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30(금)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경기 구리시)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고병선 비서관

Tel 02-788-2956,  Mobile 016-349-8403, kobsun@hanmail.net

ꊱ 전문가 85% 국내 수도기술력 중진국 이하 평가,

물개방시 국내 수도산업 초토화 위기

◦ 물시장 개방대비 전문기업화 통해 차세대 국가전략산업 육성해야

ꊲ 상수도 중복 투자로 국고 수조원 낭비하고도 물값으로 수천억 챙겨

◦ 건교부,환경부 물 수요량 부풀려 중복,과잉 투자 원인 제공

◦ 상수도 가동률 절반에 지자체 수도시설은 167개 난립

ꊳ 가동률 10% 미만 아산권 공업용수 5년간 방치, 예산 2,100억 낭비

◦ 전체 공업용수 9개소에 5,715억원 투자하고도 가동률은 53%에 그쳐

◦ 주변지역과의 연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해야.

ꊴ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원공사

◦ 04년 인건비 20%증가 정부지침 5배, 해외연수 한해 150명,

◦ 직원자녀 편법 신규채용에 올해 상반기만 징계 작년보다 2배늘어

수자원공사 국감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30(금)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경기 구리시)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고병선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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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5% 국내 수도기술력 중진국 이하 평가,

물개방시 국내 수도산업 초토화 위기

- 물시장 개방대비 전문기업화 통해 차세대 국가전략산업 육성해야

◦WTO의 상하수도 포함한 환경서비스 재분류 제안과 국제표준기구(ISO)의 상하수도 서비스의 표준화 등 국내 물시장 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도산업 수준이 중진국 이하 수준으로 평가돼 국내 물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처함

-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첫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포함하여 2006년 말 일괄타결 목표로 협상 진행 중이며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각 나라간 소비자들의 질적․양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 7월 발행을 목표로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표준(TC 224)을 제정 중에 있음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하수도법 개정,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상하수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여

- IMF 외환위기 이후 대표적인 다국적 물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이 하이닉스 수처리시설, 서울시, 부산시 수도시설 설계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

◦ 한편,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물산업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시 위기를 맞을 형편임.

◦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물산업은 167개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고 영세하며

- 시장 개방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전문사업자는 수자원공사가 유일함

◦ 02년에 국가기술로드맵(NTRM)의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물산업 분야별로 선진국에 대비 약 52%의 기술수준으로 평가하였고,

NTRM의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평가(2002년)

※R&D, 컨설팅,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 물산업 분야별로 선진국에 대비하여 약 52 %의 기술 수준 (NTRM ; 국가기술로드맵)

※ 분야별 기술수준(%) : R&D(57), 컨설팅(47), 설계시공(53), 소재(51), 운영관리(50), 신기술(44)

◦ 환경미디어가 04년 10월호에서 전문가 1,300명에 대해 설문을 통해 “수도산업 실태분석”을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 응답자의 85.3%가 국내 기술력을 중진국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 상하수도 기술을 일본과 비교시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4%에 이르며

- 수도산업 발전의 가장 장애요인으로 공무원집단을 지목하면서 70.8%가 수도공무원의 전문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우리나라는 산자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하수도서비스표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다국적 물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에는 현 체재로는 경쟁력이 미흡하여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임

◦윤호중의원은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성장하는 해외 물산업의 진출을 위하여는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16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수도사업 체계로는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상수도 사업이 환경부와 건교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단점” 이라며

“현재의 정부 행정조직 중심의 수도사업을 전문사업자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물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함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30(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경기 구리시)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고병선 비서관

Tel 02-788-2956,  Mobile 016-349-8403, kobsun@hanmail.net

상수도 중복 투자로 국고 수조원 낭비하고도 물값으로 수천억 챙겨

- 건교부,환경부 물 수요량 부풀려 중복,과잉 투자 원인 제공

- 상수도 가동률 절반에 지자체 수도시설은 167개 난립

□ 13조 4천여억원 투자된 상수도 사업이 중복투자에 의해 가동률이 절반밖에 안되 수조원의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윤호중의원은 수공이 운영관리중인 39개 수도 시설의 가동율 실태를 분석한 결과 ‘04년 기준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57.2%, 지방상수도는 03년 기준 68.9%로 ‘97년 대비 전체적으로 22.6% 감소했고 수도권은 45.4%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이와 같은 중복투자로 예산이 최소 1조이상 낭비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 KIST의 안규홍박사는 상수도가 25~30%가 과잉투자 되었다며, 금액으로는 광역상수도 1조 5천억원, 지방상수도 2조5천억원, 총 4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 같은 방식으로 수자원공사가 밝힌 중복투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조 1500억 원이 됨

지자체별 중복투자 현황- 수자원공사자료

중복투자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구리시	동해시
3,040천㎥/일	1,900	700	300	50	40	30	20

과잉 투자비용 추정 (천톤/일, 억원) -안규홍박사

구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산출근거
시설용량	11,496	23,777
투자액	43,685	90,353	톤당 38만원
과잉투자액(평균액)	14,897	25,027	적정가동률 80~85%

□ 수도시설 낭비 수조원은 국민 몫, 물값 7천억원은 수자원공사 몫

한편,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액 국고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시설로 얻어지는 물사용료는 수자원공사의 수익금으로 거둬들여 수자원공사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소홀히 하게 한 원인이 됨

◦ 산업입지개발에관한 법률 제29조 및 수도법에서는 공업용수시설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음.

