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2005. 10. 5(수)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입만 열면 규제개혁, 알고 보니 립 서비스(Lip service)뿐!

… 재경부는 규제혁파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이 있나?

(1) 재경부 규제심사위 있으나마나…‘02년 이후 44차례 회의 전부 서면의결

(2)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규제, 서비스분야 규제는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가?

(3) 재경부 규제혁파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 없다면, 차라리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범주와 자주권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창의와 규제혁파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라!

<별첨1> 경제자유구역의 자유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전면개정 추진

<별첨2>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방향

2. 지방분권 정책 성공하려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① 조속히 수도권 규제혁파 해 주면서 SOC 등 인프라구축 관련한 재정지출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지방에 대한 생활인프라(예: 교통, 교육, 의료, 문화)와 산업인프라(예: 기업도시, 산업공단, 10대 첨단기술지원)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대폭 확대할 용의 없나?

②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재원 조달하면서 중앙집권적으로 자금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등을 자산운영, 사업전개측면에서 지역별로 안배하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재량적으로 자금 운영할 수 있는 자유체제 구축

- 자산운영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기금, 각종 기금

ⅱ) 로또복권 수익금

ⅲ)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농업신보 등 보증대상

ⅳ) 조달청구매(중소기업제품-우수제품, 기술혁신제품 등)

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 계약체결 관련 부당요구행위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4. 열 받는다고 장관해임 건의하겠다는「못 말리는 국무총리」

5.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사업등의 댓가로 현대아산계좌로 바로 입금된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해!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다고 언급

- 그러나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 정부는 현대아산에서 밝힌 김 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를 밝혀내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6. 최근 3년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국민부담 총 4,799억원

- ‘03년~’05년까지 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로 국민부담 증가

(‘05년) 3,001억원, (’04년) 1,283억원, (‘03년) 515억원

- 재정조기집행의 연간 실질GDP 상승효과는 -0.06%p~0.14%p 내외

(‘05년) 0.02%p, ('04년) 0.14%p, ('03년) -0.06%p(조세연구원 분석)

1. 입만 열면 규제개혁, 알고 보니 립 서비스(Lip service)뿐!

… 재경부는 규제혁파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이 있나?

(1) 재경부 규제심사위 있으나마나…‘02년 이후 44차례 회의 전부 서면의결

(2)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규제, 서비스분야 규제는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가?

(3) 재경부 규제혁파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 없다면, 차라리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범주와 자주권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창의와 규제혁파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라!

(1) 재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2002년~2005.7월까지 44차례 회의를 전부 서면으로만 의결 … 말로만 규제개혁, 실제로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 재경부는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와 기존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심의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의 이원화된 규제개혁 체계를 운영 중

◦ 그런데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2002년~2005.7월 현재까지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회의는 단 한번도 열지 않고 전부 서면으로만 의결

<재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실적>

	2002	2003	2004	2005.7	합계
처리안건	11건	13건	14건	6건	44건
회의개최	0회	0회	0회	0회	0회
서면의결	11회	13회	14회	6회	44회

◦ 또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7월말 현재까지 회의 개최는 고사하고 민간위원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해 간판만 걸어 놓고 개점휴업 상태임

- 올 1월 국무회의에 자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수립 및 규제개혁과제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에 ‘규제혁신방’을 개설하여 과제발굴을 상시화하며, 규제정비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거창한(?) 구상을 하였으나 실적은 전혀 없음

(2)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대기업·서비스산업 규제는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경제단체들이 더 이상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가 없다”고 단언했으나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제한 등 수도권 입지규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규제, 교육·의료·법률·통신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3) 재경부가 규제혁파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들 간 ‘창의와 규제혁파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 재경부가 만약 규제혁파를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실효성제고(예: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우수인력 확보지원, 기반시설건설비용의 국비지원비율 상향조정 등)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범주와 자주권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간의「창의와 규제혁파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별첨1> 경제자유구역의 자유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전면개정 추진

<별첨2>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방향

<질의사항>

1. 재경부는 2002년부터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전부 서면의결로 처리했는데, 이는 재경부가 규제개혁을 ‘립 서비스’ 수준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2. 노무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경제단체들이 더 풀어달라고 할 규제가 없다’고 했는데,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 규제, 서비스분야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는 듣지 못하나?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 규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나?

