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05년 10월 5일(수)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질의

[연구회 및 출연(연) 국정감사 정책질의  ]

<정책 관련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국외 특허 출원․등록․유지 전략 수립 필요

1.2. 기술이전 실적 자료의 일관성 확보 및 노하우 기술 이전 전략 수립 필요

1.3. 특허전략 담당 조직의 기능 강화 필요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1.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해소 필요

2.2.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체계 부실

2.3. 특허기술의 무상양도의 기준과 원칙 수립 필요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1. 세계적 연구성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시급

3.2. 전용실시권 과다문제 개선 필요

3.3. 중점연구분야의 선택과 집중전략 필요

3.4.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대국민 우려 불식 필요

4. 산업/기초기술연구회

4.1. 전문연구사업 추진의 실효성 문제

4.2. 연구회 연구 기획기능 강화 필요

4.3. 연구회별 소관기관 재분류 추진기준

<KIST>

1.1. 국외 특허 출원․등록․유지 전략 수립 필요

□ KIST의 3년간 특허 실적(업무현황보고 12쪽)

<표> KIST의 3년간 특허 실적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국내특허	출원	242	264	238	744
	등록	212	234	224	670
국외특허	출원	154	161	163	478
	등록	59	98	96	253

<표> KIST의 3년간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

자료: KSIT 직접 제출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계
국내특허	출원비용	1.4	2.2	2.0	5.6
	등록비용	0.9	1.2	1.3	3.4
	갱신유지비용	1.2	1.3	1.5	4.0
	소계	3.5	4.7	4.8	13.0
국외특허	PCT출원비용	0.3	0.4	0.2	0.9
	해외국 출원비용	4.6	6.3	5.8	16.7
	해외국 등록비용	0.8	1.0	1.6	3.4
	갱신유지비용	1.1	1.2	0.8	3.1
	소계	6.8	8.9	8.4	24.1
합계		10.3	13.6	13.2	37.1

□ 국외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 투입의 성과 부재

질의 1) 업무현황보고 자료의 KIST의 국외특허 실적을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478건의 국외특허를 출원하였고, 253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타 출연(연)과 비교할 때, 국외특허 실적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KIST 연구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KIST가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의 1-1) KIST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국외 특허의 출원경비로 17억 6천만원, 등록비용으로 3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 국외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3억 1천만원을 들였습니다. KIST가 지난 3년간 국외특허 출원/등록/유지비용으로 쓴 돈은 총 24억 1천만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국내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비용 13억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외특허실적이 우수한 만큼 관련한 경비 지출도 적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국외특허 관련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특허 라이센싱 실적은 창원이래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우수한 국외특허 출원/등록/유지 실적과 적지 않은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외특허 라이센싱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외특허 라이센싱시 전용실시권 부여는 부당

질의 2) KIST는 2005년 4월 특허기술 ‘Endoscopic device for locomotion through the gastrointestinal tract’을 이탈리아 기업에게 15년간 전용실시권 방식으로 라이센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국내에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2-1) 또한 외국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주게 되면, 국내에서 기술이전 및 기술실시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창출된 특허기술을 외국기업에 이전하면서 전용실시권을 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2-2) KIST가 특허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구분해서 주어야 하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적 해외특허 라이센싱 방안 강구 필요

◦ KIST에서는 본 의원실에서 실시한 출연(연) 지식재산 확보, 유지, 활용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에서 특허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19개 기관 중 9개 출연연이 양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적으로 특허건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수한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KIST로서는 확보한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함.

질의 3) 본 위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KIST의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라이센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KIST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의 4) KIST가 사전배포한 발표용 업무현황보고자료 8쪽에 보면 KIST의 미국 특허 1개당 피인용건수가 1.04건으로 RIKEN(일본 이화학연구소) 0.79건, NIH(미국 국립보건연구원) 0.58건으로 연구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KIST의 미국특허가 다른 선진 연구기관보다 피인용 건수가 높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미국특허 피인용도가 1.04이라는 지수는 특허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질의 4-1) 이 자료는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1999년~2003년 사이의 미국특허 피인용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당시 피인용도 지수가 미국 MIT 4.77건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특허 피인용도 1.04이라는 분석결과에 따라 KIST가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허로 만들기 위한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2) 특허의 피인용도 지수를 조사하는 것은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KIST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외부로부터 특허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외부로 특허기술의 전략적 라이센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라이센싱 여부를 검토한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미국특허 피인용도 및 Science Linkage 지수비교(2002~2004)

