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WWW.YYANGSOO.COM

김 양 수

2005년10월07일(금)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요지

산업은행 회사채 싹쓸이!! 신음하는 증권업계!!

○산업은행, 회사채 시장 싹쓸이!!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 업무!! 위법 소지 많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무차별적 시장 공략!! - 명백한 불공정 거래!!

○산업은행, 기업들에게 돈 빌려주고 회사채 주간!!

○법이 용인한 독점 체제..

○산업은행 회사채 싹쓸이!! 신음하는 증권업계..

1) 불황의 늪을 허덕이는 회사채 발행시장 !!

2) 완전히 침체의 늪에 빠진 회사채 유통시장!!

○산업은행의 회사채 업무 제한!! - 산업은행법 개정 법률안 발의 추진!!

산업은행, 대우증권 매각 약속 지켜야!!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 대우증권 당초 매각 약속 지켜라!!

○산업은행, 산은법 규정 어겨!!

○현행법상, 정부의 민간금융회사 장기 보유는 금지!!

○산업은행 설립 취지 망각한 대우증권 자회사 편입!!

○산업은행 비대화 우려!!

○민간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대우증권, 산업은행 직원 퇴임 후 자리 마련용인가?

○말도 안 되는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억지 보유 논리!!

산업은행, 국책은행인가? 민간 은행인가?

○확대되는 민간 금융 부문!!

○축소되는 국책은행으로써의 역할

○방만한 자금 운영!!

1) 고액 연봉, 성과급!!

2) 산업은행 퇴직 임원,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산업은행 , 회사채 시장 싹쓸이, 신음하는 증권업계!!

1. 산업은행, 회사채 시장 싹쓸이!!

□ ‘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과정에서 시중은행에 비하여 점포신설 및 수신업무가 제한되는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무보증회사채 인수업무를 허용

□ 산업은행은 국내에서 여신업과 증권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이 되었고 당시 획득한 회사채 인수 라이슨스를 무기로 IMF이후 급속하게 회사채시장을 장악해 나감.

* 점유율 증가 추이 : ’02년 7.7% → ‘03년 11.7% → ’04년 16.7%

(6.0조원)       (7.2조원)       (8.4조원)

※ 한국산업은행의 무보증회사채인수 업무 허가 취득 경위

- ‘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과정에서 시중은행에 비하여 점포신설 및 수신업무가 제한되는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무보증회사채 인수업무를 허용

- ‘97.8.29. 당시「유가증권의인수업무에관한규정」제4조에 의거 증권관리위윈회에서 무보증회사채의 간사회사 지정

□ 2005년 8월 현재 순수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는 전체 회사채의 19.2%로 절대적인 수준.

□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포함할 경우 2005년 8월 현재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비율은 28.8%에 달함.

<2005년 현재 산업은행, 대우증권이 인수한 회사채 내역>

	산업은행	대우증권	소계	발행총계	전체비율
1월	210,000	122,700	332,700	1,304,700	25.5
2월	270,000	90,000	360,000	1,352,219	26.6
3월	630,000	224,000	854,000	3,182,994	26.8
4월	490,000	330,000	820,000	2,137,904	38.4
5월	475,000	270,000	745,000	2,195,128	33.9
6월	480,100	238,755	718,855	3,004,877	23.9
7월	370,000	160,000	530,000	1,484,186	35.7
8월	160,000	100,000	260,000	1,402,071	18.5
합계	3,085,100	1,535,455	4,620,555	16,064,079	28.8

(단위 : 백만원)

□ 산업은행은 투기등급인 BB급 이하는 전혀 인수하지 않고 시장성이 가장 높은 BBB, A 등급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인수하고 있음. 특히 시장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라는 A 등급 이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한 전체 회사채의 70%나 인수해 더 이상 산업은행이 회사채 시장에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실제 A 등급 이상의 회사채는 굳이 산업은행에서 인수하지 않더라도 민간 시장에서 100% 인수될 수 있는 등급으로 산업은행의 민간 회사채 시장 잠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등급별 산업은행의 채권시장 인수비중>

2003년			2004년			2005년 1~8월
등급	인수비율	인수금액	등급	인수비율	인수금액	등급	인수비율	인수금액
AAA	4.2	1,600	AAA	3.1	1,400	AAA	8	3,540
AA	18.8	7,225	AA	18.1	8,100	AA	18.7	8,340
A	31.8	12,200	A	28.3	12,650	A	43.4	19,300
BBB	38.2	14,670	BBB	45.8	20,479	BBB	27.7	12,300
BB	0.8	300	BB	2.2	958	BB	-	-
B	1.5	582	B	-	-	B	-	-
C	1.3	500	C	-	-	C	-	-
보증채	3.4	1,318	보증채	2.5	1,110	보증채	2.2	1,000
계	100	38,395	계	100	44,697	계	100	44,480

