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09/23>
		▶ 담당 : 이창무 비서관 Tel: 02-784-1532, 5724 Fax: 02-788-3628 Mobile: 016-652-3840

< 이 자료는 www.chobaesook.com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논술정책도 ‘사상누각(沙上樓閣)’

○ 현재 논술지도교사 773명중 663명(85.8%)이 연수조차 하지 않은 교사

○ 서울지역 전체고등학교 3.7%인 11개 학교에 ‘논술교육 및 교재 개발 예산’의 46.3%를 편중하여 지원

○ 초․중․고 학생수 상위 15개(각각 5개학교)중 11개 학교의 ‘05년 도서관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감소.

■ 초등학교 99% 일제고사식의 학업성취도 평가실시

○ 성적통지방식도 64개학교가 점수, 27개 학교가 그래프로 평가하여 통지

○ 5개 학교에서는 외부시험문제를 가져다 시험치르기도...

■ 학원불법운영에 손놓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 학원은 수강료 초과징수로 배부르고,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 학원불법운영 전년대비 10%증가,

○ ‘3진 아웃제 도입’ 등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처분 강화해야..

■ ‘수상경력’ 있으면 6세 여아 성추행해도 감봉 3개월?

○ ‘수상경력’있고 ‘퇴임말년’이면 감봉3개월?

○ 서울시교육청 성범죄관련 ‘솜방망이’ 징계 높아...

■ 서울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구조조정해야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어...

○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아...

○ 최근 신설된 위원회는 2곳, 반면 폐지된 위원회는 없어...

서울시교육청의 논술정책도 ‘사상누각(沙上樓閣)’

○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의 논술정책 역시 급조된 정책으로 ‘사상누각(沙上樓閣)’에 처해 있음.

1. 누가 가르칠 것인가?... 준비안된 교사 문제

▷ 논술 지도 교사 연수 역부족; 특강 한번 받고 논술지도 한다는 초능력 선생님들.

○ 논술지도 교사 중 논술연수 이수교사수 저조, 연수조차 하지 않고 논술지도 하는 선생님 전체 논술교사중 85.8%(773명중 663명)<표1. 참조>

○ 논술교사 연수 시간 부족 ; 대부분 16시간～30시간 교육, 또는 특강식의 단기 연수 실시. 또한 연수시수 절대 부족. 이처럼 짧은 시간안에 논술 연수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나?

표1>. 2005년 현재 논술관련 교사연수 현황

논술관련 교사연수 현황
2005
시도	논술 지도 교사수	논술연수 이수자수	이수자중 논술지도교사수(명)	논술연수자/논술교사	이수자중 지도교사(%)	연수없이 논술지도(명)
서울	773	223	110	14.2%	49.3%	663	85.8%

2. 예산도 없이 논술지도 강화?

지원한푼 받지 못한 학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 고등학교에서 논술교육 및 교재 개발 예산 집행 부적절 ; 일부 고등학교에 편중 지원

○ 서울시 교육청은 논술교육 및 교재 개발 예산을 일부 고등학교에 편중되게 지원, 나머지 대다수 고등학교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 즉 전체고등학교 292개 가운데 3.7%인 11개 학교에 전체예산의 46.3%를 편중하여 지원(1개교 평균 1,053,963원). 결국 96.3%에 해당하는 281개교는 학교당 47,722원 밖에는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들 학교는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표2 참조>

표2>. 서울시교육청의 2005년 논술교육 및 교재 개발 예산

시도명	고등학교수	예산집행 고교수	예산액	집행액
서울시교육청	292	11	25,003,600	11,593,600

3. 어떻게 실력을 배양하나...말로만 독서 권장, 그러나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

▷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 감소

○ 본 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내 학생수 상위 초․중․고 5개학교의  도서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학교의 ‘05년 도서관 지원예산이 ‘04년에 비해 줄고 있었음.<표3>

표3>. ‘03~’05년 학생수 상위 15개학교(초중고 각각 5개학교)의 학교도서관 예산 증감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05년 예산 감소된 학교
서울시교육청		+ 10개교		+ 4개교		- 11

4. 우왕좌왕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30%확대 방침

▷ 서술형․논술형 시험 30%확대, 해? or 말어?