	Forward Citation(피인용도)	Science Linkage
ITRI	0.60	0.74
Battelle	0.67	9.04
Fraunhofer	0.40	1.80
KIST	0.27	2.43

※ 참고: Science Linkage

- 특허에 인용된 논문 건수로 과학논문을 많이 인용하면 과학적 근거가 높은 특허라고 보고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질의 5) KIST는 미국 Battelle 연구소를 벤치마킹 하여 만든 연구소이고, 또한 그 기능 면에서는 대만의 ITRI와 유사한 연구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RIKEN연구소나 NIH와 특허피인용도를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Battelle이나 ITRI의 특허와 비교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KIST의 미국특허 피인용도를 조사하면서 미국 Battelle연구소와 대만 ITRI의 미국 특허 피인용도 지수를 조사한 바 있으십니까? 있다면, 각각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1) 2002년에서 2004년 미국특허의 피인용도지수를 조사한 또 다른 결과에 의하면, KIST 평균피인용도 0.27, Science Linkage 2.43인 반면, ITRI 평균피인용도 0.60, Science Linkage 0.74, Battelle 평균피인용도 0.67, Science Linkage 9.04,  Fraunhofer 피인용도 0.40, Science Linkage 1.80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KIST 미국 특허의 피인용도 지수가 유사 선진기관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과학적 근거는 매우 높아 우수한 특허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조사기간에 따라서 특허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이해 질 수 있는 만큼, KIST는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해외특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가치가 없는 특허 처분도 고려해야

<표> 해외특허 갱신 유지 비율

자료: KIST 직접 제출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해외특허 갱신유지 대상 건수	172.0	175.0	177.0
해외특허 갱신유지 비율(%)	84.3%	79.1%	79.0%

질의 6) KIST까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IST의 해외특허 갱신 유지비율을 보면, 2002년 84.3%, 2003년 79.1%, 2004년 79.0%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서 일부 특허를 갱신 또는 유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를 갱신 또는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의 6-1) 평균적으로 보유 특허의 약 80%에 대해서 갱신 또는 유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IST는 이 기술들이 경제적 가치 또는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질의 6-2)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특허의 경우 과감하게 양도 또는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IST>

1.2. 기술이전 실적 자료의 일관성 확보 및 노하우 기술 이전 전략 수립 필요

□ 2004년 KIST 기술이전 실적

<표> 2004년 KIST 기술이전계약 실적

자료: KIST 직접제출

(단위: 건, 천원)
기술유형	특허	노하우	S/W	계
계약건수	12	10	1	23
계약액	1,680,500	767,913	30,000	2,478,413

질의 7) KIST의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4년 KIST의 연구성과 중 기술이전이 23건이고 이로 인한 04년 기술료 계약액은 65.3억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KIST가 지난 9월 본 위원에게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3건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 계약액(Initial Payment)은 24.8억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의 기술이전 계약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7-1)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에서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KIST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 KIST가 제출한 2004년 기술이전 계약 실적자료에 의하면, 2004년 노하우 기술의 이전계약이 1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KIST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이긴 하지만, 오랜 연구 경험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세계 10대 연구기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풍부한 노하우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노하우 기술의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IST>

1.3. 특허전략 담당 조직의 기능 강화 필요

질의 9)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출연(연)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KIST가 보내온 조사지를 분석해본 결과 특허출원/등록/유지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특허부서의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KIST는 최초 특허 출원 여부의 결정, 해외 출원여부의 결정, 외부로의 특허라이센싱 결정과정에서 전적으로 발명자에게 의존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특허의 유지/폐기 결정과정에서는 특허부서의 영향력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의 출원이나 라이센싱은 기술예측, 기술가치 평가, 특허지도(Patent mapping) 작성, 기술동향분석 등을 통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허 관련 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발명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지적재산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KIST의 지적재산 관리시스템을 체계적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기술연구원>

2.1.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해소 필요

□ 비정규직 연구원 증가

◦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총 740명의 (정규직 333명-연구직 283명, 행정직 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 그러나 타 출연연에 비해 연구사업은 급격히 늘어가는 데도 출연연 연구직의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전문성 있고 안정적인 연구결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사업계약고가 지난 5년간 3.4배 증가(한국생산기술연구원자료, 05.)