(단위 : 억원, %)

□ 한편 산업은행이 전체 회사채의 36.7%를 주간해 회사채 주간 업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우증권은 15.4%를 주간해 사실상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하면 전체 회사채의 절반 가까이를 주간한 것으로 드러남.(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공동주간이 있으므로 50%에는 미치지 못함.)

<산업은행 · 대우증권 순수 회사채 주간사 비중 (회사채)>

신용평가	발행총계 (A)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동)	소계	비율 (A/B)	대우증권	대우증권 (공동)	소 계 (C)	비 율 (A/C)
AAA	2,424,000	344,000	-	344,000	14.2	200,000	-	200,000	8.3
AA+	396,000	96,000	-	96,000	24.2	100,000	-	100,000	25.3
AA	1,230,000	-	250,000	250,000	20.3	300,000	200,000	500,000	40.7
AA-	1,548,877	230,000	368,877	598,877	38.7	20,000	368,877	388,877	25.1
A+	599,000	-	-	-	-	-	-	-	-
A	1,470,000	450,000	300,000	750,000	51.0	30,000	300,000	330,000	22.4
A-	2,610,000	1,650,000	200,000	1,850,000	70.9	40,000	-	40,000	1.5
BBB+	1,973,105	640,000	40,000	680,000	34.5	102,700	30,000	132,700	6.7
BBB	2,297,480	610,000	215,000	825,000	35.9	255,000	100,000	355,000	15.5
BBB-	1,340,123	160,000	240,000	400,000	29.8	195,000	220,000	415,000	31.0
BB+	25,000	-	-	-	-	20,000	-	20,000	80.0
BB	10,000	-	-	-	-	-	-	-	-
B-	3,000	-	-	-		-	-	-	-
기타	137,494	100,000	-	100,000	72.7	-	-	-	-
합 계	16,064,079	4,280,000	1,613,877	5,893,877	36.7	1,262,700	1,218,877	2,481,577	15.4

주) 순수 회사채는 ABS, MBS를 제외한 무보증, 보증 회사채

<2005년 전체 회사채 주간사 순위>    (단위: 10억, %)

	2005				2004					2003
주간사	순위	점유	금액	발행수	주간사	순위	점유	금액	발행수	주간사	순위	점유	금액	발행수
산업	1	26.5	8140.5	156	산업	1	19.6	5310.2	83	산업	1	18	3238.34	64
우리	2	11.8	3628.75	89	대우	2	10.7	2890.63	54	LG	2	14.1	2531.5	31
대우	3	11.6	3555.6	176	LG	3	9.9	2690.99	32	SK	3	9.6	1720	19
한누리	4	6.9	2131.67	59	삼성	4	9.5	2580	30	삼성	4	9	1627.14	20
굿모닝	5	5	1545.67	39	현대	5	8.1	2196.16	52	굿모닝	5	8.3	1495	16
현대	6	4.9	1491.43	46	SK	6	8	2175	24	대우	6	8.3	1493.89	25
한투	7	4.3	1421.43	70	동양	7	5.4	1474	47	현대	7	7.3	1306.38	31
SK	8	4.2	1421.7	17	한누리	8	5.1	1373	38	대신	8	4.2	760	12
삼성	9	3.7	1320	40	대신	9	4.9	1335	25	브리지	9	3.6	642.39	19
동양	10	2.5	1286.5	45	브리지	10	2.7	725	13	한누리	10	3.4	620	14

주1) 회사채 전체(ABS, MBS 포함)

주2) 주간사 수는 2005년에는 31개, 2004년에는 30개, 2003년에는 27개

□ 산업은행은 회사채 주간 업무에서도 가장 시장성이 있는 A, A- ,BBB+ 등급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주간한 것으로 나타남.

※AAA와 AA는 수익성이 낮고 BBB이하는 위험성이 높아 업계에서는 A, A-, BBB+ 등급의 회사채를 가장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질의 1) 산업은행은 현재 회사채 인수 ․ 주간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국책은행으로써의 우월적 지위로 민간시장을 과도하게 잠식했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질의 2) 산업은행은 은행 중에 유일하게 회사채 인수 업무를 할 수 있고 증권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고 적기 시정 조치를 받지도 않는데 이러한 태생적으로 가지게 된 우월한 지위를 무기로 민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것 아닌지?

