지 내려보낸 정통부의 의지에 대해 직원들조차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정통부 직원들이 자기의사에 반해 010으로 번호를 전환해야 할 의무도 없고, 또 강제를 당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국민들에게는 더 확고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정통부는 지난 2002년 010 번호통합정책을 마련할 당시 오는 2007년까지 종전 식별번호를 010으로 전면 통합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010 번호 전환율이 80∼90%가 되는 시점에서 전문기관의 연구와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010으로의 번호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통부 홈페이지의 『번호이동성·010안내』코너에 들어가면, 010번호의 완전 통합 시점에 대해 □010 완전통합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010번호 전환율이 80%∼90%에 이르는 시점(2007년~2008년 예상)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부에서는 현재 31.3%에 불과한 010 전환율을 향후 2∼3년안에 지금보다 50% 정도를 더 높일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2007∼2008년경에 전환율이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장관께 □정통부 직원조차 번호이동에 불편을 느껴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번호이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집행부서인 정통부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일반인들의 식별번호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통부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통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청소년 성인물 접속 무방비

정통부는 이통사 눈치 보나?

- 무선 PKI 구축사업과 무선 PKI (공인인증) 기반기술 개발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사용하고도 기술적용 않는 것은 예산낭비!

- 이통사와 무선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04년도 성인콘텐츠 시장은 595억원으로 03년 374억원에 비해 약 60% 성장했고, 올해 6월까지의 매출액도 380억원으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63.9%에 달하는 등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6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성인 콘텐츠 매출액 (단위 : 억원)	이통사	-	-	-	23	20	6	77	30	11	48	9	8
	CP (콘텐츠 공급업자)	-	-	-	119	180	26	256	176	45	191	56	68

그런데, 성인콘텐츠는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한 사진·동영상, 엽기적 사진, 성매매를 제의하는 채팅내용 등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인터넷 성인콘텐츠에서의 인증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번호·성명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명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손쉽게 성인콘텐츠 이용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더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보유한 휴대폰 중 37.7%가 부모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심각하게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소년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증방법으로 부모 등 보호자 주민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이 무려 42.6%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인증절차가 없는 곳도 3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공인인증서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기 때문에  부모명의 휴대폰을 청소년이 사용할지라도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무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청소년을 모바일 성인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청소년이 성인콘텐츠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이통사에서는 휴대폰 성인콘텐츠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무선 공인인증서를 통해 성인콘텐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공인인증서 도입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장관!

이통사들이야 매출액이 줄어드니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통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무선 PKI 구축사업과  무선 PKI (공인인증, 공개키기반구조) 기반기술 개발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에는 최상위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무선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선공인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3년 12월에는 공인인증기관의 무선 공인인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PKI 구축사업(KISA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01
예산액	173
집행액	173

□ 무선 PKI 구축예산(173백만원) 세부내역 : 기자재비(53백만원), 용역비(120백만원)

□ 이중 용역비는 케이사인(PKI 솔루션 개발업체)의 무선 PKI 시스템 용역 개발에 집행

무선 PKI 기반기술 개발 등 IITA 연구개발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01.3. ~ □02.2.	□02.3. ~ □03.2.	계
예산액	1,000	783	1,783
집행액	897	651	1,548

이처럼 이미 국민의 세금을 예산을 사용하여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성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통부가 성인인증, 부모동의 등 사용자 인증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와 무선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 u-IT 클러스터 구축 사업 내실을 기하라!

-시작도 하기 전부터 오락가락하는 사업비와 규모의 조정, 사업의 부실우려된다!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의 차별성을 밝혀라!

정통부는 RFID(전파식별)와 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를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기술로 보고, 핵심기술 개발과 수요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의욕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2010년까지 4,346억원 (정부 3,4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24,634평에 RFID/USN 클러스터, 송도 u-IT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보급률 1위, 인터넷 이용률 2위, DMB, Wibro의 세계화 등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IT분야의 발전은 모두가 그 성과와 노력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통부의 정책방향처럼, 발전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적 위치의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잠재적 시장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신시장을 선점하는 과감한 도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IT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 클러스터 구축 전략 또한 필요하고도 해야 할 일이나,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확고한 신념과 내실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통부가 추진하고 또는 추진하였던 많은 사업들의 잘한 점은 물론 잘못된 점과 지적사항을 연구·분석함에 있어 □진정한 IT 강국□이란 과연 어떤 모습의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정말로 많은 클러스터다. 허브화다라는 정책과 전략이 수 없이 만들어 진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현정부의 개발·토지 정책이 전국을 투기장화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최근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550여개의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으며, 문제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 부처의 정책은 차치하고, 장관께서 생각하는 허브화와 클러스터의 개념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송도의 RFID/USN 사업과의 연계성은 무엇이라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만약 송도사업이 과거 산업단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차라리 지금 중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잦은 사업계획 변경, 오락가락하는 사업비와 부지 면적을 보면, 사업의 기획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도 u-IT클러스터 사업 계획은 지난 2004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 관련 조사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계단계별로 정말로 많은 사업비의 변경과 규모의 조정 등이 이루어져 비교해보면, 계획자체가 누더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04.12)	예산처 협의(□05.1) □ □05.3, 연두업무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범위 조정(□05.4) □ □05.7, 공식문서 통보	예산 요청시(□05.7)
사업비	9,567억원 (정부 4,789억원)	7,907억원 (정부 3,207억원)	3,994억원 (정부 2,974억원)	4,346억원 (정부 3,412억원)
사업 내용	공유기반시설 u-플라자	공유기반시설	공유기반시설	공유기반시설 선도사업
부지 면적	17,847평	13,800평	24,634평	24,634평

