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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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9. 29 (목)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정책품질관리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정책품질관리제도 대상정책, 형식적이고 일반적이라는 비난 자초

- 그럼에도 정부는 2006년부터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보급 예정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대다수 대상 정책이 너무 일반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정책에 대해선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부처는 소관 업무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선정하는 등 혼선을 빚어 정책품질관리제도 자체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부정책 추진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KS, ISO 등의 생산ㆍ관리절차 표준화 개념의 정책관리 제도로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정책형성․홍보․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 전 과정의 이행과정을 각 점검사항에 맞춰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점검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29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품질관리제도 대상 정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의 대상 정책들이 기존에 계속 추진돼오던 업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모두 11건의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있으나 ‘역량강화 및 성과지향의 인사제도 수립․운영’, ‘신문판매시장에서 거래관행 개선’, ‘가맹사업법 개정’,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관리’ 등 11건 모두가 기존 공정위의 주요 업무로 이 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보훈처 역시 16건의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정책은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 및 포상’과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관리’, ‘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제대군인지원센터 활성화’ 등 상당수 정책이 국가보훈처 본연의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이 단 1건에 불과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상 정책은 당연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 기반 구축’이었으며

청소년위원회도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이버 윤리교육’,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 등 공개제도 운영’ 등 6건을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자치경찰제 추진’을 단위사업 수준의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으로 선정했으나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정착’을 중과제 수준의 대상 정책으로 선정,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법무부의 경우, 업무와 상관성이 없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으로 선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광명역 활성화 추진’을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으로 삼았지만, 정작 한국철도공사는 연간 420억원의 운영적자를 내는 광명역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하지만 상식 수준의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 그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 유명무실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6년부터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전 부처에 보급해 시행할 예정에 있다.

2005. 9. 29.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