질의 3) 산업은행은 BB 이하 등급은 전혀 인수하지 않았고 가장 시장성이 가장 높다는 BBB, A 등급의 회사채를 전체 회사채의 한 70%정도 인수했는데 국책은행으로써 이렇게 알짜배기 회사채만 인수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4)  산업은행은 2005년 발행된 전체 순수 회사채의 36.7%를 주간했고 자회사인 대우증권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주간했는데 독점 아닌지?

질의 5) 또한 산업은행은 회사채 주간 업무에서도 가장 시장성이 있는 A, A- , BBB+ 등급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주간했는데 도대체 국책은행 맞는지?

2.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 업무!! 위법소지 많아!!

○ 회사채 인수 업무는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인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장기 시설자금을 주로 공급하는 산업은행의 고유 업무에 비추어 봐도 현재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성격이나 발행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수행은 설립취지에도 위배됨.

<법률 의뢰 결과>

□ 재경부장관의 산업은행에 대한 회사채 인수업무 허가의 법적 문제점(부대업무에 증권업 포함 곤란)

-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8호에 의한 부대업무는 용어의 개념상 주된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하므로 주된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는 부대업무에 포함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규제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전업주의 원칙하에 겸업주의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산업은행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는 법상 겸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필요

- 따라서 재경부장관이 겸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설자금 등의 대출업무의 부대업무로서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의 일종인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산업은행이 영위할 수 있다고 승인한 것은 법률적 하자(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8호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업무승인)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업무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의뢰 결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남.

질의 1)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의 일종인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산업은행이 영위할 수 있다고 승인한 것은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서가 왔는데 그렇다면 산업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업은 위법이 아닌지?

3.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무차별적 시장 공략!! - 명백한 불공정 거래!!

○산업은행은 기관 투자자이면서 사채 인수회사이기 때문에 금리를 대폭 낮춰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산업은행은 민간 증권업체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주간하고 단독으로 모두 인수해 버리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음.

<최근 3개월간 산업은행이 불공정경쟁으로 회사채를 인수한 내역>

발행일	회사채명	이율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권면금액	신용도
6월 13일	성신양회	4.17	4.83~4.92	200	BBB+
6월 14일	오리온	3.96	4.26~4.38	400	A-
7월 11일	미원상사	4.4	5.09~5.16	100	BBB+
8월 1일	성신양회	4.58	5.42~5.44	200	BBB+
8월 26일	넥센타이어	4.78	5.36~5.39	500	BBB+
합 계				1,400

(단위: %,억원)

(출처 : 블룸버그 코리아)

○ 또한 2005년 4월 11일에는 자신이 채권단으로 있는 신용등급 BBB-인 쌍용양회공업 채권 1,000억원을 보증까지 서면서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6.53%보다 무려 2.6%나 낮은 3.97%에 시장에 내놓고 전액 인수하는 기형적인 채권인수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질의 1) 본 위원이 최근 3개월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업은행이 시장 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금리에 회사채를 주간해서 전액 인수한 사례를 찾았는데 불공정 거래 아닌지?

질의 2) 이런 산업은행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위나 금감원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벌이고 더 이상은 민간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민간 증권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함.

4. 산업은행, 기업들에게 돈 빌려주고 회사채 주간!!

○ 산업은행이 회사채시장에서 누리는 가장 큰 특혜는 산업은행이 대출 기능과 회사채 및 ABS 인수 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금융기관이라는 점.

○ 자금이 필요한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은행의 장기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산업은행을 주간사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산업은행이 주간사를 맡은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100% 산업은행의 거래처인 것으로 드러남.

질의 1)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산업은행이 주간사를 맡은 회사채 발행 기업은 100% 산업은행의 거래처였는데 산업은행의 돈을 빌려쓰는 기업들이 주간사를 선정할 때 산업은행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5. 법이 용인한 독점 체제..

○ 산업은행은 은행업이나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시장을 점령해 나감.

<증권거래법과 한국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지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함.
․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증권업업무규정)	․ 증권회사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음.
․ 감독원장은 증권회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증권업업무규정)	․ 증권회사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음.
․ 감독원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등,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등,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등,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 긴급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산업은행 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보상함

○ 일반 증권회사는 자기 자본과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의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순자본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격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음.