<별첨1>경제자유구역의 자유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의 전면개정 추진

1.  경제자유구역제도 운영현황

□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비상설 협의체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경제자유기획단(재정경제부내 설치) 및 경제자유구역청(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성격) 등의 체제로 운영 중임

(표) 경제자유구역별 정원 및 조직형태 현황

구 분	정원	조직형태	비 고
인천청	307명	인천시 산하 사업소 형태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성격이라 예산, 조직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 거의 없음
부산․진해청	155명	지방자치단체 조합(부산․경남)
광양청	158명	지방자치단체 조합(전남․경남)

2.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문제점

(1) 체계상의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은 원래 경제자유의 수준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최상의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은 국제기준으로 보아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고, 각 부처의 인·허가사항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규제완화 권한은 크게 부족한 수준임  (중국 소주 공업원구와 비교해서 형편없는 수준)

- 경제자유구역내의 인프라도 우리나라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홍콩․중국에 비해 물류시설확충 등 투자속도가 매우 부진한 실정임

- 외국인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이 낮고 권한이 부족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채용과 재원조달의 독립성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5. 6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현황(단위: 백만불)

- 2005년 6월 현재까지의 투자유치실적(계약)은 총6건에 132.4억불이나, 실제 국내로 투자금이 입금된 규모는 투자유치금액의 1.8%인 2.4억불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1.1억불은 국내에서 조달 자금임

구 분	투자약정 금액	투자약정 금액 중 실제로 유입된 금액(‘05.6월말 기준)
		국내조달액(a)	해외유입액(b)	실제입금액 합계(a+b)
국제업무지구 조성	12,700	6.6	15.5	22.1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150	54	30	84
인천대교 건설	105	9.8	37.2	47
골프장개발사업	130	32.5	-	32.5
쉥커(독일)물류센터	9	0.5	-	0.5
GM대우 CTT 및 R&D	147.1	6.8	50	56.8
합 계	13,241.1	110.2	132.7	242.9

(2) 운영상의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청 조직형태상의 통일성 결여 및 운용 근거 미흡

-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의 출장소 형태로 되어있고, 부산․진해 및 광양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조직체계의 통일적 적용이 어려우며, 조직설치 근거는 있으나 조직․인사 및 예산 관련 운용 근거는 미흡실정임.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의 법적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이지만 조직형태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제149조)의 조합관련 규정에 근거

□ 경제자유구역청의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 시․도 사무가 위임되어 있으나, ONE-STOP 행정서비스에 직결되는 출입국관리업무, 관세업무 등 국가사무는 배제되어 있고, 구역내 행정 업무가 다기화* 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업체 및 외국인 민원인의 혼란 초래

*예 : 부산 신항만개발의 경우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주)부산신항만,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기관과 관련

□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 미흡

-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권을 조례에 의해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조합의 경우, 인력은 시·도의 파견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빈번한 교체 등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며

-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총 정원 중 외부 채용인력 비중은 14%～20%로 낮은 수준이며, 시도에서 파견 및 전보인력으로 구성되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재량으로 조직변경 및 인력보강 등이 불가

4. 대응방안 - 경제자유구역법의 전면개정 추진

A.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관련법 개정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법 전면개정(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정)

B. 경제자유구역제도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지원체제 정비를 촉구함

(1)경제자유구역청 우수인력의 확보지원

ꄤ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③)개정,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

(2)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관할기관의 통합운영

ꄤ1단계 : 외자유치관련기관간 행정협의체 구성․운영

2단계 :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을 단일기관으로 통합

(경제자유구역법에 자유무역지역법을 흡수)

(3) 기반시설건설비용의 국비지원비율을 상향조정

(4)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투자 추진

ꄤ학교 및 병원설립에 관한 국비 지원, 외국인학생비율 등의 완화

(5)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으로 상향조정(법인세 감면, Cash Grant 제도)

(6)기업도시법에 있는 인센티브(외국인전용 카지노설치, 관광진흥개발기금)제도 도입

C. 경제자유구역제도 성공을 위해 여․야 정치권 및 정부 모두가 서둘러야 할 시점

□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적 과제 이지만, 현행대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난 투자 후에 외국인투자도 실패한 물류경쟁력조차 갖지 못한 과잉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자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도 서둘러야 함

