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11/(화) 10:00

제256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1. (주)마리오에 대한 특혜조치는 외압에 의한 것인가?

위법을 합법화시켜주고 타사와 형평성을 상실한 특혜조치.

2. 2004년말 현재까지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은 3만4,466건인데 이중 18.5%인 6,570건만 민간에 기술이전, 개발기술 사장으로 엄청난 R&D예산 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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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ㆍ소재의 대일 기술력 격차 심해,  핵심부품ㆍ소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한-일 FTA체결로 인한 기술종속을 피할 길이 없다.

4. 해외자원개발은 정책의 일관성, 지원방법의 다양화, 투자의 규모화가 이뤄야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전의 4개 우라늄광 매각손실(152억원, 99～‘00년)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 때문.

1. (주)마리오에 대한 특혜조치는 외압에 의한 것인가?

위법을 합법화시켜주고 타사와 형평성을 상실한 특혜조치.

○ 2001년 7월 (주)마리오는 산집법 제28조의 5 제1항 3호 및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연면적 30% 이내로 제한하는 지원시설에는 당해 아파트형공장내 생산제품만 판매해야 하는데도 법을 위반하여 타사제품 판매 및 기존공장 구역까지 38%를 점유하여 전체 아파트형공장 68%이상을 의류매장으로 이용했다.

○ 2003년 6월 산자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전시판매장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마리오의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용도구역 변경(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하여 타사제품을 허용하되,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범위와 동일하게 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 판매장을 허용했다.

○ 2003년 6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전시판매장 운영개선안을 보면 (주)마리오에 대해 아파트형공장으로 기존 68%를 판매장으로 활용하던 부분을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법정비율인 30%만큼 용도변경을 하고 나머지 70%는 아파트형공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 그런데 산단공은 당초 안대로 이행하지 않고 30%를 추가로 의류판매장으로 활용토록 특혜를 베풀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이유는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가?

○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은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투자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단지 조성 등에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선례가 있었는가?

○ 이렇게 위법을 합법화시켜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 불합리한 산업단지 관리로 인하여 이후 동일한 요구가 있을 때 (주)마리오는 특별한 사례였다고 강변하면서 불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산자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2. 2004년말 현재까지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은 3만4,466건인데 이중 18.5%인 6,570건만 민간에 기술이전, 개발기술 사장으로 엄청난 R&D예산 낭비 초래.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을 보면 한국이 20.8%인 반면 영국 29.0%, 미국 29.1%, 캐나다 34.9%로 나타났고 기관당 기술이전 전담인력도 한국이 3.3명인 반면 영국은 6.0인, 캐나다 7.7인, 미국 7.8인등으로 나타나 기술이전 실적과 전담인력 보유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 대학	캐나다 (대학+연구소)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기술사업화전담조직평균보유인력(명)	3.6	2.7	3.2	8.1	6.3	7.8	6.0	7.7
연간기술개발건수(A)	2,840	2,333	5,173	13,718	1,637	15,355	2,238	1,282
연간기술이전건수(B)	286	790	1,076	3,846	618	4,464	648	448
기술이전율(%, B/A)	10.1	33.9	20.8	28.0	37.8	29.1	29.0	34.9
연구생산성(%)	0.14	1.38	0.85	2.95	8.48	3.49	n/a	1.62

○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술이전 전문조직을 운영하지 않은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R&D예산 배정시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현황>

구분	‘04년 1-12월			기관설립~‘04 12월말 누계
	신규확보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보유기술현황	기술이전	이전율
공공연구소	2,333건	790건	33.9%	21,822건	5,449건	25.0%
대학	2,840건	286건	10.1%	13,644건	1,121건	8.2%
계	5,173건	1.076건	20.8%	34,466건	6,570건	18.5%

○ 2005. 5월 실시한 우리나라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전담기관의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공연구소는 평균 2.7명, 대학은 3.6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허, 연구관리 및 기술이전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1명이상 보유한 기관은 전체 221개 응답기관중 66%인 146개 기관이며,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34%인 75개 기관에 달한다.

○ 현재까지 전담기관이 없는 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4년도 공공연구소의 R&D투자액은 2조9,650억원이고 대학도 2조2,010억원으로 5조원이 훨씬 상회하고 있다.

○ 그런데 기술이전 전담인력이 없는 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개발된 기술을 사장시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크다.  이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부품ㆍ소재의 대일 기술력 격차 심해,  핵심부품ㆍ소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한-일 FTA체결로 인한 기술종속을 피할 길이 없다.

○ 2004년말 현재 부품ㆍ소재의 대일무역적자는 159억달러로 2003년 139억달러보다 20억달러나 증가했고 2001년 103억달러 이던 것이 2003년 118억달러, 2003년 139억달러, 2004년 159억달러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 2005년 현재 품목별 기술경쟁력을 비교해 보면(일본=100)

자동차 부품산업은 85.3인데 생산기술보다는 신제품개발기술, 설계기술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기계 부품은 87.2, 전자부품은 89.2 등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

○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품질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100)

반도체는 104.0, 컴퓨터  104.0, 조선, 101.7, 가전 107.8 섬유 110.2, 통신기기 111.0, 석유화학 105.0, 철강 116.8, 자동차 117.9, 일반기계 115.0 등으로 일본이 우위에 있다.

○ 핵심 부품ㆍ소재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한-일 FTA체결로 인한 기술 종속을 피할 길이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부품ㆍ소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또 공동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수요 대기업이 기술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지분투자時 출자총액규제완화 등 협력강화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4. 해외자원개발은 정책의 일관성, 지원방법의 다양화, 투자의 규모화가 이뤄야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전의 4개 우라늄광 매각손실(152억원, 99～‘00년)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 때문.

○ 투자의 규모화를 이루어 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광진공은 해외광산개발에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20%미만의 소규모 지분을 취득하고 있어 실제 경영권은 없는 상황이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97년말 IMF이후 재무구조건전화 및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로 기 투지된 해외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했다.

○ ‘99년과 2000년 우라늄광 지분을 적자 매각한 한전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전은 시가레이크, 크로우뷰트, 돈레이크, 헨데이레이크 등에 총 248억3천만원을 투자했다가 ‘99년과 2000년 95억6천6백만원에 매각해 152억6천4백만원이나 손실을 보았다.

○ 지원방법을 다양화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한-일간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제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한국: 2004년, 일본 : 2003년기준)

- 정보제공 및 프로젝트 발굴 단계 :  지원방법은 양국 모두 보조만 있고 예산규모는 한국이 9억7천만원, 일본이 31억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 탐사단계 : 지원방법은 한국이 보조(23억2천만원)만 있는 반면 일본은 보조, 출자, 융자(868억원) 등이 있다.

○ 이렇게 불리한 국내외 환경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예산확충, 지원제도의 다양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