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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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 일 시 : 2005년 9월 28일(수) 오후 3시

1. 5대 범죄, 연평균 8만5천건 넘어, 검거율은 75.5% 그쳐

- 직급상향하고 제2청 설치 등 조직개편에도 별 효과없어 -

- 올해 8월말 현재 6만9천여건 발생, 검거율은 61.4%에 불과 -

2. 제2청(4부), 경기지방청의 ‘의정부 출장소’에 불과

- 감찰·인사·예산편성권 없어 감독기능에 한계 -

- 서울면적의 8배, 대구·인천·울산청보다 많은 경찰서 관리·감독 -

- 제2지방청으로 승격 요건 충분하다 -

3.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13,594명 긴급체포,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49.2%에 불과 -

- 올해 7월말 현재 3,960명 체포, 1,457명 풀려나 -

4. 경기도내 사이버범죄, 3년만에 약 3배 증가

- 올해 벌써 16,938건 발생, 전년 동기대비 40.4%% 증가

5. 지하철경찰대,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

- 순찰·수사팀 20명으로 8개노선 75개역 담당 -

6. 외국인 범죄, 2002년이후 7,773명 검거

- 8월말 현재, 5대 범죄만 567명 검거 -

- 외사요원 한명도 없는 일선경찰서가 6개나 -

7.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49명 경찰떠나

- 3진 아웃제 실시, 지방 및 기피부서 발령 등 징계 다양화-

5대 범죄, 연평균 8만5천건 넘어, 검거율은 75.5% 그쳐

- 직급상향하고 제2청 설치 등 조직개편에도 별 효과없어 -

- 올해 8월말 현재 6만9천여건 발생, 검거율은 61.4%에 불과 -

경기지방경찰청이 직급상향과 제2청 신설 등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이나 검거율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경기도에서 일어난 5대 범죄 평균 발생건수는 총 25만7,488건으로써 연평균 85,829건이며, 이는 살인이 168건, 강도 1,198건, 강간 1,302건, 절도 30,338건, 폭력 52,814건 정도가 매년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살인 139건, 강도 730건, 강간 1,012건, 절도 30,405건, 그리고 폭력이 37,340건 등 총 6만9,626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2	78,962	61,149	164	168	1,012	1,059	1,149	1,033	26,920	12,254	49,717	46,635
2003	88,969	66,876	175	177	1,273	1,001	1,348	1,123	32,165	14,274	54,008	50,301
2004	89,532	66,167	166	155	1,310	916	1,408	1,173	31,930	12,132	54,718	51,791
2004.8	59,435	44,732	123	115	1,016	732	969	800	20,654	8,518	36,673	34,567
2005.8	69,626	42,739	139	125	730	396	1,012	838	30,405	8,053	37,340	33,327

그런데 이러한 범죄발생에 대한 검거율은 평균 75.5%로 전국 평균인 81.4%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77.4%, 2003년 75.2%, 2004년 73.9%, 2005년 8월말 61.4%)

또한 이재창의원은 올해 8월말 까지의 범죄발생이 전년도 동기와 비교할 때, 1만건이상(17.1%) 증가했으며, 검거율은 13.9%p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관할구역과 인구 등 치안수요의 급증에 따라 2004년도에 청장의 직급도 상향하고, 올해부터는 치안감 차장과 제4부 직제을 만들어서 제2청을 운영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치안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청장직급을 상향한 2004년도는 전년도 보다 발생은 늘고 검거율은 낮아졌으며, 차장과 4부 즉 제2청을 운영한 올해도 전년도 동기대비로 볼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조직이나 기구의 확대가 범죄발생, 그리고 검거와는 깊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 날로 늘어만 가는 범죄발생을 줄이고, 검거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제2청(4부), 경기지방청의 ‘의정부 출장소’에 불과