<별첨2>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방향

1. 특구의 지정신청 및 운영평가 관련

(1) 특구 지정신청 주체의 범위를 확대(민간사업자 포함)

-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만이 공동 특구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①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이 다른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또는 둘 이상의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민간사업자도 특구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일본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도 특구제안이 가능)

(2) 특구위원회의 평가기능 확대 등(규제개혁의 일반화 지향)

- 현행 특구위원회는 단순히 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구 내에서 제한적,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규제개혁 사항을 평가하여 전국적인 규제완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법률에 명시(특구위원회의 규제개혁관련 평가 기능 신설 or 별도의 평가위원회 설치)

*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규제 부담을 지우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특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규제 완화를 일반화 한다는 목적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3) ‘先 특구지정, 後 토지이용계획 승인제도’ 도입

- 현재는 특구지정과 특구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특구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이 이를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2. 특구별 규제특례 사항의 전향적인 확대검토

◦ 출자총액제한 완화(산업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등),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교 설립(교육특구), 카지노업 허가(관광·레포츠특구) 등의 전향적인 규제특례사항 추진

(1) 교육 특구

-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교 설립, 외국법에 의한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 설립, 내국인거주자의 외국교육기관 입학허용, 사이버 원격 초·중·고 허용(장애인 대상) 등

(2) 의료산업 특구

- 외국법에 의한 외국인의 병원·약국 개설(내국인치료 가능),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 의료법인 허용, 법인약국 허용, 대학교원 및 국책기관 연구원의 겸업허용 등

(3) 산업클러스터/연구개발(R&D) 특구

-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완화,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업체·체류기간 확대, 수도권정비계획법·중소기업 영역보호 배제 등

(4) 관광·레포츠 특구

- 카지노업 허가, 출자총액제한 완화, 농지·산지 전용 허가기준 완화, 농가 자가 제조 주류 판매 허용 등

(5) 지역특산물 진흥 특구

- 지역특산물의 식품가공 인정범위 확대, 상표권 등록 우선 처리, 지리적 표시 인증절차 의제, 출자총액제한 완화, 국유재산 처분시 수의계약 허용 등

<표> 현행 규제특례 사항 및 특례확대 검토사항 비교

	현행 특례사항	특례확대 검토사항
교육 특구	◦ 기초 지자체도 공립학교 설립, 자율학교 확대 ◦ 외국인 교원 체류기간 연장, 사증절차 간소화 ◦ 특성화중학교, 일반고교에 외국인 교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사항> ◦ 외국법에 의한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 설립 ◦ 내국인 거주자의 외국교육기관 입학 허용 ◦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교 설립 <추가검토 특례> ◦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과 이익송금 허용 ◦ 사이버 원격 초·중·고 허용(장애인 등 대상)
의료 산업 특구	◦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 의료시설의 용적율·건폐율 완화 ◦ 외국 의료인력 체류기간 연장, 사증절차 간소화 ◦ 한약도매상 단지內 공동 한약사 배치 등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사항> ◦ 외국법에 의한 외국인의 병원·약국 개설(내국인 치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외 <추가검토 특례> ◦ 영리 의료법인 허용 ◦ 법인 약국 허용 ◦ 대학교원 및 국책기관 연구원의 겸업 허용
산업 클러 스터/ 연구 개발 (R&D) 특구	◦ 미분양율 관계없이 산업단지 지정 (*개정안: 산업단지 지정절차 의제) ◦ 농지·산지 전용, 용적율·건폐율 기준 완화 ◦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허용 등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사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 영역보호 배제 ◦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 국세·지방세·부담금 감면 <추가검토 특례> ◦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완화(공정거래법) ◦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업체·체류기간 확대
관광· 레포츠 특구	◦ 국유림 대부·사용, 교환, 수의매각 허용 ◦ 관광지 지정 등 26개 인·허가 의제 ◦ 음식점의 자가 도축 허용 등	<기업도시법 특례사항> ◦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완화(공정거래법) ◦ 카지노업 허가 ◦ 국유재산 처분시 수의계약 허용 <추가검토 특례> ◦ 농지·산지 전용 허가기준 완화 ◦ 농가 자가 제조 주류 판매 허용 ◦ 박물관 학예사 채용의무 면제
지역 특산물 진흥 특구	◦ 지방 도매시장 개설 허용 ◦ 농지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용 ◦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허용(공정거래법) ◦ 외국연구원 체류기간 연장, 사증절차 간소화 ◦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26개 인·허가 의제 등	<기업도시법 특례사항> ◦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완화(공정거래법) ◦ 유통단지, 농공단지 등 인·허가 의제 ◦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면제 ◦ 주택공급규정 적용 예외 <추가검토 특례> ◦ 지역특산물의 식품가공 인정범위 확대 ◦ 지역특산물의 상표권 등록 우선 처리 ◦ 지역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인증절차 의제 ◦ 국유재산 처분시 수의계약 허용