‘02년 595억→’04년 2,045억원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출연연 연구직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갈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직 인력현황

년도	정규직	비정규직
2002	182	254
2003	184	335
2004	241	379

□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 개선 필요

◦ 비정규직(연구직)의 연봉 등 처우개선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근무기간이 2년2개월 된 전일제 비정규직 연구직의 경우 ‘04년 기준으로 월급여가 160여만원에 불과, 원급과 비교할 때 57%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원 급은 ’04년 기준 280여만원 수준)

<표> 연구직 연봉, 평균 근무기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직급별 연봉 및 평균근속
	책임급/근속	선임급/근속	원 급/근속
2002	50,979/11	37,957/8	25,688/7
2003	54,293/12	40,424/7	27,357/7
2004	56,464/13	42,041/7	28,452/5

<표> 연구직(비정규직) 월급여 및 평균근무기간 현황

운영형태	처우(천원/월)			평균근무기간
	2002	2003	2004
전일제	1,322	1,507	1,670	2년2개월
시간제	758	964	1,014	(비상근)
post-Doc
인턴

질의 1) 사업계약고가 지난 5년간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타 출연연에 비해 연구과제가 많은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이를 수행할 연구원의 정규인력 확보는 연구의 질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규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질의 2)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역량과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 증원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질의 3) 또한 비정규직과의 차별은 높은 이직률에 따른 업무의 공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업무의 책임성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무 및 능력에 따른 연봉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데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생산기술연구원>

2.2.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체계 부실

□ 연구비 유용 문제교수에 ‘01～’05년까지 연구비 지원

◦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소속 동료의원인 교육위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유용해 적발된 교수 44명 중 10명이 올해 또 다시 24개 12억6천만 원 상당의 신규 연구 과제를 수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렇듯 교육부 지원사업의 연구비를 유용해 적발된 교수 일부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도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생기연의 과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방 K대학의 허 모교수는 ‘01～‘05년까지 총 22개 과제에 25억1,293만원을 산자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부터 수주했으며, 이중 생산기술연구원이 전담하거나 주관한 연구과제는 총 6건에 3억5,064만원(’05년 신규로 3천만 원)으로 확인한 바 있음.

◦ 더 큰 문제되는 것은 생기연의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이러한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데 있음.

- 본 위원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생기연 측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보도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언론사에서 확인해주기 않아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입장을 전해들은 바 있음.

- 사실관계여부를 보도내용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생기연의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질의 4) 교육부 감사결과 “지난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유용해 적발된 교수에 대해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2005년 올해 3000만원의 과제를 신규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사결과에 의하면, 생산기술연구원의 과제선정 및 관리 감독의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연구자에 대해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연구비를 유용한 전력이 있는 교수들이 또 다시 연구비를 따내는 등 대학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부 국감 제출 자료인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 비리 관련자 연구비 수주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명백히  허 교수가 ‘01년부터 ’05까지 5년 동안 해마다 생기(연)으로부터 수주한 과제내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허 교수는 ‘01~’05년까지 22개 과제를 수주했으며 이중 생산기술연구원이 전담하거나 주관한 연구과제는 총 6건에 3억 5,064만원이고 이중에서 감사 적발 후인 2005년에도 신규로 3000만원짜리 과제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5-1)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리혀 자체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질의 5-2) 한 건도 아니고 5년에 거쳐 수건(件)의 과제를 생기연으로부터 수주한 교수가 누군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 생기연의 과제선정 및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질의 6)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각 기관마다 용역의 수주 기준이 다르고, 부처끼리 정보교환이 없는 이유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실제로 허 모 교수의 경우 산자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에서 겹치는 과제를 수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6-1) 따라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다 철저한 과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생산기술연구원>

2.3. 특허기술의 무상양도의 기준과 원칙 수립 필요

<표>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이전계약 실적(2002~2005.9)

기술이전기술유형	특허	노하우	실용신안	전체
기술이전 건수	25건	6건	3건	34건
양도 건수	15건	-	2건	17건
무상양도 건수	6건	-	-	6건

<표> 생산기술연구원 계약형태별 기술이전 실적(2002~2005.9)

계약년도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총합계
2002		2	1	3
2003		8		8
2004	4	4	1	9
2005	13	1		14
합계	17	15	2	34

질의 7)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모두 3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기관특성상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밀착하여 실용화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2004년 56,732건의 기술지원 성과(업무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연간 약 8건의 기술이전계약 건수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질의 7-1)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이전계약을 보면, 특허기술의 양도 15건 중에서 6건은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양도형식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실적으로 미루어 비용문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꺼린다고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7-2) 특허기술뿐만 아니라 노하우 기술 등의 기술이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생산기술연구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8) 생산기술연구원의 2005년 기술계약 형태를 보면, 전체 14건의 기술이전 건수 중에서 13건의 기술이전이 양도의 형태도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05년에 특허기술의 양도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 8-1) 그리고 2005년에 기술이전된 특허기술 46%인 6건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불용특허를 무상으로라도 양도하여 기술이 필요로 하는 기업을 도와주고, 기관차원에서는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무상양도시에는 적절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할때,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양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1. 세계적 연구성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시급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됨.