◦ 시설은 국고로 지어지지만 물사용료 등의 수익금은 수자원공사의 수익금으로 계상돼 지난해만도 전체 수도사업에서 7,517억여원의 수익을 남김

□ 상수도 관리 이원화와 수요량 과다 예측이 중복투자 불러와

◦ 현행 수도공급체계는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관리하고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어있는 데,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를 규정한 건교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지방상수도를 규정한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 간 장래 용수수요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건교부, 환경부 양 부처에서 전망한 06년 1인 1급수량은 98년도에 발표된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에서는 451ℓ로 예측했고 건교부에서는 97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458ℓ로 예측하였으나 현재 보완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351~368ℓ/일 수준으로 조정중

- 한편, 같은 자료에서 03년 1인 1일 급수량 예측을 보면 건교부는 475ℓ, 환경부는 383ℓ를 예측하고 있으나 03년 실제 집계결과 359ℓ로 나타나 부처마다 제각각 예측에 의해 상수도 시설을 중복투자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함

◦ 과다 예측된 사용량을 근거로 수자원공사와 각 지자체는 상수도 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 중복투자 발생, 167개의 지자체가 독자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광역상수도 사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

- 서울시의 경우 89년에는 1일 163만 8천톤까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였으나 수요 확대 예측에 따라 자체 시설 건설후에는 03년에는 33만 3천톤만 사용하게 됨

◦ 윤호중의원은 “정확한 물수급량 예측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원화되어있는 수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며 행정중심도시등 신규수요처를 개발하여 전환공급함으로써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수자원공사 국감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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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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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10% 미만 아산권 공업용수 5년간 방치, 예산 2,100억 낭비

- 전체 공업용수 9개소에 5,715억원 투자하고도 가동률은 53%에 그쳐

- 주변지역과의 연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해야.

○ 수자원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9개 지역 공업용수의 최근 5년간 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53%의 가동률을 보여 5,715억원을 투자한 국가 시설을 방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99년에 완공된 평택 포승공단 등 아산권 지역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 2,118억이 투자되었지만, 권역 내 석문 국가 공단 계획 유보 및 평택 안중공단이 지정해제 되는 등 수요가 크게 모자라 5년 동안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가동률을 보임

- 아산권 가동률을 보면 1일 35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01년 18,000톤을 공급해 5.1%에 그쳤으며, 02년엔 8.2%로 약간 증가한 후 05년에는 45,000톤을 공급해 12.8%의 가동률에 그침

권역구분	공단명	시설용량	2001		2002		2003		2004		2005
			공급량	가동률	공급량	가동률	공급량	가동률	공급량	가동률	공급량	가동률
금강북부권	아산공업지구	350	18	5.1	29	8.2	35	10.0	40	11.4	45	12.8
총계	9개시설	3,592	1,990	55.4	1,922	55.4	1,821	50.6	1,964	54.6	1,885	52.4

○ 아산1공업지구는 아산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하루 35만톤의 시설용량을 목표로 94년에 착공 99년에 완공되었으며 포승 등 국가공단 3개, 인주 등 지방공단 5곳을 비롯하여 현대석유, 한보철강 등 10여개 공단에 공업용수를 00년 1월부터 공급하였음

◦ 윤호중의원은 “ 수도시설 건설은 수자원공사의 몫이지만 실제 지원은 국고에서 이루어지므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 예측을 면밀히 해야 한다” 며 “공단 사업은 예측이 힘든 만큼 전환 수요처를 확보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 고 말함.

수자원공사 국감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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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경기 구리시)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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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원공사

- 04년 인건비 20%증가 정부지침 5배, 해외연수 한해 150명,

- 직원자녀 편법 신규채용에 올해 상반기만 징계 작년보다 2배늘어

○ 수자원공사는 04년 임금 총액 증가율은 20%로 전체 투자기관중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 지침 인상분의 5배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음.

이 같은 사실은 05년 7,8월에 발표된 감사원 및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

○ 또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조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사 직원 자녀에게는 신규채용시 1차시험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여 주도록 규정(인사규정세칙 제10조)하여 자격없는 직원 자녀 17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하는 등 공개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규정을 제정해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규정 폐지 통보를 받음

○ 한편, 직원들의 해외 연수 경우 03년 150명, 04년 150명, 05년 상반기에만 99명이 다녀옴으로써 해마다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조직 규모에 비해 과다한 해외연수를 시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임직원들의 징계는 해가 갈수록 늘어 05년 상반기에만 작년의 두배나 되는 15명이 징계를 당함.

○ 윤호중의원은 수자원공사가 “ 공기업으로서 갖아야 할 도덕성을 갖추기는커녕 국민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며 일침

<표>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년도	2003	2004	2005.6	합
전체	5	7	15	27
사유별	견책5	파면4,해임1,견책4	파면3,해임1,정직5,감봉4,견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