○ 서울시 교육청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을 2005년 2학기부터 30%이상 실시하도록 한 바 있음.

○ 그런데, 2학기 개학이 한참이나 지난 9월 8일 이 ‘서술형․논술형 평가 비율 30% 확대’방침을 학교장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일선학교에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우왕좌왕하고 있음.

5. 급조된 논술관련 대비

○ 이미 제7차 교육과정이 논술능력함양이 감안된 것인만큼, 7차 교육과정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술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대학의 논술시험 확대방침과 맞물려 근래에 와서야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표8참조>

표8>. 7차 교육과정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논술 관련 회의

시도	2002	2003	2004	2005
서울				1

○ 이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실시하는 공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은 논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업보다는 대학 입학 논술고사를 위한 수업으로 취지가 ‘타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논술정책 역시 ‘사상누각(沙上樓閣)’에 처해있다 할 것임.

초등학교 99% 일제고사식의 학업성취도 평가실시

성적통지방식도 64개학교가 점수,

27개 학교가 그래프로 평가하여 통지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8월 현재 초등 559개학교중 554개가 이미 실시했고, 4개 학교는 2학기 실시 예정이었으며, 단1개 학교만이 실시하지 않음. 특히 가급적 평가실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36개, 186개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에 맞추어진 정책방향을 봤을때, 1,2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도 점차 확대될 것이 뻔함.

○ 결국, 교육감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셨지만, 상황은 이미 초등학교의 거의 100%가 일제고사식의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특히 심각한 문제는 외부문제를 가져다가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나 있다는 것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유형>

평가실시학년						평가교과(6학년)					출제현황
1	2	3	4	5	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타	학년공동출제	외부 문제	학급별출제	기타
36	186	548	554	554	554	550	524	552	521	19	546	5	25	2

○ 또한 통지내용에 있어서도 559개 학교중에 64개학교가 점수로, 그리고 27개 학교는 그래프로 평가를 통지하고 있었음. 이러한 점수나 그래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점수화함으로써 학생간, 학부모간의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이나 통지결정에 있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거의 반이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육부훈령 671호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의해 학교장이 3-7명의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음

○ 학업성적관리위원들은 주로 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등 주로 교사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가 1～2명 정도 일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부모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이나 그 통지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결정방식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학업성취도관련 의사결정 방식 >

평가방식결정단위
교장	부장	교무	학년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교사에게위임	기타
7	56	199	93	35	373	0	8

통지방식결정단위
교장	부장회의	교무회의	학년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교사에게위임	기타
9	63	206	80	27	373	0	6

학원불법운영에 손놓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학원은 수강료 초과징수로 배부르고,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원불법운영 전년대비 10%증가,

‘3진 아웃제 도입’ 등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처분 강화해야..

▶ 불법학원 느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단속은 오히려 줄고 있어

○ 서울시의 솜방망이 징계가 불법운영 학원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음. 올해만해도 8월 현재까지 벌써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강사채용 등의 불법운영으로 1,656개의 학원이 적발되었음.

< 2002～2005. 8. 불법 학원 단속 결과(유형별)>

서울시교육청	구 분	점검 시설수	적발 시설수	적발유형별
				미신고개인과외	수강료초과징수	교습시간무단연장(심야교습)	무등록학원	무자격강사채용	강사채용해임미통보	수강료미게시,허위게시	기타	계
2002	학원	3,025	1,879 (62.1%)	-	174	260	10	46	692	32	665	1,879
2003	학원	4,414	2,560 (58%)	-	241	238	52	74	1,061	98	796	2,560
2004	학원	8,867	4,502 (50.7%)		590	311	48	78	1,675	153	1647	4,502
2005	학원	2,703	1,656 (61.2%)	-	367	45	58	13	583	10	580	1,656

※ 기타유형; 무단휴원, 무단폐원, 수강료변경미통보, 시설무단변경, 제장부미비치, 시설기준미달, 설립자변경미통보, 교습과정위반, 명칭위반, 일시수용능력초과, 등록신고증미게시 등임.

