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문제

중소기업 지원과 대출관련 꺽기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2005년 6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296조 1,514억원으로, 상반기중 6조 8,226억원 증가에 불과하여 전년대비2.4%로서 증가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 이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한 데 주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금은행 대출금 증가액 추이

	‘04.상반기		하반기		‘05.상반기		‘05.6말 잔액
산업대출금	11,166.6	(3.9)	-6,341.7	(-2.1)	6,822.6	(2.4)	296,151.4
가계대출금	11,533.4	(4.5)	11,036.3	(4.2)	14,260.7	(5.2)	290,587.3
계	22,700.0	(4.2)	4,694.6	(0.8)	21,083.3	(3.7)	586,738.7

(단위 : 10억원)

주: ( )내는 전반기말대비 증가율(%)

○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2005년도에 실시한 ‘기업 자금사정과 금융시장 전망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의 35.4%가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좋다’고 답한 비율은 15.1%에 불과했습니다.

☞ 가계대출 위주의 은행경영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혁신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 2000～2002년중 신성장동력산업육성과 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점지원한 IT․벤처의 부실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도 기술신보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반보증 업무를 중단하면서 신보로 보증 수요가 몰려 올 상반기 보증 규모가 이미 목표치의 15% 가량을 넘어섰고, 연간 보증목표인 30조원내 보증 업무를 진행해야 하다보니 보증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중소제조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부의 보증규모 감축정책과 각 기관별 운용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기한이 도래하는 신용보증건의 일부 금액에 대한 상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보나 신보의 부실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은 줄이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가능성 있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함으로써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온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보증난은 내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축소될 경우 더욱 심화돼 중소기업들은 ‘보증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관련 꺽기 관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들이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게 대출을 받는 경우, 신보나 기보가 대출액의 85%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억원 대출시 8천5백만원은 신보나 기보가 보증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15% 정도는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이 부담하는 15%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꺽기를 강요하거나 인보증을 세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부 은행들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1년간 기보나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에게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1개월전후에 예금이나 인보증을 한 경우를 보면, 조흥은행의 경우 2,092개업체, 외환은행 2,131개업체, 씨티은행은 1,454업체, 제일은행 1,060개 업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부분은 대출관련 꺽기로 보입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책적으로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기 이전에 이와같은 은행들의 꺽기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소홀이라고 보여지며, 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앞서가는 금융감독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대출관련 꺽기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합니다. 앞으로의 감독계획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