○ 또한 시중 민간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평가 결과 따라 긴급조치 등 경영적기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채권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거나 직접 운용하기가 어려운 반면 산업은행은 거의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음.

○ 산업은행이 회사채 시장에서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업은행의 경우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

○ 일반 증권회사는 자본금 잠식이 일어날 경우 감자나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비해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음.

질의 1) 산업은행의 경우는 만에 하나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전액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순자본비율 등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일반 증권회사들은 손실이 나면 감자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법적으로도 민간은행과 처음부터 경쟁이 안 되는 것 아닌지?

6. 산업은행 회사채 싹쓸이!! 죽어가는 증권업계

1) 불황의 늪을 허덕이는 회사채 발행시장 !!

○ ‘04년 12월 말 현재 채권 발행 잔액은 736조원으로, IMF 직후인 ’97년 말(233조원) 대비 약 3배 증가한 반면 회사채 발행 잔액은 2001년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여 결국 전체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까지 줄어들게 됨.

○ 회사채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증권업계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증권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함.

○ 증권산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무차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할 경우 다른 증권업계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채권 발행잔액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국채	지방채	금융채	특수채	통안증권	회사채	계
’97말	28.3 (12.2%)	5.1 (2.2%)	63.0 (27.1%)	21.7 (9.3%)	24.5 (10.5%)	90.1 (38.7%)	232.7 (100%)
’98말	40.6	6.3	73.3	65.0	47.1	127.4	362.7
’99말	60.2	8.7	71.0	89.5	51.9	124.7	406.0
‘00말	68.4	9.5	71.3	102.3	66.8	146.3	464.6
‘01말	79.2	9.3	83.1	133.1	79.1	164.3	548.1
‘02말	97.4	8.9	120.9	132.3	83.9	159.3	602.7
‘03말	146.7	9.9	124.3	117.4	105.5	156.9	660.7
’04말	195.6 (27%)	10.4 (1%)	134.4 (18%)	115.2 (16%)	142.7 (19%)	137.2 (19%)	735.5 (100%)
’05. 1	197.9	10.5	134.1	113.7	144.1	134.6	735.0
2	202.3	10.6	134.5	115.6	153.1	134.1	750.1
3	212.8	10.6	131.9	116.5	161.5	135.1	768.5
4	210.7	10.7	133.5	117.9	160.9	135.9	769.6
5	211.1	10.7	134.4	120.6	159.8	135.1	771.7
6	217.7	10.8	135.6	121.5	159.0	138.4	782.8
7	215.9	10.8	132.9	120.5	160.8	140.2	781.0
8	212.0 (27.3%)	10.8 (1.4%)	130.7 (16.8%)	121.9 (15.7%)	159.9 (20.6%)	141.4 (18.2%)	776.7 (100%)

(출처 : 증권업 협회)

2) 완전히 침체의 늪에 빠진 회사채 유통시장!!

○ 유통시장의 침체는 발행시장의 침체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수한 채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

○ 산업은행은 인수한 채권을 거의 100% 보유․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유통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

○ 산업은행이 인수한 채권은 일단 산업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만기까지 운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유통시장의 침체를 가져옴.

<연간 채권거래대금 추이(장외)>

구분	국채	지방채	통안증권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	합계
’97	14.7 (6.5%)	5.7	3.6 (1.6%)	55.7	18.1	127.7 (56.6%)	225.5
‘98	44.2	20.9	113.3	76.2	57.2	379.2	691.0
‘99	397.4	20.9	284.3	151.4	194.8	442.8	1,491.6
‘00	582.7	15.4	610.8	172.5	210.5	272.4	1,864.3
‘01	985.0	8.0	846.8	191.3	500.8	263.4	2,795.3
‘02	731.8	5.6	753.2	308.1	134.2	223.8	2,156.7
‘03	1,001.4	6.3	877.6	295.9	126.8	164.9	2,472.9
‘04.	1,524.5 (53%)	5.4 (0.2%)	827.3 (29%)	263.5 (9%)	95.1 (3%)	141.0 (5%)	2,856.8 (100%)
’05. 1	169.0	0.5	73.9	20.6	4.5	9.2	277.7
2	122.5	0.6	65.7	17.2	3.8	9.4	219.2
3	136.4	0.7	89.0	19.2	6.5	12.3	264.1
4	112.9	0.5	79.7	20.7	5.6	9.6	229.0
5	130.9	0.6	77.6	21.6	5.3	10.1	246.1
6	149.1	0.5	81.7	18.3	6.8	11.7	268.2
7	139.8	0.5	80.8	16.9	4.4	10.2	252.6
8	134.6	0.5	81.0	14.6	8.1	9.0	247.7
소 계	1,095.2 (54.6)	4.5 (0.2)	629.5 (31.4)	149.0 (7.4)	44.9 (2.2)	81.5 (4.1)	2,004.7 (100)