○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학원 단속실태를 보면 2002년 전체 3,025개의 학원을 점검하여 1,879곳 적발하였고, 2003년에는 4,414개중 2,560개 적발, 2004년에는 8,867개중 4,502개를 적발. 반면 올해는 8월말 현재 2,703개의 학원을 단속하여 1,656개의 학원을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음.

○ 즉, 불법학원 점검 시설수와 대비해 볼 때 지난해보다 불법학원이 10%이상 증가한 것임.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의 단속은 지난해 31%수준에 그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학원 급증...

▶ 최근 4년간 불법학원들의 60～70%에게 서울시교육청은 주의 또는 시정이라는 ‘솜방망이’징계 일관...

○ 아울러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매년 60-70%이상의 불법학원이 주의 또는 시정명령을 받음.

○ 즉 서울시교육청의 가벼운 행정처분이 학원들의 불법운영을 조장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학원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수강료초과징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임. 가장 많은 불법학원들이 적발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상황을 보면 이를 여실히 알 수 있음.

○ 강남지역의 불법학원 적발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당한 학원이 최근 4년 동안 508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1,605건의 31.6%를 차지하고 있음. 결국 강남의 학원들은 수강료 초과징수 등을 통해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높은 수강료 징수로 학원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임.

※ 강남의 불법학원 운영실태 연도별 분석결과;

→ 2002년 290개 학원을 점검하여 243개 학원 적발, 그중 81건이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연장 84건으로 적발 사유의 반 이상을 차지.

→ 2003년 433개 학원을 점검하여 226개 학원 적발, 그중 66건이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무단연장이 70건으로 적발 사유의 반 이상을 차지

→ 2004년 1210개 학원을 점검하여 716개 학원 적발, 그중 246건이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무단연장이 85건으로 약 50%를 차지.

→ 2005년 440개 학원 점검, 420개 학원 적발, 그중 115건이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무단연장 10건으로 약 30%를 차지. 수강료 초과징수는 적발사유중 최대

○ 물론 서울시 교육청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겨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규정에 맞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60～70%의 학원들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임.

<최근 4년간 단속학원 행정처분 현황>

년도	구분	행정처분					병행조치				수강료 반환 건수	수강료 반환 금액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부과 금액
		시정 명령	경고	정지	등록 말소	계	과태료 부과	국세청 통보	형사 고발	소계
2002	학 원	1,199 (70.3%)	408	27	70	1,704	91	18	6	115	56	70,182	93	60,800
	개인 과외	-	-	-	-	-	30	15	-	45	-	-	30	17,200
	교습소	60	26	5	32	123	3	-	-	3	-	-	3	1,300
	계	1,259	434	32	102	1,827	124	33	6	163	56	70,182	101	67,700
2003	학원	1,917 (73.1%)	558	47	98	2,620	220	162	49	431	43	116,795	222	116,400
	개인 과외	-	-	-	7	7	139	106	2	247	-	-	161	119,600
	교습소	83	28	8	43	162	2	3	-	5	-	-	2	800
	계	2,000	586	55	148	2,789	361	271	51	683	43	116,795	245	152,900
2004	학원	3,061 (69.7%)	1,108	98	119	4,386	279	237	35	551	33	139,212	280	140,000
	개인 과외	2	-	-	20	22	179	85	1	265	3	3,600	199	121,800
	교습소	340	199	17	131	687	71	34	4	109	3	1,400	78	34,300
	계	3,403	1,307	115	270	5,095	529	356	40	925	21	128,212	352	179,900
2005	학원	968 (61%)	505	52	60	1,585	78	116	58	252	66	129,560	82	91,300
	개인 과외	-	-	-	2	2	21	7	1	29	-	-	22	13,400
	교습소	41	45	15	16	119	34	10	4	48	1	434	35	12,000
	계	1,009	550	67	78	1,704	133	133	63	329	64	127,477	114	103,600

○ 특히 지난 2003년 11월 이후 1년여 동안 350개의 학원들이 2회이상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었음. OO학원 등 3개 학원은 이 기간동안 4번이나 적발되기도 했음.

