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05/(수) 15:00

제256회 국회(정기회)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 대한광업진흥공사

1. 북한의 광산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광산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정촌 광산개발은 서둘러 추진해야.

2. 공사는 1996년 초 엘가유연탄 광구에 대해 철도부설비 등 투자비 과다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
- 철도부설비 10억5천만달러의 부담주체 변화 없는데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

3. ‘77년 이래 사내 기술연구소의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 특허출원 실적 全無.
- 국내광물자원의 활용 기술분야는 단순 파쇄 및 가공기술은 선진국수준과    비슷하나 고순도 정제, 초미립분체 제조, 기능성 화합물 제조기술은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

4.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선도하고 민간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대규모화하고 민간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액, 민간사가 공사보다       42.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5. 국제광산물 가격급등 및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이 전무 대책시급 .
- 2004년말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율은     17.5%, 현재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광의 국내반입량은 생산량의 3%정도에 불과.

◇ 대한광업진흥공사

1. 북한의 광산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광산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정촌 광산개발은 서둘러 추진해야.

○ 정촌 흑연광산은 남한이 채광, 선광장비, 선광장 건물자재 등 60억3천4백만원의 현물출자를 하고 북한은 광업권, 토지, 전력, 노동력 등을 제공하기로 2003. 7월 합작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공동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2005. 9월 현재 4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5년 5월에 철골, 판넬 및 발전기 반출, 6월에 탱크로리 등 운반장비 반출, 8월에 선광장 철골 및 발전기 반출,  9월에 분급기, 증 선광시설을 반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 대북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금년 말쯤에는 선광장 완공 및 시운전을 하고 2006년 1월 본격가동을 통해 년 1,830톤씩 반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북 광산투자는 북핵 등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 공사는 북한의 광산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북한과 광산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광산개발협력의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 또한 외국기업의 개발사업도 활발해 중국, 독일 등이 경쟁력 있는 북한 광산물 조기확보를 위해 현지 조사 또는 투자를 협의중에 있고 중국은 자국의 원료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북 자원공동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는가?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2. 공사는 1996년 초 엘가유연탄 광구에 대해 철도부설비 등 투자비 과다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
- 철도부설비 10억5천만달러의 부담주체 변화 없는데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

○ 대통령이 2004. 9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방문, 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사하유연탄 공동개발 사업(엘가유연탄)에 공사와 LG상사, 포스코가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 공사는 극동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국영탄광인 야쿠투골사에 대해서는 2005. 1월 지분(25%)매각 경매에 참여하여 검토했으나 매각 주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에 일반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Open되지 않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러시아 사하공화국과는 대통령 방문시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MOU까지 체결한 상태인데도 일반자료의 협조가 안돼 포기했다는 것은 향후 자원개발사업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그런데 엘가유연탄 광구는 공사가 1996년 초 현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그 당시 유연탄 가격이 낮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 과연 투자를 재개할 경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1996년에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유연탄이 낮아 경제성이 부족했고 특히 10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철도부설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도 철도부설비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비용분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3. ‘77년 이래 사내 기술연구소의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 특허출원 실적 全無.
- 국내광물자원의 활용 기술분야는 단순 파쇄 및 가공기술은 선진국수준과    비슷하나 고순도 정제, 초미립분체 제조, 기능성 화합물 제조기술은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

○ 공사는 1977년부터 기술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주로 광물시험업무에만 매달린 나머지 첨단산업용 소재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아 관련분야에 관한 특허출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 기술연구소의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총 38억7천만원인데 이중 인건비 성격의 경상비가 23억9천만원으로 61.9%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정보비 등을 합해도 연구비는 5~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1977년 이래 공사는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는 자원공학과가 있는 대학에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의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연구소를 두고도 대학을 활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국내광물자원의 활용 기술 분야중 단순 파쇄 및 가공기술은 선진국수준과 비슷하나 고순도 정제, 초미립분체 제조, 기능성 화합물 제조기술은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광산물 가공품의 수입규모는 2004년 22조7천6백억원으로 광산물 수입규모 9조9백억원의 2.5배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가공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 광물자원 활용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종별 세부 연구개발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여 광산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놑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설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4.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선도하고 민간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대규모화하고 민간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액, 민간사가 공사보다
42.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은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기반 미흡, 운용자금 소규모로 투ㆍ융자재원부족, 사업활성화 및 민간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드러났다.

○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비 투자 현황을 보면 2004년 1억1천5백만달러로 2003년 8천9백만달러보다 2천6백만달러가 늘었으나 1997년 IMF 당시 1억9천1백만달러, 1998년 2억3천만달러, 1999년 2억3천6백만달러보다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또 공사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자원개발 관련 에특자금(에특회계 해외자원개발투자 및 해외자원융자) 집행 현황을 보면 공사와 민간사와의 투자규모는 7.2배나 차이가 난다. 즉 동기간 동안 공사의 에특예산 집행액은 386억6천만원인데 반해 민간사는 2,801억원에 달한다.

○ 공사와 민간사의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철, 희토류) 자주개발액을 대비해 보면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의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액은 9억2천만달러인데 반해 민간사는 54억4천1백만달러에 달해 민간사의 사업실적이 무려 42.4배나 높다.

○ 공사가 정부 대표기관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선도하고 민간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대규모화하고 사업활성화와 민간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과제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5. 국제광산물 가격급등 및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이 전무 대책시급 .
- 2004년말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율은     17.5%, 현재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광의 국내반입량은 생산량의 3%정도에 불과.

○ 2003년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광물자원은 2005년 7월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2003년초 대비 최저 35%(알루미늄)에서 최고 187%(우라늄)까지 상승했다.

○ 우라늄, 유연탄 발전소가 총 전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기간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 2004년말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율은 17.5%에 불과하고 현재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광의 국내반입량은 생산량의 3%정도에 불과하는 등 가격급등에 따른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광산물의 가격급등과 수급불안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특히 공사가 참여한 7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면 유연탄 3군데, 銅 2군데 등 광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국제광산물의 가격급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 현재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가 발굴되고 탐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광산별 분산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