본위원은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자칫 사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 및 계획의 문제점은 물론 집행의 단계에서 정말로 중장기적 사업의 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관께서는 송도 u-IT클러스터 사업의 계획이 수시로 변경된 사유와 조정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적인 RFID/USN의 유일한 클러스터 대상 지역으로 송도가 상암동 지역만큼이나 매력적이라고 보는지 송도의 선정 사유를 밝히고, 나아가 유사하게 IT허브화를 추진하겠다는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에는 면밀한 사전조사와 냉철한 분석·기획력이 필요하며, 세계기업동향과 수요변화 등에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송도 u-IT클러스터 사업의 내실화 및 구체적 추진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통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믿었던 과거 통계, 1∼2년 후에 정정이라니!

먼저, 통계오류, 고무줄 통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통부에서는 감청집행 협조통계현황을 목적별로 구분하거나 긴급감청을 세분화해서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의원실로 제출했던 통계자료와 일부 틀리는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국감을 앞두고 정정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통계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아직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은 2003, 2004년 자료를 정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통부가 9월 9일『2005년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을 발표한지 1주일만에 정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9일 자료에는 긴급감청중 36시간내 영장 미제출로 협조중지된 건수가 2004년에 6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정정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청 통계 과거발표 자료 대비 수정발표 비교
연도별	일반감청(수정)	긴급감청
		통상전환(수정)	협조중지※ (수정)	합계
03	1,665 (1,666)	22 (21)	9 (5)	31 (26)
04	1,599 (1,602)	8 (8)	6 (3)	14 (11)
05상반기	542	7	1	8
※긴급감청중 36시간내 영장미제출로 협조중지된 건수

또, 2003년도의 긴급감청 협조중지 건수가 과거에는 9건이라고 발표했다가 5건으로 4건이 줄었고, 긴급감청 건수도 31건에서 26건으로 5건 줄어들었습니다.

장관!

이처럼 1년에 많아야 30여건에 불과한 긴급감청 건수와 협조중지 건수조차도 제대로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통부가 발표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처럼 통계가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통계의 신뢰성 확보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긴급한 경우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고도, 7일 이내에 검사장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가 1일 평균 300건 이상씩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9일, 정통부는 2005년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대방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2004년도 상반기 80,492건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는 111,134건으로 무려 38.1%가 증가했고, 1일 평균 607건에 달합니다.

또한, 2005년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전화번호수는 494,46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의 270,384건 대비 82.9%나 증가했습니다.

본위원은 이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끼워넣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2005년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후 승인서 미제출 현황□을 보면, 6월 30일 현재 미제출한 문서건수는 314건에 전화번호수는 864개에 달합니다.

본위원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시한 때문에 수사기관에 통사정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후 승인서 미제출 현황□ 보면, 의외로 KT는 승인서를 미제출받은 건수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는 KT가 작년 6∼7월, 고 김선일씨 사건이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철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다소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KT처럼 정해진 시간내에 승인서, 이제는 허가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5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청의 경우 36시간이내라는 규정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허가서 제출시한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업무지침』에 의해 처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후 승인서 미제출 현황

2005. 6. 30. 현재

기관별 사업자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문서 건수	전 화 번호수	문서 건수	전 화 번호수	문서 건수	전 화 번호수	문서 건수	전 화 번호수	문서 건수	전 화 번호수
유디에스	-	-	1	1			-	-	1	1
CJ인터넷	6	14	72	123			1	1	79	138
SKT	1	1	22	38			-	-	23	39
KTF	2	4	49	226			-	-	51	230
LGT	24	51	32	159	-	-	2	7	58	217
NHN	3	7	37	149	-	-	-	-	40	156
벅스	3	4	13	16	-	-	-	-	16	20
네오위즈	3	5	30	38	-	-	-	-	33	43
다음	-	-	3	4	-	-	-	-	3	4
엔씨소프트	-	-	1	1	-	-	-	-	1	1
다모임	-	-	7	13	-	-	-	-	7	13
버디버디	-	-	1	1	-	-	1	1	2	2
합 계	42	86	268	769	0	0	4	9	314	864