- 바이오 신약, 소재, 정보, 미래기술등 생명공학 첨단연구 및 기반기술개발을 보급하고

- 산․학․연․관에 공공인프라를 지원하며

- 주요 연구성과기술이전, 첨단 BT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한 생명공학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생명공학계의 잇따른 세계적 연구 성과

○  황우석교수  연구성과

- ‘04년 처음으로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

- ‘05. 5월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

- ‘05. 8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복제 개 '스너피'를 탄생시킨 것. 원숭이와 함께 복제가 불가능한 '난공불락'이라고 평가받던 개 복제를 성공

○ 박홍석 박사(생명공학연구원)

- ‘침팬지 게놈지도 완성’, ‘침팬지 22번 염색체 완전 해독’ 및 같은 기능을 하는 인간 21번 염색체와 비교분석 성공

- 다운증후군, 알츠하이머 등 인간 특이질환에 대한 의학적 유전정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인프라 지원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질의 1) 현재 황교수의 배아줄기세포실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장류실험 시설이 필요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대덕연구단지에서 운영 중인 영장류센터가 국내에서 유일한 실험시설이지만 이 영장류센터는 거리가 멀어 연구진들이 실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대 병원 내 실험시설을 설립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명(연)과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렸습니까?

질의 1-1) 서울대 병원 내에 간호사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실험시설을 지난달 완공하기로 하고,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황 교수팀은 원숭이 10마리를 구매한 상황이나 병원 내 마련될 실험시설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해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험시설 착공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질의 1-2)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산의 부족(400억원 정도 소요)과 영장류 실험시설 조성기간을 당초 3년에서 1년6월 정도로 다소 무리하게 앞당긴 것도 차질을 빚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장류실험시설 건립은 세계적으로 경쟁 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질의 1-3)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대 내 실험시설건립 지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여기에는 생명연의 책임이 전혀 없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연의 지원방안이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박교수의 유전체 연구지원도 유전체연구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부 대학의 유전체 연구센터가 있긴 하지만 외형상 연구센터일뿐 거의 실질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민관을 포함한 유전체 연구센터는 몇 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유전체 연구센터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1)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유전체연구는 원천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한데도 현재의 PBS(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외부에서 끌어오는 제도, 연구과제중심제도)제도 하에서는 연구와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교수도 이러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원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질의 2-2) 따라서 유전체연구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연구기관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독립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전체 연구 전문 센터가 50여개를 넘었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등도 수십 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궁극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독립연구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명연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독립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도 예산이나 인력확보 및 외국기관과의 연계활성화 등 정부기관에서의 지원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 3) 이러한 생명공학연구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윤리의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인간복제에 관한 유엔 선언문 채택 및 향후 전망과 대책'이라는 국감자료에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복제연구 활동에 대해 ‘인간복제에 관한 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복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애매한 내용의 선언으로 일단 봉합됐기 때문에 당분간 유엔에서 논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지만, 이 선언의 해석과 효력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연에서도 앞으로도 생명연구의 정당성과 지속성의 확보를 위해 ‘인간생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나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1) 생명(연) 업무보고 자료나 기타 자료를 보아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생명연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로 이러한 생명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2. 전용실시권 과다문제 개선 필요

<표> 생명공학연구원의 기술유형별 기술이전계약 실적(2000~2005.9)

연도	노하우	특허	합계
2000	1	18	19
2001	2	19	21
2002		3	3
2003		11	11
2004	1	7	8
2005	4	5	9
합계	8	63	71

<표> 생명공학연구원의 계약유형별 기술이전계약 실적(2000~2005.9)

연도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합계
2000		18	1	19
2001		20	1	21
2002		3		3
2003		9	2	11
2004	1	6	1	8
2005		7	2	9
합계	1	63	7	71

