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 지정 관련

○ 광복군 포상자 중 상당수가 자격미달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63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 광복군 출신자는 여타 독립운동가

보다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광복군은 직속 상관 포함, 동지 2명 이상의 증언만으로

서훈이 이루어집니다.

○ 현재 광복군 포상자는 총 563명.그러나 1945년 4월 1일 기준으로

김원봉 광복군 군무부장이 작성한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를 보면,

당시 광복군 수는 339명이거나 449명입니다.

○ 아시다시피 광복은 8월 15일이었으므로,

광복군 포상기준이 ‘최소 6개월 이상 복무’인 점을 감안할 때,

45년 4월1일 이후부터 광복군 인원이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114명에서 224명은 포상 기준 미달임에도

광복군으로 포상해준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동 인원 통계가 실제로는 45년 1월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일부 학계의 주장을 믿고 포상자로 판단했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위 통계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보급물자를 많이 받고자

부풀려진 것이라는 광복군 생존자의 증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광복군 중 토교대, 비호대 출신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토교대, 비호대 출신 광복군 포상자는

각각 36명, 2명입니다.

토교대, 비호대 출신자 중 ‘일부’ 자격 미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실태 조사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사료 수집 예산으로만 3억8천만 원을 사용하면서도,

광복군 진위 문제에 대한 생존자의 증언 녹취․분석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광복군 인원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광복군과 관련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생존 광복군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옥석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광복군의 명예를 찾는 길입니다.

보훈처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