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민고충처리위,청소년위,비상기획위 9월23일/ 784-6341

<청소년보호위원회4>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 1주년이다

청소년 강간의 경우도 2백56건이 접수됐는데 공판과 약식 등 기소건이 87건과 16건으로 기소율은 40%에 불과합니다. 비록 성인(성인 강간과 추행죄의 경우 기소율은 2005년도 동기간에 35.8% 임)과 비교하여 기소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본 위원 판단에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그 치명성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기소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성계에서는 나름대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대검찰청 제공으로 제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접수 및 기소현황을 보면  기소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매매위반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2건에 42명이 접수됐는데 전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강간의 경우도 2백56건이 접수됐는데 공판과 약식 등 기소건이 87건과 16건으로 기소율은 40%에 불과합니다. 비록 성인(성인 강간과 추행죄의 경우 기소율은 2005년도 동기간에 35.8% 임)과 비교하여 기소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본 위원 판단에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그 치명성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기소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반면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의 경우, 2백36건의 접수돼 공판 1백52건, 약식 15건으로 기소율이 70.7%에 이르고 있어 다행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나라당은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에 의한 감시제도를 골자로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소년위원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내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청소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프로그램 가동후(4년 경과됐음)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자 8천5백36건중 재범률은 0.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상공개 프로그램이 청소년위원회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신상공개대상자 중 5차부터 8차까지의 경우 공무원 58명중 31명이 교육분야 종사자라는 통계를 보면서 본 위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부터 지방교육행정공무원까지 망라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교사 등 교육분야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교직등 청소년 관련 분야에 봉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청소년위원회가 마련중인 5년간의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중인 부적격교사대책과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 그 경과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들이 성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접수 및 기소현황 (자료제공: 대검찰청)

연 도 죄 명		2003			2004			2005(1~5)
		접수	구공판	구약식	접수	구공판	구약식	접수	구공판	구약식
합 계	건	1,196	443	76	1,260	401	105	398	97	36
	명	1,586	511	109	1,624	445	140	600	109	55
성매매위반（청소년）	건	0	0	0	2	0	2	2	0	0
	명	0	0	0	6	0	2	42	0	0
성보호（청소년강간등）	건	676	286	23	903	309	40	256	87	16
	명	765	317	24	1,126	339	42	305	94	16
성보호（청소년매매）	건	4	0	0	3	1	0	0	0	0
	명	6	0	0	6	1	0	2	0	0
성보호（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	건	15	12	2	49	29	1	1	1	0
	명	19	15	3	63	35	4	1	1	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청소년）	건	77	0	1	4	1	1	1	0	0
	명	139	0	2	16	1	4	18	0	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건	424	145	50	299	61	61	138	9	20
	명	657	179	80	407	69	88	232	14	39

연 도 죄 명		2003			2004			2005(1~5)
		접수	구공판	구약식	접수	구공판	구약식	접수	구공판	구약식
합 계	건	7,632	3,202	452	8,207	2,889	655	3,039	999	263
	명	8,521	3,478	457	9,393	3,143	662	3,401	1,102	267
강간과추행의죄	건	5,766	1,923	408	6,358	1,722	600	2,315	592	237
	명	6,038	1,947	413	6,770	1,749	606	2,433	598	241
강간준강간	건	1,590	301	0	1,710	299	0	666	104	0
	명	1,695	308	0	1,855	312	0	701	108	0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건	2,341	298	403	2,943	310	598	1,047	113	237
	명	2,459	304	408	3,132	310	604	1,111	114	241
강간등상해	건	375	335	0	334	282	0	114	108	0
	명	380	336	0	340	285	0	114	108	0
강간등치상	건	1,328	914	0	1,248	760	0	456	253	0
	명	1,364	923	0	1,290	765	0	471	253	0
강간등살인	건	3	2	0	9	2	0	2	1	0
	명	3	2	0	22	2	0	2	1	0
강간등치사	건	6	2	0	2	1	0	1	0	0
	명	6	2	0	3	1	0	1	0	0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건	12	3	0	19	5	0	10	1	0
	명	14	3	0	20	5	0	10	1	0
미성년자의제강간	건	33	17	0	24	13	0	7	5	0
	명	38	17	0	39	19	0	11	6	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건	78	51	5	69	50	2	12	7	0
	명	79	52	5	69	50	2	12	7	0
강도의죄	건	76	61	0	71	46	0	23	12	0
	명	86	63	0	72	46	0	25	12	0
강도강간	건	76	61	0	71	46	0	23	12	0
	명	86	63	0	72	46	0	25	12	0
성폭력범죄 （１３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건	613	411	34	599	390	43	236	152	15
	명	637	420	34	627	400	43	249	156	15
성폭력범죄 （강간등상해．치상）	건	1	0	0	2	1	0	0	0	0
	명	1	0	0	3	2	0	0	0	0
성폭력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건	68	8	9	89	6	10	41	2	9
	명	71	8	9	95	6	11	42	2	9
성폭력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건	145	95	1	135	71	2	62	19	2
	명	168	108	1	169	85	2	84	20	2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건	177	134	0	200	142	0	71	45	0
	명	184	139	0	203	143	0	74	46	0
성폭력범죄 （특수강간등）	건	396	252	0	418	254	0	167	88	0
	명	761	367	0	953	412	0	307	145	0
성폭력범죄 （특수강도강간등）	건	336	288	0	267	229	0	102	80	0
	명	475	380	0	358	261	0	149	109	0
성폭력범죄 （특수강제추행등）	건	54	30	0	68	28	0	22	9	0
	명	100	46	0	143	39	0	38	14	0

성폭력사범 접수 및 기소현황 (자료제공: 대검찰청) 문학진의원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