2. 지방분권 정책 성공하려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

◦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분권을 위한다고 수도분할정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소요(국민부담), 국민갈등 초래하고 효과발생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음. 그 결과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정책 모두 실패할 우려 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① 조속히 수도권 규제혁파 해 주면서 SOC 등 인프라구축 관련한 재정지출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지방에 대한 생활인프라(예: 교통, 교육, 의료, 문화)와 산업인프라(예: 기업도시, 산업공단, 10대 첨단기술지원)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대폭 확대할 용의 없나?

②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재원 조달하면서 중앙집권적으로 자금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등을 자산운영, 사업전개측면에서 지역별로 안배하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재량적으로 자금 운영할 수 있는 자유체제 구축

- 자산운영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기금, 각종 기금

ⅱ) 로또복권 수익금

ⅲ)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농업신보 등 보증대상

ⅳ) 조달청구매(중소기업제품-우수제품, 기술혁신제품 등)

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 계약체결 관련 부당요구행위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그들의 운영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래은행을 입찰을 통해서 지정하면서 계약체결시 부당한요구행위(예 : 사원복지기금 지원요구,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에 대한 기부요구 등)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1) 우리은행은 철도청과 주거래은행 약정체결을 하면서 철도발전 및 직원복리시설건립을 위한 명목으로 5년간 350억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

사례2) 우리은행은 서울시청과 주거래은행 약정체결을 하면서 5년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년간 900억원의 자금지원을 약속

<질문사항>

1. 정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계약등과 관련된 이러한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하여 조사한적 있는가?

2. 주거래은행 계약체결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기부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종의 뇌물을 받는 행위가 아닌가?  국제망신당할 잘못된 관행을 왜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가?

4. 열 받는다고 장관해임 건의하겠다는「못 말리는 국무총리」!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할 경우 이해찬 총리는 사회안전망관련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에 구조조정하라고 핑퐁하고, 재경부는 세금하나 만들라고 핑퐁하면서 6개월을 왔다갔다 했다.  결국 내가 6개월간 놀림을 받은 꼴이다. 국가의 중요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을 안 한다면 장관을 해임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재경부, 예산처 1급들은 내가 아주 준엄하게 잡을 것이다.  괘씸하기 짝이 없다’라며 사회안전망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사항>

1. 총리발언의 배경은 무엇이고, 장관경질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근거가 타당한가?  총리스스로 망신스러운 행동을 한 것인가?  아니면 부처이기주의나 복지부동의 극한상황을 보여준 때문인가?

부처간 Ping-Pong 때문이라면, 세수부족의 원인을 밝혀줄 자료제출을 서로 미루고 있는 재경부 세제실장과 국세청관계자는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5.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사업등의 댓가로 현대아산계좌로 바로 입금된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해!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다고 언급

- 그러나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정부는 현대아산에서 밝힌 김 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를 밝혀내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 정부(통일부)는 현대아산에 남북협력기금을 직접지원 한 적이 없다고 발표

- 정부(통일부)는 지난 9월 30일 국내유력일간지(동아일보)의 ‘김윤규씨, 남북협력기금유용’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내면서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바 없다‘고 밝힌바 있음.

※ 9/30일 통일부 해명자료의 일부

o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바 없음.