따라서, 본위원은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서 제출시한 36시간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고도 검사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가 6월 30일 현재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즉, 긴급감청의 경우에는 최소한 10% 이상은 36시간내 영장 미제출로 협조중지가 되고 있는데, 최소 몇만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불승인 건수가 6월 30일 현재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장 외국인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지난 8월에 하나로텔레콤의 윤창번 사장이 임기를 1년이나 남긴 시점에 실적 부진, 외자와의 정책이견 등을 이유로 사임한 바 있고, 8월 중순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의 적자 전환은 물론 금년도에만 1,2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하나로텔레콤의 경영권 향배를 놓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경합을 벌이던 시절에 장관께서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작은 회사를 모아 경쟁력있는 회사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외자가 들어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외국인 투자가 줄어 걱정이 많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2003년 7월 3일 정보통신부 월례 브리핑에서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로 외자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가 하나로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은커녕 적자경영이 현실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자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단기적 이익 창출 및 주가 부양을 통한 외국자본의 퇴로 확보에 집중하고 와이브로 서비스의 포기와 같이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 발굴은 책임지지 않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자가 하나로텔레콤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할 때부터 누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외자유치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장관의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 AIG의 경우 한솔엠닷컴에 투자하여 4천억원에 해당하는 자본차익을 남겼고, 뉴브리지는 외환위기때 제일은행을 인수하여 모든 부실채권을 풀백옵션을 통해 해결하면서 몇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가져간 대표적 M&A 중개상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하나로텔레콤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투자기간을  최소 3년에서 7년으로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텔레콤을 매각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인수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그들의 투자이익이 보장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로텔레콤에서의 외자 철수가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한 통신시장의 혼란을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건전한 투자세력이 아닌 외국 투기자본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M&A등을 통해 통신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에 대한 장관의 대책과 앞으로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WTO DDA 2차 양허안 협상과 관련하여 하나로텔레콤과 같이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곧 통신업체에 대한 주식수요를 확대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지분 매각을 통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외국자본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기존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경우 하나로텔레콤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기세력에게 국내 통신시장이 농락 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T 무선재판매 문제를 키워 온

장본인은 정책당국!!

- 정통부와 통신위의 의지가 있어야 KT 무선재판매 문제 해결 가능하다!

KT무선재판매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필수설비를 보유한 유선시장의 독점적 사업자가 무선시장에 진입할 경우, 유선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되어 무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KT 본체가 직접 무선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한 예를 찾아봤더니 이동전화, 무선호출, 항만전화, PCS, TRS, WCDMA 등 CT-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선 자회사□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T-2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KT에게 직접 주파수를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98년 7월에 KT 운영하던 CT-2 사업을 폐지하면서, 40만명의 기존 CT-2 가입자 보호를 위해 PCS 가입자로 전환하여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특별히 KT의 PCS 무선재판매를 별정통신사업자로 허용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KT 무선재판매와 관련된 논란은 KT가 재판매 사업을 시작했던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올 4월 국회 과기정위에는 별정사업자들까지도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위원은 정부가 KT로 하여금 자회사를 통해 PCS 사업권을 허가받도록 한 것은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시장지배력이 무선통신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당시 KT 본체가 이동통신시장에 직접 진입한 것은 정부의 경쟁정책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위원도 정책당국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묵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CT-2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었을 테고 그래서 묵인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경쟁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 사후적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점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올 초에 언론에서는 KT를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라고 지칭했던데, 이건 당초 정부가 우려한대로 유선시장 지배력이 무선시장에 급속히 전이된 결과로 보입니다. KT는 자금력도 충분하고 인력도 풍부해서 금방 LG텔레콤을 위협하는 사업자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간 KT가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벌 내역을 보면, 사원 강제할당판매 때문에 공정위로부터는 몇차례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전직원을 동원해서 경쟁사 고객을 불법으로 번호이동 시키다가 적발되어 통신위로부터 □영업인력 분리조치□까지 받았습니다.

혹시 무선재판매 사업자 가운데 KT 이외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KT이외에 무선재판매로 처벌받은 사업자는 아마도 SK글로벌(현 SK 네트웍스)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SK글로벌에 대한 통신위의 처벌 수준과 비교해 보니 KT에 대해서는 통신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규제 형평성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SK글로벌은 LG텔레콤과 무선재판매 계약을 맺고 2001년 4월부터 사업을 개시했는데, 불과 사업개시 1개월만인 2001년 5월에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통신위로부터 □과징금 상한액□을 부과 받았고, 바로 다음달에는 □3개월 사업정지□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SK글로벌에 비해서 보조금 지급행위를 훨씬 많이 저지른 KT는 별정사업자인데도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아 통신위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통신위원장께서 계시다면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겠지만, 대신 통신위에서 나오신 분이나 당시 통신위에서 근무하신 분이라도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위의 규제가 형평성을 잃은 부분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 통신위는 99년에 KT 무선재판매 불공정 행위에 대한 4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제소에 대해 사업 초기라는 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이유로 선처하면서, 사업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고 이동통신시장에는 제대로 인지조차 되지 않았던 SK글로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액, 사업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력 처벌을 내린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통신위의 차별적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간 통신위는 말로만 □강력한 조치□를 운운했지, KT의 시장혼탁에 대해서는 통신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신위도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향후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리라 봅니다만, 그것은 KT 무선재판매가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 규제의 형평성 결여에서 지속된 사단이라는 점에서 정통부와 통신위가 모두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장관 부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 같은데,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 장관께서 생각하신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