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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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09.29 (木)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경향신문 (2005.09.29)

규정대로 갖춘 여성화장실 턱없이 부족

화장실 성차별이 가중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개정에 앞서 특별 지침을 제정해서라도 화장실의 남녀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성의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실태=가수 조용필씨의 대전공연이 있던 지난 10일 저녁. 대전월드컵경기장 동쪽 2층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화장실은 여성들로 붐볐다. 공연 직전 여성화장실로 한꺼번에 몰린 여성들이 30~40ｍ 이상 줄을 서다가 참지 못한 것이다.

이곳은 남성용의 경우 대변기 5개와 소변기 6개 등 11개의 변기가 있지만 여성화장실은 대변기 5개뿐이다. 주부 박모씨(38)는 “공연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남성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성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난처했다”고 말했다.

관광지인 제주도에서도 여성 단체관광객들이 어쩔 수 없이 남성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2곳의 화장실이 설치된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쪽 남성화장실은 대변기 3개와 소변기 4개가 설치된 반면, 여성화장실은 대변기 3개밖에 없다. 동쪽 남성화장실도 대변기 3개와 소변기 4개가 설치돼 있지만 여성화장실은 대변기가 4개뿐이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며 여성화장실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아야 하지만 이에 맞는 화장실은 전체 140개 휴중 27곳뿐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 감안해야=화장실문화 시민연대는 최근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은 1회당 2분30초, 남성은 1분30초로 여성이 1.7배가량 더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화장실 사용 횟수도 여성 7.5회, 남성 5.5회였다.

의학적으로는 남녀의 소변 횟수는 차이가 없다. 다만 여성은 해부학적 또는 심리적 요인으로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연세대 의대 김장환 교수는 “해부학적 구조상 여성은 요실금이 남성보다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도 높다”고 말한다.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현상. 요실금이 있는 여성들은 소변이 찼을 때 조그만 압력에도 요실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미리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 요실금이 발생할 두려움 때문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변기가 남성용보다 많아야 하는 의학적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

(이준규 의학전문기자·한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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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2005.09.29)

野 "자료 제출 부실… 국감 못해"

정부 대전청사에서 29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철도공사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아 30분만에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야당의 공세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3선의원 출신의 이 철 사장에 대한 ‘기선 제압’ 성격도 강했다.

오전 10시 김한길 위원장이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이 철 사장의 증인 선서를 받으려는 순간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철도공사의 국감 자료 제출이 아주 부실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며 “감사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도 “유전게이트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교부에 이관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가 없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어 임인배 의원은 “비리 많고 부패한 철도공사가 자료 제출을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의 공세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자”며 맞섰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호웅 의원은 “국감 일정은 일부의 의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감기관 사정을 들어보고 수긍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 진행을 요구했다.

주승용 의원도 “자료 제출이 안됐다고 해서 감사를 쉴 수 없으며 다음 하루를 더 잡더라도 감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장경수 의원도 “자료 제출을 안한 것은 공사 책임이 분명하지만 질의시간에 자료를 요청하고 추가질의 시간에 자료를 받자”며 거들었다.

그러자 김한길 위원장은 “자료 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이 철 사장으로부터 들어야 하지만 증인 선서를 안 하면 책임이 덜하다”며 감사진행 의지를 표출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자 결국 감사 시작 30분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여야간 의견 절충에 들어갔다.

1시간 30여분간 의견 조율을 마치고 12시에 감사를 속개한 여야는 이 철 사장으로부터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사과를 들은 뒤 10월 5일 오후2시 철도공사에 대해 추가 감사를 벌이기로 의결했다.