-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했고, 관광공사는 금년 9월 1일부터 상환하기 시작했음. 또한 정부는 2002년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을 위해 215억원, 2004년 12월 금강산 현지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27억원 등을 지원한바 있으나

- 이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및 조달청 등을 통해 집행하였고 직접 현대아산에게 지원한 적이 없음.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금강산 현지 시설물(온천장, 공연장, 온정각)을 매입하는데 사용,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액 215억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정산, 도로 포장 공사대금 약15억원은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였음.

□ 그러나 수출입은행확인 결과 지난 3년간 무상지원사업 등의 대가로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총 1,400억원의 자금이 직접입금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자금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확인결과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역사건축 등 기자재 공급사업, 개성공단진출기업 공장건축사업, 동해선 철도 및 국도연결사업, 개성공단 기반시설건설, 금강산관광지구내 도로포장사업 및 금강산 관광경비의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대아산계좌로 총 87건에 1,400억원의 자금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밝혀짐.

□ 정부는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

- 따라서 정부는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가능성이 커진 만큼 현대아산에서 스스로 밝힌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내고, 만약 유용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관련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사업 추진시 현대아산계좌로 자금이 직접 유입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관 련 사 업	구분	‘03	‘04	‘05.1~9	계	입금내역	입금근거
개성공단 진출기업 공장건축	입금회수	-	-	6	6	공장건설비	진출기업과 현대아산간 건축계약
	입금금액	-	-	3,056	3,056
북측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역사건축 기자재 공급	입금회수	9	18	11	38	기자재 구입․수송비	조달청과 현대아산간 구매․용역계약
	입금금액	47,249	46,434	16,242	109,925
남측 동해선 철도 및 국도 연결 사업	입금회수	4	7	12	23	공사대가	건설교통부와 현대아산간 공사계약
	입금금액	2,159	5,771	6,589	14,519
개성공단 기반시설건설	입금회수	-	1	6	7	공사대가	토지공사와 현대아산간 공사계약
	입금금액	-	1,875	6,297	8,172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포장 사업	입금회수	-	1	-	1	공사대가	조달청과 현대아산간 공사계약
	입금금액	-	1,442	-	1,442
금강산 관광경비	입금회수	1	1	8	10	관광경비 보조	보조대상 관광객에 대한 사후정산
	입금금액	37	589	2,256	2,882
기 타	입금회수	-	1	1	2	-	-
	입금금액	-	12	10	22
합 계	입금회수	14	29	44	87
	입금금액	49,445	56,123	34,450	140,018

-자료: 수출입은행

<질문사항>

□ 재정경제부 장관

1. 현대아산 김윤규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에게 직접지원 한바가 없다’ 해명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이 87건에 1,400억원에 달한다고 볼 때, 현대 측에서 밝힌 대로 현대아산(김윤규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만약 언론보도와 같이 김윤규 부회장 비자금중 남북협력기금관련 금액이 50만 달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혈세로 북한정권과의 검은 거래를 지원한 셈 아닌가?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은?

□ 수출입은행장

1. 현재 남북협력기금 관리체계상 수출입은행은 무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예금통장사본, 출납장부 사본,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사용결과보고서를 징구하여 통일부 앞으로 보고하는 등 남북협력관련 자금집행의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만약 현대아산으로 전달된 자금이 비자금 등으로 빼돌려 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자금집행의 최종책임자인 수출입은행이 져야하는 것 아닌가?

2. 남북협력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이외의 사업 등에서 현대아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6. 최근 3년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국민부담 총 4,798억원

- ‘03년~’05년까지 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로 국민부담 증가

(‘05년) 3,001억원, (’04년) 1,283억원, (‘03년) 514억원

- 재정조기집행의 연간 실질GDP 상승효과는 -0.06%p~0.14%p 내외

(‘05년) 0.02%p, ('04년) 0.14%p, ('03년) -0.06%p(조세연구원 분석)