질의 4)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 19개 전체 출연(연)의 기술이전 계약유형은 중 전용실시권은 581건, 통상실시권은 2,212건으로 약 1: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공학 연구원의 계약유형별 기술이전계약실적을 보면, 통상실시권이 7건이고 전용실시권이 63건입니다. 특별히 생명(연)의 기술이전계약에서 전용실시권 체결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4-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특허기술은 원칙적으로 다수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4-2) 기술이전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주면서도 Initial payment(초기기술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22건에 달합니다. 다만, 순매출액의 3%를 경상기술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경상기술료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부담(Risk)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에서도 Initial payment를 받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면서 Initial payment를 받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3. 중점연구분야의 선택과 집중전략 필요

□ 생명(연) 중점연구분야 선정

◦ 생명(연)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BT정책 등 외부환경변화를 신속히 연구소 내부 전략과 연계하여 출연(연) 기능에 부합한 중점연구분야를 재정립함

- 기관평가 지적에 따라 기존의 공공인프라 부문을 기관 중점연구분야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토록 함(’03.5)

• 3대 중점연구분야 : 유전체/단백체/세포체, 첨단생물소재, 융합생명공학

- 최근의 과학기술분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4대 중점연구분야를 재정립함(’03.12)

• 4대 중점연구분야 : 바이오신약, 바이오소재, 미래융합기술, 바이오정보

◦ 신규 정립된 4대 중점연구분야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전략기술지도(STRM)을 작성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연구부문 조직개편 시행

- STRM기획을 통해 연구원의 기본사업을 선택과 집중화하기 위한 3대 전략분야 선정

• 3대 전략분야 : 유전체기능, 단백체시스템, 바이오나노

질의 5) 본위원이 미래국가유망기술 189개 후보군으로 생명(연)의 미래기술니즈를 조사한 결과 189개 기술중 18개 기술분야를 기관전략연구분야로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 11개 세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계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집중화된 중점연구분야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5-1) 각 중점연구분야별로 연구인력이나 예산과 같은 자원이 적절하게 균형있게 투입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4.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대국민 우려 불식 필요

◦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s)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소비자 선택의 측면에서 잠재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됨. 그러한 잠재적인 혜택이면에는 잠재적 위험도 항상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LMOs의 이러한 이중성은 LMOs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LMOs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LMOs의 안전성 염려는 곧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 및 심사뿐만 아니라 공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함. 즉, 개발자, 연구자 등과 공중과의 LMOs 관련 정보와 관련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 6)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LMO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과 잠재위험,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생명(연)에서는 LMO에 대한 대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 6-1) LMOs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는 정보관리가 중요한데 LMOs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생명(연)에서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초기술연구회>

4.1. 전문연구사업 추진의 실효성 문제

질의 1) 지금 현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는 혁신본부의 ‘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문연구 시범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추진이 각 출연(연)의 의견수렴절차가 충분하였다고 보십니까?

질의 2) 전문연구 시범사업은 각 출연(연)의 기본사업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2005년 3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각 기관의 기본사업비는 연초 계획에 따라 상당부분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출연(연) 전문연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질의 2-1) 연구회에서는 소관 출연(연)이 올해 안에 기본사업비로 전문연구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의 3) 다학제간 융합․복합기술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사업과 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산업/기초기술연구회>

4.2. 연구회 연구 기획기능 강화 필요

질의 4) 본 위원은 지난 2월 제252회 임시회에서 연구회의 연구기획 및 관리 기능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의 한 바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연구기획, 협동연구 활성화, 연구성과의 확산 등 전문관리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10여명의 사무국 인력을 25명 내외로 확대하고, 심층연구기획을 위해 연구전문위원을 10여명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회 인력구조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4-1) 산업기술연구회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정책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해 소관기관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추진경과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초기술연구회>

4.3. 연구회별 소관기관 재분류 추진기준

질의 5) 혁신본부의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연구회별 임무 및 연구개발영역을 재정립하고 소관기관 재분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소관 출연(연)의 재분류가 추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5-1) 1999년 연구회 설립이래 6년동안 각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은 연구회의 미션 및 발전방향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정책에 부합되게 연구 및 기관운영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본부의 소관 연구기관 재분류하는 것은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연구회별 특성화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는 안정예산으로 전체 연구비의 70%, 공공기술연구회는 60%, 산업기술연구회는 40% 수준으로 차등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기관들이 기초기술연구회에 소속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연구회간 소관연구기관 재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연구회는 이와같이 소관연구기관 재분류에 대해 어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