○ 그런데 이들 악질 불법학원들의 행정처분을 보면 역시 58.2%(350개중 204개)의 학원이 시정(명령)을 받았음. 또한 4차례나 적발되었는데도 OO 학원은 시정 처분을 받기도 했음.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이제 학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임.

< 2003년 11월 이후 재적발학원 행정처분 현황>

재적발횟수	행정처분 유형	행정처분 건수
2차	시정(명령)	188	328건
	경고	87
	정지	33
	직권휴원	7
	등록말소	3
	기타(자료미제출)	10
3차	시정(명령)	15	19건
	경고	2
	정지	1
	직권폐원	2
4차	시정	1	3건
	경고	2

○ 따라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학원의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의 강화(현재도 불법운영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음)나, ‘3진 아웃제’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불법학원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6세 여아 성추행해도

‘수상경력’있고 ‘퇴임말년’이면 감봉 3개월?

서울시교육청 성범죄관련 ‘솜방망이 징계’높아...

<시도교육청별 교원 범죄건수․성관련 범죄 건수>

시도	교원수	%	2003년 이후 범죄건수	%	성관련 범죄건수	%
서울	68278	17.9%	522	30.1%	11	32.4%
부산	27425	7.2%	116	6.7%	1	2.9%
대구	19315	5.1%	64	3.7%	0	0.0%
인천	20190	5.3%	20	1.2%	1	2.9%
광주	11405	3.0%	12	0.7%	0	0.0%
대전	11612	3.1%	12	0.7%	0	0.0%
울산	8925	2.3%	11	0.6%	1	2.9%
경기	77866	20.5%	164	9.5%	4	11.8%
강원	13948	3.7%	89	5.1%	1	2.9%
충북	12626	3.3%	22	1.3%	0	0.0%
충남	17359	4.6%	44	2.5%	1	2.9%
전북	17908	4.7%	33	1.9%	1	2.9%
전남	19324	5.1%	225	13.0%	6	17.6%
경북	23106	6.1%	344	19.8%	5	14.7%
경남	26291	6.9%	36	2.1%	0	0.0%
제주	4811	1.3%	19	1.1%	2	5.9%
총 합	380389		1733		34

○ 2003년 교육공무원 범죄현황을 보면 전국 교원의 17.9%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교원이 전체 범죄의 30.1%인 52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관련 범죄는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음. 이것이 서울시 교육공무원들이 타시도 교육공무원에 비해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그러나 징계수위는 타시도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서울시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듬.

- 일례로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업무에 태만하고 허위병가․출장 신청후 유흥을 즐기고 학생들에게는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사생활문제까지 일으켜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던 사건의 경우 당연히 파면에 해당함에도 과거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췄으며,

- 남선생이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다른 시도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에 그쳤고,

- 6세여아에 대한 성추행후 주민신고로 입건된 경우 타시도에서는  해임에 해당함에도  ‘수상 경력’과 ‘퇴임말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음.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전체 징계건수 중 85.7%를 ‘경고와 주의’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데 비해 전국 평균은 68.7%에 그치고 있음.

[2003년 이후 입건 된  교육공무원의 징계 현황]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의원 면직	당연퇴직	기타	진행중	소계
서울	건수	4	1	1	10	18	307	150	0	0	8	23	522
	%	17.4%	0.2%	0.2%	1.9%	3.4%	58.8%	28.7%	0.0%	0.0%	1.5%	4.4%
전국	건수	7	16	38	100	289	850	341	1	4	61	26	1733
	%	0.4%	0.9%	2.2%	5.8%	16.7%	49.0%	19.7%	0.1%	0.2%	3.5%	1.5%

서울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구조조정해야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어...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아...

최근 신설된 위원회는 2곳, 반면 폐지된 위원회는 없어...

○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40개 위원회가 설치. 그러나 설치만 해놓고 활용도 크게 떨어져. 최근 3년 동안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4개에 이르고 있고, 과학교육심의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은 거의 1년에 1회 정도만 회의가 열리고 있음. 이러한 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대부분 시․도조례나 규칙에 의해 설치되고 있음을 볼 때 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함.

○ 이는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적은 수치임. 따라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는 등 전체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