(1) 재정조기집행의 연간 실질GDP 상승효과는 -0.06%p~0.14%p 내외

□ 재정조기집행 현황

◦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재정조기집행을 추진

- 상반기 집행율 : (‘03년)53.0% → (’04년)55.0% → (‘05년)59.3%

<재정조기집행 실적(단위: 조원)>

		2003년	2004년	2005년
연간		157.2	159.1	169.9
상반기실적(진도율)		83.3(53.0%)	87.5(55.0%)	100.8(59.3%)
	예산	64.1(54.3%)	65.2(54.7%)	73.0(60.1%)
	기금	10.1(46.5%)	10.2(48.9%)	12.1(51.0%)
	공기업	9.1(52.4%)	12.1(64.0%)	15.7(63.6%)

□ 재정조기집행의 성과(실질 GDP 상승효과)

◦ 조세연구원 분석

- 2004년 : 상반기 0.70%p 상승, 연간 0.14%p 상승

- 2005년 : 상반기 0.40%p 상승, 연간 0.02%p 상승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의 총수요효과-전년도 진도율 비교(단위: 조원)>

구분	2003	2004	2005
총수요에 미친 효과
상반기	0.8	2.2	1.2
(성장률, %p)	(0.2)	(0.7)	(0.4)
하반기	-1.1	-1.3	-1.1
(성장률, %p)	(-0.3)	(-0.4)	(-0.3)
연간	-0.4	1.0	0.1
(성장률, %p)	(-0.06)	(0.14)	(0.02)

*주) 전제조건: 재정조기집행규모는 연도별로 재정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를 제거하여 조기집행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당해연도 분기별 재정지출 규모(실적치)에서 당해연도 연간지출을 전년도 분기별 진도율로 집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분기별 규모를 차감하여 구함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구기관 분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 상반기 0.3%p상승, 연간 0.1%p상승(추경 포함시 연간 0.3%p상승)

- 2005년 : 상반기 0.67%p상승, 연간 0.1%p상승

◦ 분기별 국내총생산 현황(전년동기대비, %)

	2003년						2004년						2005년
	1/4	2/4	상반	3/4	4/4	연간	1/4	2/4	상반	3/4	4/4	연간	1/4	2/4	상반
GDP	3.7	2.2	2.9	2.4	3.9	3.1	5.3	5.5	5.4	4.7	3.3	4.6	2.7	3.3	3.0

(2) 2003년~2005년까지 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로 국민부담 증가

□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일시차입금 등 이자 비용)

◦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미스매치(mismatch)를 한은 차입금 또는 재정증권발행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며, 2005.8.9일 현재 일시차입금은 총 16조9,900억원(한은차입금 : 10조원, 재정증권발행 : 6조9,900억원)

◦ 2003년 이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비용(국민부담)은 총 4,798.2억원

- (‘03년) 514.5억원, (’04년) 1,282.6억원, (‘05년) 3,001.1억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등 이자비용(단위: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8.8	535.7	1,623.1	2,167.6
재정증권발행 이자	505.7	746.9	1,378.0	2,630.6
합계	514.5	1,282.6	3,001.1	4,798.2

*주) 2005년 중 하반기 한은차입금 이자는 재정경제부 추정치임

- 3/4분기 추정근거: 부리적수(6조원) × 3.59% ×1/4(3개월분)

- 4/4분기 추정근거: 부리적수(3조원) × 3.50% ×1/4(3개월분)

□ 일시차입금 등 이자는 국고여유자금 운용수익과 재정(추경)에서 부담

◦ 2005년 추경예산(안)에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소요 2,45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계상되어 있으며, 2004년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에서 758억원을 반영(나머지는 국고여유자금 운용수익으로 충당)

<질의사항>

1. 정부는 2003년 이후 매년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도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보다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재정조기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재정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비록 일시적인 실질 GDP 상승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재정긴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정상적인 재정지출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재정조기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하반기에 추경편성을 의도하고 재정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조세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상반기에 0.2%p 상승효과가 있었으나, 연간으로는 -0.06%p의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는 0.4%p의 GDP 상승효과가 나타나지만 연간으로는 0.02%의 상승효과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3.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매년 한은 차입금이나 재정증권발행 등을 통한 일시차입금 사용으로 그 이자비용만도 최근 3년간 4,79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닌가?

4. 정부가 일시차입금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경예산으로 그 이자 상당액을 반영하고 있는데, 국회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을 추경 편성을 전제로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월권 아닌가?  추경 편성이 없다면 일시차입금 이자비용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해 나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