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6 (월) 10:00	한국도로공사 본사 회의실	2005국정감사	건설교통부

고속도로 교량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기술원이 지난해 5월～7월사이에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교량 20개를 대상으로 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 13개 교량에서 상판 콘크리트가 부스러지는 등 열화현상(교각의 부식현상)이 발견되었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진단에 따른 문제를 아직껏 방치하고 있다는 점과, 준공된지 채 5년 정도밖에 안된 교량들이 안전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임.

교량점검결과, 아스콘 포장면에 구멍이 생기거나 그 밑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스러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고속도로 교량의 경우 콘크리트로만 돼 있는 일반 육상구간과는 달리 상판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덮어 충격을 흡수토록 설계돼 있는데, 이들 13개 교량은 차량이 달리는 아스큰 포장면 외에 콘크리트 상판 자체에도 문제가 생긴 것임.

이들 교량은 상판의 두께가 20～25cm로, 대부분 콘크리트 상층부에서 3cm 깊이의 열화가 발견됐으나, 상판 두께의 5분의 1이 넘는 6cm까지 열화가 진행된 곳도 있었고, 영동선에 있는 속사교는 무려 10cm까지 열화가 진행되었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수대상교량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것임.

지금껏 이 교량들이 보수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핑퐁게임만 벌이고 있다는데 있음.

※한국도로공사 주장: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준공된 교량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함.

※시공업체 주장: 중국산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과다살포함으로 인한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업체 책임이 아님.

참으로 딱한 것은, 미국 뉴올리언즈 침수는 제방이 붕괴해서 일어난 대형참사인데, 이 제방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에 의해 붕괴가능성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누가 제방보수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핑퐁게임을 하던 중에 제방이 붕괴되어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임.

지금은 별일이야 있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고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순식간에 교량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전국 고속도로선상에 있는 5,825개의 교량을 안전점검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이 눈앞에 선함.

Q.현재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대상 13개 교량중 삼성물산이 시공한 2개의    속사교(인천과 강릉)만 보수가 완료된 상태이고, 11개의 교량에    대해서, 일부 건설회사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의뢰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가 덜컥 교량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Q.물론, 나머지 11개 교량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우선적으로     긴급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수계획도 진부교(인천방향,    동부건설에서 99년 10월 준공)와 진부IC교 인천방향과 강릉방향 2개    (삼토건에서 99년 10월 준공), 호저대교 부산방향과 춘천방향 2개    (극동건설에서 01년 9월 준공)는 올해 10월에 보수할 예정이고,    나머지 6개 교량은 ‘06년에 보수할 예정이라고 함.

그리고 안전점검을 한지가 벌써 1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보수하러 뛰어가는 것이 정상이며, 우선 보수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당장 보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염화칼슘을 기준치 보다 많이 뿌려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지는, 합동용역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은 전적으로 도로공사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Q.다음으로, 시공된지 5년정도밖에 안된 교량들이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도 시공사들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만약에 용역결과에 의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열화현상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는 시공사들은,     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