(단위 : 조원)

(출처 : 증권업 협회)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중 만기상환, 중도매각 회사채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도매각	40	8006	116	18671	61	7303
만기상환	3	375	19	3670	36	4915

(단위 : 억원)

○ 산업은행은 채권의 매출을 위한 점포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실상 채권 유통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수업이라는 자체가 증권거래법에 정의를 보면 「매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임에도 산은은 매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지금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영업은 증권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수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매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채 유통시장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

○ 회사채 유통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점점 산업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부동산 등으로 몰리고 있음.

○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만큼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질의 1) 현재 증권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이기 때문에 재경부는 이런 증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증권산업 육성대책」까지 발표하고 있는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회사채시장을 싹쓸이 하면서 증권업계를 더 어렵게 해서야 되겠는지?

질의 2) 산업은행은 인수한 회사채를 100% 보유․운용하고 있어 결국 산업은행이 인수한 만큼의 채권은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아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유통시장이 더욱 더 침체에 빠지게 된 것 아닌지?

질의 3)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면 이러한 채권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도 해야 하지 않는지?

질의 4) 이제라도 회사채 인수업에서 손을 떼고 증권업체로부터 회사채를 인수해서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써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어떤지?

6. 산업은행의 회사채 업무 제한!!-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 국책은행으로써 산업은행은 시장에 직접 유통되기 어려운 투기등급(BB+이하)회사채에 대한 직접 인수를 떠맡고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회사채의 경우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인수해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만에 하나, 또 다시 경제 위기가 올 경우 신속 인수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했을 때 한국산업은행이 중요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채를 인수할 경우 투기등급 이하(BB+)의 사채만 인수하고 투기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인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업체를 통해서 인수하도록 법에 업무 영역을 한정지을 필요가 있음.

○ 이런 산업은행의 회사채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추진!!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

○ 한국산업은행이 「증권거래법」 제2조6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인수 대상을 원리금 지급능력에 투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에 한정함(안 제18조 제8호)

질의 1)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위원은 회사채 시장에서의 산업은행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금감위차원에서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산업은행의 무차별적 회사채 인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질의 2) 본 위원은 국책은행으로써 산업은행은 시장에 직접 유통되기 어려운 회사채에 대한 직접 인수․주간만 맡고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회사채의 경우는 일반 증권회사를 통해서 인수하도록 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

산업은행 , 대우증권 매각 약속 지켜야!!

1.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 대우증권 당초 매각 약속 지켜라!!

□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지난 4월 19일 재경위 현안보고에서 투자금액보다 그 이상이 되면 대우증권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2005년 4월 19일 재경위 현안보고>

◯한국산업은행총재 유지창; 우선 가격이 저희가 당초에 투자한 금액보다 그 이상이 되어야 (팔게) 되겠지요.

○한국산업은행총재 유지창; 영원히 갖고 있겠다는 게 아니고 팔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그러나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그 후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고 대우증권을 산하 핵심 증권사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함.

<2005년 5월 20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한국산업은행총재 유지창; 당분간 두회사(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고객기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너지를 높이고 대우증권의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 게 급선무. 요즘 금융의 겸업화, 증권화 추세 때문에 고객의 금융수요에 맞춰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당시 주당 인수단가는 7,580원 선이었는데 현재(2005년 10월 6일 현재) 주식가는 12,700원으로 단순 수치로 보더라도 산업은행이 시세에서 40%를 할인해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과거 대우채 사태등과 관련된 소송 리스크 등 대우증권의 제반 불확실요인들이 대손상각 등을 통해 대부분 회수된 데다 최근 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영업력도 크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각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질의 1)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올해 4월 19일 재경위 현안보고에서 투자금액보다 그 이상이 되면 대우증권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바 있는데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 주가가 올랐는데 약속대로 대우증권을 매각해야 하지 않는지?

질의 2) 최근 유지창 총재께서는 “현재로선 대우증권을 사겠다는 투자자가 없고 당분간 매각할 뜻도 없다.”고 밝히셨는데 대우증권 매각과 관련하여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2. 산업은행 법 규정 어겨!!