- 감찰·인사·예산편성권 없어 감독기능에 한계 -

- 서울면적의 8배, 대구·인천·울산청보다 많은 경찰서 관리·감독 -

- 제2지방청으로 승격 요건 충분하다 -

지난 3월31일에 출범한 제2청이 설립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제2청이 관할하는 경기북부는 인구가 266만여명, 면적은 경기도의 42%로 서울의 8배에 달하며, 행정구역은 8시2군139읍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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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제4부장 아래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수사, 경비·교통 등 3개과 약 70여명으로 10개의 경찰서를 관리·감독은 한다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청은 의정부의 한 일반건물에 입주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 속에 경찰이 함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으나, 같은 건물에 학원, 식당, 일반 사무실 등이 함께 있음으로써 업무수행에 적잖은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행정타운에 신청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건물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경찰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독자적인 공간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제2청이 경기북부의 10개의 경찰서를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재창의원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감찰, 인사, 예산편성권이 있어야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권한이 없는 현재의 제2청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제2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진 업무지도 또는 지침은 감찰, 인사, 예산편성권을 가진 수원의 경기경찰청의 지도나 지침에 쉽게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이런 체제의 제2청은 지역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치안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으며, 결국 제2청은 경기경찰청의 ‘의정부 출장소’에 불과하다”며, 제2청에 감찰기능과 최소한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도록 경찰청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치안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제2청에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원실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인 민원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창의원은 제2청은 대구와 인천경찰청 8개, 울산경찰청 4개의 경찰서보다 많은 10개의 경찰서를 관장하고 있고, 경기경찰청이 있는 경기남부와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출장소 같은 제2청이 아니라 독립된 제2지방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에 이를 강력히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13,594명 긴급체포,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49.2%에 불과 -

- 올해 7월말 현재 3,960명 체포, 1,457명 풀려나 -

개인의 인권과 결부되어 있으면서 범죄예방이나 검거를 위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체포가 수사상 편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총 40,783명, 연평균 13,500여명이 영장없이 긴급체포 되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3,960명이 긴급체포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영장신청․기각 및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 현황

(단위: 명, %)

	2002			2003			2004			2005.1-7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14,612	8,031 (47.3)	1,120	13,479	8,060 (53.6)	840	12,692	7,185 (46.8)	1,241	3,960	3,009 (63.2)	506

※발부율은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임.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경기지역에서 매년 약 8만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인검거를 위해 긴급체포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로써 피해를 입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의원은 2002년에는 14,612명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그들에 대한 영장발부는 6,911명으로 체포인원의 47.3%에 불과했으며, 이는 결국 긴급체포자의 52.7%인 7,701명은 불구속 입건이거나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2003년에는 46.4%, 2004년에는 53.2%, 올해는 7월까지 39.8%가 긴급체포 후에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긴급체포 후에 실질적으로 영장발부되는 비율이 낮지 않도록 수사나 법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내 사이버범죄, 3년만에 약 3배 증가

- 올해 벌써 16,938건 발생, 전년 동기대비 40.4%% 증가

도내 사이버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 6,669건이던 것이 3년 후인 2004년에는 19,556건으로 약 3배나 증가했으며,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 16,938건으로 작년도 동기에 비해 40.4%인 4,878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	2004	2004.8	2005.8
합계	6,669	12,574	16,820	19,556	12,060	16,938
해킹 바이러스	2,206	3,465	4,055	4,634	2,711	4,782
개인정보 침해	262	519	740	698	417	795
통신사기 게임사기	3,007	6,807	9,887	11,094	7,216	8,628
불법복제 판매	151	136	56	100	77	242
불법사이트 운영	152	170	217	283	215	118
명예훼손 성폭력등	422	502	624	832	439	972
기타	469	975	1,241	1,915	985	1,401

특히, 올해 8월말까지의 발생건수는 2003년도 한 해동안 발생한 건수를 초과하는 것이며, 해킹, 개인정보침해, 불법복제,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등은 2004년도 전체 발생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명예훼손`·성폭력은 전년도 동기에 비교하면 2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인터넷의 막강한 파급력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면서, “보복이나 자살 등 이에 따른 2차 범죄의 방지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해킹은 국가기간통신망 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인데, 해킹범죄 또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터넷이 거대한 유통망화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행위도 판을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경찰청의 대책을 물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 가운데 청소년에 의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 1,988명이 검거되었는데, 올해 8월말 현재 벌써 2,050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청소년들을 사이버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경찰이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 만큼 사이버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통계로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척결하는데 경기경찰청 차원의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하철경찰대,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

- 순찰·수사팀 20명으로 8개노선 75개역 담당 -

경기지방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가 관할 구역에 비해 구성과 편제가 미약해서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7월 18일 지하철 범죄와 테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발족한 ‘지하철 경찰대’가 치안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하철경찰대’는 경감을 대장으로 관리팀 3명, 전동차 승차순찰과 대테러 등 범죄예방 활동을 벌일 순찰팀 8명, 출퇴근과 심야시간대 등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시간대에 집중 배치되어 지하철내 소매치기와 성추행범 등 범인검거에 나설 수사팀 12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철경찰대 인원 및 관할구역(유동인구)

구분	인 원				노선	거리(Km)	역수	1일이용객 (만명)
	계	관리팀	순찰팀	수사팀
서울	155	9	83	63	12	330.6	294	699
부산	38	3	23	12	2	70.5	73	85
대구	13	2	8	3	1	25.9	30	16.7
인천	22	3	13	6	2	39.4	33	47
경기	23	3	8	12	8	177.8	75	211.4
광주	7	-	7	-	1	12.1	14	3.3

