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광주지법

전주지법․제주지법

(2005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9월22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군사독재시절, 조작간첩 판결에 대한 과오를 씻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인권의 최후 보루”로 거듭나길

❑ 재심개시요건 완화,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보장과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청산을 위해 필수적

❑ 초과근무수당, 현실적이고 적법한 지급으로

법원신뢰회복과 법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 전주지방법원 여성직원 비율, 전국 최저인 20.2%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양성평등 앞장서는 법원이 되어야

군사독재시절, 조작간첩 판결에 대한 과오를 씻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인권의 최후 보루”로 거듭나길

■ 강희철은 1986년 간첩활동 혐의로 국가보안법, (구)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제출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제주시에는 제주도청, 북군청, 경찰국, 법원, 제주시청, 제주경찰서가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중략... 제주시에서 조천과 하귀까지 시내버스가 다니고 그 외 지역은 시외버스가 다니며, 서울, 부산, 광주에는 비행기가 다니고 목포, 부산에는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박근호, 한상은, 김흥원, 양성택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호텔 중 어떤 호텔이 방값이 비싸냐고 물어 그들로부터

“그랜드호텔에 하루 자는데 70만원을 받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대통령이 오면 사용하며, 일본 레스링선수 이노끼가 한번 자고간 사실이 있다.”

라는 대답을 들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 라고 명시하는 등,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로 그대로 인정하여 상식이하의 판결을 하였음

▷ 증거의 요지에서도,

- 피고인의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각 실황조사서 및 각 압수조서

- 제적등본, 호적등본, 병적기록, 일본에서 작성한 영사증명통보

- 압수된 일산(일본제품) 만년필, 스웨타, 양복상의, 일산 넥타이, 일산 혁띠, 일본에서 다녔던 조선고급학교 등에서 촬영한 사진들, 카메라, 부산국군병원 방위병 복무당시 촬영한 사진들, 헤드크리너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 라고 명시하는 등, 고문과 협박에 조작가능성이 충분한 증거들과 무기징역이라는 형에 비해서는 너무나 빈약한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물들밖에 없음을 볼 수 있음.

■ 이듬해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1998년 8.15 특사 때 가석방 됨. 2005년 9월 5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임.

▷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도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결

▷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도

-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고 판결

■ 법원의 한결같은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

⇒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고,

⇒ ‘85일간 불법감금당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진술한 자백’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무시하고 허술한 증거와 피의자 조서만으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협박에 의해 진술됐거나, 재판에서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헌법 제12조7항)는 원칙을 저버린 것임.

[질의]

1. 신임대법원장이 취임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사독재시절 본 사건과 같은 일련의 시국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피해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를 포기한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강희철씨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는데, 사견으로는 재심이 받아들여져 과거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과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역사와 국민에게 당당할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재심청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3. 일련의 시국사건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중형에 처해진 것이 대부분임. 그 피해자들은 “보안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 자신과 자녀들이 수십 년을 억울하게 당해도 그런 소리를 하겠냐?”라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남․오용되어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국가보안법 존폐여부에 대한 견해는?

재심개시요건 완화,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보장과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청산을 위해 필수적

■ 최근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요지의 발언을 함.

▷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며 사과함.

“국민들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고,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고 다짐함.

▷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 문제해결방식으로 △재심 확대를 통한 청산, △부당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 청산, △위원회 구성을 통한 방식 등 세가지를 언급함.

■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1984년)받았던 함주명씨가 최근 재심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선 우려가 많음.

▷ 최근 이어지는 재심청구 상황

-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5년) : 위법작성된 비상군법회의 공판조서를 인정해 사형선고. 확정판결 20시간만에 형집행.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 밝혀짐에 따라 유족들이 재심청구. 법원은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결정을 미룸.

-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1969년) : 이중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씨는 한국을 탈출하려다 잡혀 사형당함. 89년 풀려난 배씨가 재심청구 상태.

- 재일동포 신귀영 가족간첩단사건(1981년) : 고문에 의한 조작의혹. 94년과 99년 두 번 재심청구해 1․2심에서 3차례나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이 모두 기각. 재심청구검토 중

- 강희철 조작간첩 사건(1986년) : 공지의 사실을 국가기밀로 취급한 공소사실에 조작 가능성 있음. 피고인의 고문 주장 외면하고 무기징역 선고. 재심청구 상태.

- 이장형 조작간첩 사건(1986년) :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에 의한 조작에 의한 무기징역 선고. 재심청구 상태.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1991년) : 전민련 사회국부장 김기설씨의 분신후 검찰이 동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하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사건. 최근 김기설씨의 필적을 확보하며 재심청구를 준비중.

■ 재심개시요건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즉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

▷ 증거의 신규성 : 대법원의 판례는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드디어 제출 또는 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함으로써, 신규성이 법원에 대하여 새로운 것이면 족하고 재심청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임.

⇒ 법률판단이나 증거에 있어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재심청구인에게 그의 무고를 알면서도 원판결에서의 과실이나 고의를 비난하여 재심청구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소극적․실체적 진실주의에 반함. 물리적․심리적으로 부득이하게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던 경우를 감안하여 재심은 고려되어야 할 것.