□ 산업은행법 제 18조 5항에는 “소유주식은 때때로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유주식을 반드시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은행법 18조>

5.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인수 및 투자 또는 일정기간 중의 이익배당의 보장.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은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 증권업과 같은 금융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산업은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산업에 해당됨.

□ 따라서 산업은행은 보유 주식 매각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대우증권 주식을 반드시 매각해야 함.

□ 그러나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대우증권을 매각한 실적이 전혀 없어 산업은행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때때로’라는 법적인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소유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있는 대우증권의 주식의 매각 시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음.

질의 1) 산업은행법 제 18조 5항에는 소유주식은 때때로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우증권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것은 위법 아닌지?

3. 현행법상, 정부의 민간금융회사 장기 보유는 금지!!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정부가 민간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5년 이내에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민간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관치금융으로 인한 민간시장 잠식이 우려되기 때문.

□ 법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을 즉각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 (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이 법 시행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하여 5년 이내에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질의 1)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정부가 민간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하고 있는데 법 취지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대우증권을 보유한 지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4. 산업은행 설립 취지 망각한 대우증권 자회사 편입!!

□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

□ 그러나 대우증권은 이미 정상화되었고, 증권업은 고도의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국책은행인 산은이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질의 1)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만큼 다른 민간 은행에서 할 수 없는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민간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닌지?

5. 산업은행 비대화 우려!!

□ 산업은행 현재 수익증권, 보험, 프라이빗뱅킹(PB) 증권업, 자산운용업, 방카쉬랑스(은행연계보험), 펀드 판매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됨.

□ 증권업까지 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전 IB시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지나치게 비대화 될 우려가 있음.

6. 민간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 산업은행은 일반 금융기관들이 다변화 및 겸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대우증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힘.

□ 한국산업은행은 여타 은행법과 금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오로지 산업은행법에만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중은행과는 달리 각종 특례를 누리고 있음.

□ 산업은행은 일반 은행과 증권과는 달리 정부가 손실액을 전액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기자본의 30배에 해당하는 산업금융채권발행을 통해 대규모의 자본을 모집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은행과의 법적으로도 경쟁할 수 없음.

□ 또한 자회사의 경우 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의 15%까지 출자할 수 있고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우증권이 부실화될 경우 산업은행이 이를을 메워줄 수 있음.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의 차이점>

은행법	산업은행법
-	․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함.
-	․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
․ 금융기관의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지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함. ․ 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야 함. ․ 적립금은 손실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함.
-	․ 한국산업은행은 채무자의 사업체 또는 투자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파견된 직원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가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한국산업은행은 업무영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질의 1) 산업은행은 이미 일반 은행에 비해서 상당한 특혜를 가지고 있고 법체계 자체도 다른데 어떻게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질의 2) 만약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인수해 일반 금융회사와 경쟁하려거든 국책은행으로써의 기득권을 버리고 은행법과 금산법에 규제를 받으십시오.

7. 대우증권, 산업은행 직원 퇴인 후 자리 마련용인가?

□ 이미 산업은행에서는 대우증권으로 2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옮겨 감.

□ 향우 대우증권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완전 편입될 경우 여타 공기업 자회사와 같이 직원 퇴직 후 자리 마련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증권업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전문가가 퇴직 후 임용될 경우 부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8. 말도 안 되는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보유 논리!!

1) 산은도 기업금융 등 공공적 역할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금융 종합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직 ․ 간접적으로 금융시장을 포괄하는 다양한 기업금융부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보유가 필요

○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소유함으로써 산업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음.

○ 산업은행은 은행업법상의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수 있고, 주식의 주간사 업무는 산업 자금 조달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유가증권의 위탁 ․ 중개 ․ 주선 대리 업무는 유가증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우증권을 편입시키면서까지 수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2) 산은과의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기업가치 제고가 최우선 과제인 이 시점에서 매각 논란 지속 시 경영 안정성 약화 우려

○ 산업은행의 그늘 밑에서 민간 업자와 경영하겠다는 것은 경영 혁신과 경쟁력 제고 없이 수익만 내겠다는 것으로 무사안일의 극치!!

○ 또한 산업은행의 자회사였던 산업증권이 부도가 난 선례가 있어 결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

3) 잠재인수자가 매각시한을 이용함에 따라 협상 주도력을 상실하고 적정가격 매각이 어려운 상황 발생.