경기경찰청 ‘지하철경찰대’의 관할구역은 8개 노선, 177.8Km, 75개역, 1일이용객 211만4천여명인데, 실질적인 활동할 수 있는 요원은 순찰팀과 수사팀 20명. 산술적으로 1인당 약 4개역, 10만6천여명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상황은 서울 2개역, 4만8천명, 부산 2개역 2만4천명, 대구 3개역 1만5천명, 인천 2개역 2만5천명, 광주 2개역 5천명과에 비해 업무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2개의 노선에 33개역인 인천청의 경우에 1개의 본대와 3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8개노선 75개역을 관할하는 경기청은 과천역의 본대와 분당 이매역에 출장소만을 둔 것은 실질적인 범죄예방이나 검거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하철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성있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20명에 불과한 순찰팀과 수사팀 요원을 충분히 증원하고 출장소도 곳곳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외국인 범죄, 2002년이후 7,773명 검거

- 8월말 현재, 5대 범죄만 567명 검거 -

- 외사요원 한명도 없는 일선경찰서가 6개나 -

도내에 외국인범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뿐만 아니라 전담요원조차 없는 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경기도에는 주한미군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기 때문에(등록외국인 165,980명, 불법체류자 42,500명)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창의원은 2002년에 살인․강도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이 800명이었는데, 2년 후인 2004년도에는 47.5% 증가한 1,180명이 검거되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살인 8명, 강도 46명을 포함해서 567명이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2001	1,022	14	35	12	126	381	37	15	22	380
2002	1,465	20	34	16	148	582	64	15	2	584
2003	1,812	9	49	18	186	626	105	10	10	799
2004	3,027	20	61	17	272	810	397	13	53	1,384
04.1-8	2,005	9	51	10	182	543	260	10	34	906
05.1-8	1,469	8	46	8	143	362	361	6	45	490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검거된 외국인은 모두 6,304명으로 밝혀졌으며, 2004년도는 5대 범죄를 포함한 전체 검거인원이 3,027명인데, 이는 2003년도의 1,812명에 비해 67.1%나 증가한 것을 볼 때 외국인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기지방경찰청의 외사전담인력 운용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내 외사담당 경찰관은 모두 95명, 경기경찰청에 30명, 일선 경찰서에 65명인 것이다. 관할 32개 경찰서에 외사계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서는 평택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포천, 김포, 여주, 양평, 가평, 연천서 등 6개 경찰서에는 외사전담요원 조차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경찰청 및 경찰서별 외사요원 배치현황

(단위 : 명)

수원 중부	수원 남부	안양	과천	군포	성남 중부	성남 남부	분당	부천 남부	부천 중부	의정부
3	3	3	1	2	1	2	3	2	3	3
양주	고양	일산	광명	안산	시흥	평택	남양주	구리	화성	파주
2	1	1	2	7	2	12	2	1	1	3
용인	광주	이천	포천	김포	안성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경기청
1	2	1	0	0	1	0	0	0	0	30

그런데 포천과 김포경찰서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이 각각 289명과 259명. 올해 8월말 현재까지도 각각 61명과 67명을 검거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면 외사담당업무는 반드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면서, “외사계가 없는 경찰서에는 계를 설치하고, 외사전담요원 조차 없는 경찰서에는 조속히 전담요원부터 배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기청장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그리고 현재 각 지방경찰청에 「광역수사단」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전담인력을 각 경찰서마다 증원 혹은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 지역별로 “권역별 외사수사대”를 구성·운영한다면 인력운용측면과 외사범죄검거에 보다 효율적”이라며 경기청장의 견해와 향후 외국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경찰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49명 경찰떠나

- 3진 아웃제 실시, 지방 및 기피부서 발령 등 징계 다양화-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모두 49명이  경찰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음주운전으로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002년부터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모두 92명으로 연평균 28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파면 1명과 해임 7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조치(징계)별					계 급 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2년	22	-	10	10	2	22	-	-	-	7	13	2
2003년	33	-	12	18	3	33	-	-	5	8	12	8
2004년	27	-	19	8	-	27	-	1	1	12	8	5
2005.8.	10	1	7	2	-	10	1	-	1	5	1	2

이 가운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과 파면으로 경찰을 떠난 경찰관이 49명인데 전체 92명의 5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 기간(2002년부터 2005년 8월말)에 음주운전 단속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 및 부상한 경찰관은 모두 25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임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또 다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해임이 아닌 다른 방법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하면서 , 형사처벌로 인한 징계가 아닐 경우, 3진 아웃제를 실시하여 각 단계마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기피부서에 장기간 발령을 내는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의원은 음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양교육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