이 철 사장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국감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담당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다음 감사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도공사에 대한 질의를 건너뛰고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만 벌여 이 철 사장을 ‘왕따’시켰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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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2005.09.29)

한나라당 "철도공사는 오늘 감사 못 한다"

[국감- 철도공사] 우리·민주는 예정대로 감사... 이철 "부실한 준비 죄송"

29일 오후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국감 연기에 대해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요구한 자료 가운데 총109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이 철도공사 이철 사장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풍문을 종합해 보면, 신임 철도공사 사장이 와서 쇄신 의지를 밝혔는데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면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임 사장이 와서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감에서 자료가 다 나가면 출범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2신 : 29일 낮 12시 40분]

철도공사 국감 재개... 이철 "부실한 자료준비에 사과"

한나라- "내달 5일에 다시", 우리·민주- "부족한대로 오늘"

철도공사 자료 부실 제출로 정회됐던 국감이 낮12시께 속개됐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국감 연기- 국감 계속 진행' 의견을 절충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실한 철도공사 자료를 제출받은 후 내달 5일 오후 2시 철도공사 감사를 다시 진행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29일 국감에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 감사만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준비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부실한 자료 준비로 국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는 10월 4일 오전까지 모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요구자료 가운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삼성카드와 롯데관광 등 철도공사 연계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건교위의 한 의원은 "철도공사가 자료 제출이 부실한 부분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라면서, "구조의 방대함, 직원 업무 능력의 문제, 철도공사 사장의 정치적인 위치 등이 국감 연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1신 : 29일 오전 11시 30분]

시작하자마자 정회한 철도공사 국감... "자세가 안 돼 있다"

▲ 증인 선서도 못한 철도공사 이철 사장. 이날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도공사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국감 연기를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예정된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20분이 지난 뒤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시 입장했다. 미리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듯 보였다.

증인선서 직전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은 "철도공사 자료 제출이 아주 불성실 하다"면서 "자료가 확보된 이후에 국감을 하자"고 철도공사 국감 연기를 제안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철도공사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자료를 요구하면 공사로 출범하면서 업무를 건교부로 이관했다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면서 "국감 다운 국감을 하자"고 동의 의사를 표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일제히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국감을 하자"면서, 다음달 5일 예정된 지방국토관리청 국감 때로 철도공사 국감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호웅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왜 자료가 부실한지 확인은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증인선서를 하고 논의하자"고 설명했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료를 못 받아 나도 기분이 언짢다"면서, "그러나 오늘 하루를 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질문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서라도 계획된 국감은 진행되야 한다"고 국감 연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국감 연기' 주장과 열린우리당의 '자료보강 후 국감 진행'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철도공사 국감은 시작하자마자 정회됐다. 오전 11시 현재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 이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2명이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해명했다.

이철 사장은 특히 민주당의 최인기 의원과 이낙연 의원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고, 민주당 두 의원은 "진의를 확인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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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뉴스 (2005.09.29)

철도공사·시설공단 자산관리 허점 추궁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200억원대에 이르는 철도시설 자산의 무단점용 체납액과 철도공사의 일부 자산 미등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철도시설자산의 무단점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 액이 만6천여건에 218억원이나 됐다'며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이 액수로 전체의 81%,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4%나 된다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무단점용된 철도시설자산에 가옥을 증축하거나 무단경작, 주차장, 적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재산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유휴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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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일보 (2005.09.28)

광주.전남 공동주택 1만6천여 세대 “지진에 무방비”

주승용 의원 지적

지구촌 곳곳에서 대형 지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1만세대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27일 주택공사가 제출한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시공된 전국 아파트의 30%(30만4천766호)에 달하는 아파트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염주동 주공아파트 1천118세대 등 8천250세대가, 전남은 여수시 신기동 500세대 등 7천642세대가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이런데도 정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진에 대비해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지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밀진단을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6년 충남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다음해 7월 1일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광주·전남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재건축이 활발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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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 (2005.09.29)

[정치]철도공사·시설공단 자산관리 허점 추궁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 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200억원대에 이르는 철도시설 자산의 무단점 용 체납액과 철도공사의 일부 자산 미등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 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철도시설자산의 무단점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 액이 만6천여건에 218억원이나 됐다`며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이 액수로 전체의 81%,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4 %나 된다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무단점용된 철도시설자산에 가옥을 증축하거 나 무단경작, 주차장, 적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재산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유휴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