○ 산은법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 주도력을 상실하면서까지 매각을 할 이유는 없음.

4) 현재 선진국 사례에서도 싱가포르 개발은행(DBS)과 독일의 주정부은행 (Landesbank)등이 민간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음.

○ 싱가포르 개발은행의 정부지분율은 43.26%에 불과하고 자사주를 포함하더라고 68.62%에 불과함.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22.3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관 ․ 민이 연결된 은행이라고 볼 수 있음.

○  독일의 란데스뱅크의 경우에도 주정부가 지분을 43.2% 소유하고 있고 저축은행협회, 지로협회 등이 3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서 순수 정부은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이 주식의 투자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미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8조의 3신설)

산업은행 , 국책은행!인가 ? 민간은행인가?

1. 확대되는 민간 금융 부문!!

□ 산업은행은 산업 자금의 대출 외에도 수익증권, 보험, 프라이빗뱅킹(PB) 등 모든 부분에서 민영금융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산업은행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인수한 데 이어 방카쉬랑스(은행연계보험), 펀드 판매 등 소매금융 분야까지 진출했고 뮤추얼펀드와 부동산투자신탁펀드 삼성투신 미래에셋 등 7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판매하고 있음.

□ 사실상 정부 보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산업은행이 소매금융과 증권업에 뛰어들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방카슈랑스 실적>

구분	03년	04년	05. 6
보험료	27,963	28,945	12,337
수익	1,954	6,645	3,025
점유율	1.45	1	1
점유순위	12/18	12/18	12/18

(단위 : 백만원)

<M&A 실적>

구분	03년	04년	05. 6
건수	6	8	-
거래금액(억원)	14,761	25,448	-
수익	4,152	7,125	3,167

(단위 : 백만원)

주)건수 및 거래금액은 완료된 거래의 자문계약 체결연도 기준

<PF 관련 금융주선 실적>

연도	시장전체	당행주선실적	수익	점유율	점유순위
2003	20,175	14,795	230	73.3	1
2004	81,909	48,529	478	59.2	1
2005. 8	25,683	11,240	170	43.7	1

(단위 : 억원)

<주요 펀드 현황(7월 말 현재)>

펀드명	건수(좌)	금액(억원)	수익(백만원)
주식형	1124	31	16
채권형	1383	1683	134
혼합형	143	7	4
특별자산	2963	724	238
뮤추얼펀드	-	-	-

(단위 : 억원)

<산은 VIP 클럽 운영 실적>

구분		2003년 12월	2004년 12월	2005년 6월
PB	고객수	14,051	10,792	10,464
	금액	27,307	23,332	23,095

(단위 : 명, 억원)

※ PB 고객 관리기준 : 6개월 평잔 5천만원 이상

<PB(Private Bank) 전문 인력 현황>

구분	2003년 12월	2004년 12월	2005년 8월
PB 전문인력 수	32	46	46

(단위 : 명, 억원)

<신탁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실적(잔액)	34,070	27,377	19,835
수익	352	378	229
점유율	5.86%	5.27%	4.26%
점유순위	10위	9위	10위

(단위 :억원)

○ 2005년 8월말 현재 8개의 연결대상 자회사와 61개 비연결대상 자회사 등 모두 6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자회사 총수도 362개사에 달함.

<산은 연결, 비연결 대상 자회사 및 출자회사 수>

구분		자회사, 출자회사 수
지분법 대상	연결	8개
	비연결	53개
	(소계)	(61개)
지분법대상외		301개
계		362개

주) 비연결 자회사 : 회계기준 분류에 의거한 지분율 15%이상 30%이하 지분법 대상 회사로 경영권과 관계가 없어 자회사는 아님.

□ 국책은행의 비대화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금융 시스템의 국유화로 가자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함.

⇒ 역할이 소진됐다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완전 민영화로 전환해서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든지 축소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음.

□ 국책 금융기관은 마지막 금융 보루로써 중소기업, 신용불량자, 투기사채 등 보다 리스크가 높은 부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질의 1) 산업은행의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민간 은행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2) 산업은행의 연결 비연결 대상 자회사 수만 해도 362개에 이르고 지분법 대상 연결 자회사만 8개에 이르는데 산업은행이 특수 국책은행이라지만 이러한 형태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는 문제가 있지 않은지?

2. 축소되는 국책은행으로써의 역할

□ 산업은행은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장기 시설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운영자금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들의 여신을 통해 주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음.

□ 법에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여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고 있지 않지만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요건을 정해놓고 있음.