⇒ 재심은 제재측면이 아니라 판결의 오류로 무고하게 유죄로 된 자의 구제를 위한 인권보장과 정의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신규성을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증거의 명백성 : 그 새로운 증거가 유죄판결의 기초로 된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고도의 개연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

⇒ 사실상 재심청구인이 무죄로 되기 위해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정도까지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재심청구인이 거의 모든 증명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옴.

⇒ 최근의 세계적 추세는 결국 재심판결에서 무죄로 될지 모르는 청구를 빠짐없이 구제하기 위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철학을 재심청구 심리단계에서도 적용해 무죄의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재심을 개시하도록 함.

※ 우리의 재심제도는 법체계와 법조문에 있어서 일본 것을 그대로 도입했음. 이러한 일본에서도 이미 70년대에 “증거의 명백성이란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고 그 인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명백한 증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만일 그 증거가 확정판결을 내린 법원의 심리 중에 제출되었다면 과연 그 확정판결과 같은 사실 인정에 도달했겠느냐의 관점에서, 그 증거와 다른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이른바 ‘백조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고 해석했고, 이같은 원칙은 재심제도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임.

[질의]

1.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반성과 개혁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볼 때, 재심청구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기판력만 강조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여 재심심사요건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 입장’에서 ‘헌법에 근거한 인권보장을 강조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는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2. 최근 세계적으로는 재심을 인권보장의 유력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중심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담겨 있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원칙과 어떤 괴리가 있다고 보는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강희철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건에 있어서 충분히 재심개시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3. 과거사 반성에 걸맞는 진실규명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인권의 최후보루로써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 현실적이고 적법한 지급으로

법원신뢰회복과 법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 지난 9월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을 실제 근무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음.

※ 시간외 수당이란 일반적인 출, 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이하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규정)

- 1일 시간외 근무 중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

- 월 67시간 이내의 시간에 한하며(정액지급분을 포함), 분단위는 계산안함.

- 일반 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정액분 지급: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등의 휴무토요일도 발생.

▷ 광주지방법원은 규정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 기본 15시간분(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외에 일률적으로 11시간분을 추가(급수별로 단가 8,128원~5,030원/시간)로 지급.

- 단, 사무관은 10시간 추가(단가 9,624원/시간), 계약직 공무원(마급)속기사는 25시간분을 추가(단가 2,535원/시간) 지급.

[질의]

1.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의 미비, 토요휴무제 등 시간외 근무의 실제적인 확대, 그리고 법원직원들의 업무과중 등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케 한 부적정한 집행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규명과 차후 대처방안은?

2. 이번 사건처럼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장부에 기제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등을 하였음에도 장부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봄. 이런 상반되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집행한 시간외근무수당의 회수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3. 본 의원이 몇몇 법원을 통해 확인한 바 법원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살펴보아도 광주지방법원과 별반 다른바가 없었음. 일반적으로 정액분지급 15시간에 업무강도에 따라 초과시간을 산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런 지급 방식은 이미 부적정한 것으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제 더 많은 일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지 않다고 봄. 시간외 근무 수당의 산정과 지급에 있어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여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많은 노고에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도 더욱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여성직원 비율, 전국 최저인 20.2%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양성평등 앞장서는 법원이 되어야

■ 전주지방법원, 여성직원 비율이 2005년 현재, 20.2%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음(대법원 제외). 이는 전국 평균치인 27.4%의 73% 수준임. 광주지방법원도 22.6%로 세 번째로 낮음.

▷ 법원별 여성직원 비율이 낮은 순 (여성직원수/전체직원수)

1. 전주지방법원 20.2% (98/485)

2. 울산지방법원 21.6% (51/236)

3. 광주지방법원 22.6% (180/796)

▷ 법원별 여성직원 비율이 높은 순 (여성직원수/전체직원수)

1. 가 정  법 원 38.5% (62/161)

2. 서울남부지방법원 38.2% (130/340)

3. 서울중앙지방법원 36.6% (476/1,300)

■ 전주지방법원의 여성직원 비율은 2001년 17.6%, 2002년 18.1%, 2003년 16.7%, 2004년 19.5%, 2005년 현재 20.2%로 조금씩 증가 하고 있으나 매년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전국평균 여성직원 비율은 2001년 23.8%, 2002년 24.0%, 2003년 24.0%, 2004년 26.4%, 2005년 현재 27.4%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음.

[질의]

1. 예향의 도시이자 양반의 도시로 유명한 두 도시, 전주와 광주의 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여성직원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법원중 탁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서울고등법원뿐이었는데, 광주․전주․제주지역 법원에는 탁아시설이 왜 없는지?

탁아시설 외에 여성직원을 위한 시설(보육시설, 수유시설, 모유착유시설 등)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등,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성평등을 논하기 전에, 뛰어난 여성인력이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에 맞지 않게 법원의 대응은 다소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법원의 보수성때문이라는 오해도 사게 되는데, 채용과 더불어 관련 보육관련 시설의 확충으로 뛰어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원이 되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