□ 이렇게 대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시설자금 대출에 충실하고, 운영자금은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신용도가 낮아 운영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산업은행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그러나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 3조에도 가항(시설자금의 대출 혹은 보증을 받은 사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을 근거로 대출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 없이 운영자금만 대출해주는 경우도 121개 업체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대출의 적법성에 의구심이 듦.

□ 산업은행측은 「과거에 시설자금이 대출이 되었다 모두 상환되고 운영자금만 남을 경우 그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자금대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산업은행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적법한 대출이었다고 밝힘.

□ 그러나 시설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연장해 주는 것이 과연 산업은행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설사 이러한 대출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시설자금도 대출이 되지 않은 업체에 과거 시설자금이 대출되었다는 근거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과연 산업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는지 면밀히 살펴야 함.

□ 산업은행은 최근 들어 장기 시설자금의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단기 운영자금 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 민간금융회사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있음.

□ 2004년에도 시설자금 대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운영자금 대출은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2004년 업무계획 자금공급 계획 및 실적>

구분	계획	실적	달성율
시설	63,000	61,108	97%
운영	42,000	43,072	102.6%
투자	60,000	59,966	99.9%
재정․기금	5,000	9,030	180.6%
합계	170,000	173,176	101.9%

(단위 : 억원)

□ 시설자금 대출 잔액과 운영자금 대출 잔액이 이제 거의 비슷해져 2004년 12월 말 현재 시설자금대출 대비 운영자금 대출 비율이 41.7%에 이름.

※ 최근 3년간 원화 운영자금 대출, 시설자금 잔액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운영자금대출	4,422,230	6,961,904	7,133,277
시설자금대출	9,967,110	9,841,239	9,992,141
시설자금 대비 운영자금비율	33.7	41.4	41.7

<단위 : 백만원, %>

<자료출처 : 2002~2004년 산업은행 재무재표>

□ 또한 최근 3년간 1년 이내 단기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현재 총 대출잔액의 34%가 1년 이내 단기대출로 드러남.

※ 최근 3년간 1년 이내 단기대출 잔액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1년 이내 단기대출	7,986,586	9,937,083	10,301,935
총 대출액	30,507,862	32,675,901	30,629,525
비율	26	30	34

<단위 : 백만원, %>

3. 방만한 자금 운영!!

1) 고액 연봉, 성과급!!

□ 산업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9조 7,478억원을 받았으며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이 전체의 30.9%인 6조 7,351억원에 달함.

□ 그럼에도 산업은행 직원의 연봉은 평균 6%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는 국책은행으로써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5년 간 산업은행 이사의 평균 연봉은 2000년 1억 3천 5백만원에서 2005년 3억원으로 2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00년 이후 산업은행 직급별 기본급 및 성과급 내역>  (단위: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사	기본급	135	170	180	190	195
	제수당	0	0	0	0	0
	성과급	0	10	96	103	109
	합계	135	180	276	293	304
부서장	기본급	35	38	41	48	51
	제수당	39	41	38	35	39
	성과급	6	6	8	9	10
	합계	80	85	87	92	100
팀장	기본급	30	33	36	43	45
	제수당	27	30	29	28	31
	성과급	5	5	7	8	9
	합계	62	68	72	79	85
팀원	기본급	23	25	26	31	32
	제수당	18	19	20	18	20
	성과급	3	4	5	6	6
	합계	44	48	51	55	58

<평균 연봉 인상액, 인상률>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부서장	3.5	3.5	5.1	6.8
팀장	7	6.5	5.1	6.8
팀원	6.5	6.5	5.1	6.8
평균	6,0	6.5	5.1	6.8

2) 산업은행 퇴직 임원,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 산업은행 퇴직 인원 9명 중 5명이 산업은행 재임 혹은 재임 후 거래처로 재취업 된 것으로 드러남.

□ 이들 퇴직한 임원들이 산업은행이 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취직이 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구분	성명	기업체명	직위
2003년	박OO	동해펄프	관리인
	김OO	현대오일뱅크	상임고문
2004년	김OO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OO	산은캐피탈	대표이사
2005년	이OO	한국기업평가	부사장
	장OO	동양메이저	부사장

<최근 3년간 임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임원 재취업 업체 신용공여 현황>

기업명	계정과목	승인금액(원화)
동해펄프	2건	585
현대오일뱅크	10건	19,260
두산중공업	16건	20,013
동양메이저	8건	2,127

(단위 : 억원, U$ 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