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05년 10월 7일(금)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질의

[  과학기술부/기상청 국정감사 정책질의  ]

<정책 관련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1. 과학기술부

1.1. 지적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규정 개선필요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강화

1.3. 국가연구개발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수립 필요

1.4. 해외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활성화 방안

1.5. 혁신본부의 설치와 파급효과 검토

1.6.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시책의 실효성

1.7. 설계수명만료 원전 해체 기술

2. 기상청

2.1. 지진업무 총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2. 슈퍼컴 2호기 운영 최적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시급

2.3. 세분화된 태풍경보기준 대국민 홍보 부족

1.1. 지적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규정 개선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상 성과관리 원칙 및 철학의 명문화 필요성

※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과학기술연구개발 추진)의 구성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13조 (과학기술예측 등)

제14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5조 (기초과학의 진흥)

제16조 (민간기술개발 지원)

제17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9조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질의 1)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제11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규정과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성과관리 (또는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기본 규정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과 생산성은 성과관리와 성과확산을 통해 제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등 지적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상위 개념규정을 기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무형의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규정 개선 필요

◦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규정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표> 공동관리규정의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소유규정

※ 자료: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1,2항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에도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가질 수 있음

구분	주관연구기관	소유권
유형의 결과물	대학, 출연(연), 기업	- 대학, 출연(연), 기업
무형의 결과물 (지재권 등)	대학, 출연(연)	- 대학, 출연(연)
	기업	- 기업+전문기관

[참고] 미국의 연구성과 소유권

- 산․학․연 구분없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성과는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고,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간 계약에 의해서 소유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 미국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und) 내부규정

◦ 731.3-b: Allocation of principal Rights; The grantee may retain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throughout the world  to each subject inventi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Patent Rights clause and 35 USC § 203. With respect to any subject invention in which the grantee retains title,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have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irrevocable, paid-up license to practice or have practiced for or on behalf the U.S. the subject invention through the world.

[참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8%인 219명이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구개발재원부담자는 통상실시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질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출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소요 경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5조에서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 하는 지적재산 소유권을 전문기관이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기관이 반드시 소유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지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1)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산․학․연의 구분이 없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국가는 ‘통상실시권’만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유권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2) 더구나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구개발 활동의 비금적적 요소의 기여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existing technology)이나 연구개발자의 연구개발기여도같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이 연구개발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대해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산권 양도 규정의 개선 필요

질의 3) 동 규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은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제17조제5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유상으로도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1) 그러나, 제17조제6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거래․양도의 지원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규정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유상양도가 가능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상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법취지가 아닌가요?

실제로도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생명(연)은 이 규정에 의해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연(연)이나 관계자들이 생명(연)과 동일하게 3년이 경과하면 무상으로 양도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유상양도 조차도 3년이내에 불가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강화

□ 정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고 의무규정을 강화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내․외 지적재산으로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 선진국들은 모든 신규 발명에 대하여 2개월 이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음. 지적재산화 여부, 해당발명의 공개, 실시, 라이센싱 등 정부 R&D지원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정부에 신고토록 의무화되는 등 규정이 강화되어 있음.

◦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관련 규정

제15조제5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 공보의 사본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4) 전문관리기구에 국가R&D 사업의 지적재산관련 내용의 보고실태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273명 중 6.1%만이 특허 출원시점마다 세부내용을 보고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자의 40.3%인 112명은 연차 또는 종료평가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16.9%에 달하는 47명은 거의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만약 지적재산의 발생과 관련하여 거의 보고하지 않는 것은 규정위반 아닙니까?

질의 5) 기업의 연구현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였다하더라도,  그 성과를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성과로 처리하고 전문기관에는 보고하지 않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성과의 신고규정의 강화와 함께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성과의 적발 시 강력한 제재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가연구개발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수립 필요

□ 출연(연)의 기술이전 유형별 실적

<표> 각 출연(연)의 계약유형별 기술이전 건수(2000~2005.9)

자료: 각 출연(연) 직접 제출

출연기관명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총합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7	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	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2	9	8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2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15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6	56	10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29	30
한국해양연구원		12	61	7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63	7	71
한국천문연구원		1	3	4
KIST	7	28	109	144
한국기계연구원	9	19	154	18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15	2	34
한국식품연구원		57	41	98
한국전기연구원	3	72	43	118
한국화학연구원	1	107	3	111
한의학		33		33
ETRI			1,652	1,652
합계	38	581	2,212	2,831

□ 정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해외 라이센싱 시, 가이드라인 마련되어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규정

제16조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질의 6) 공동관리규정에는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의 6-1)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어떤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질의 7)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해외로 기술이전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들 중에서 특정 연구결과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1)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이 해외로 라이센싱 될 경우,  이를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볼 것인지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으로 볼 것인지에 과학기술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시급히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2)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의 해외라이센싱 실태를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해외라이센싱되는 연구개발 성과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3) 우수한 연구결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라이센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라이센싱 수요조사와 함께 해외라이센싱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연(연)의 기술이전계약 유형중 전용실시권 비율 과다

질의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성과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개 정부출연(연)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체결한 기술이전계약 유형을 보면, 전체 2,831건 중 581건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했고, 2,212건이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 2,212건 중에서 1,652건은 ETRI의 실적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18개 출연(연)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각 581건, 560건으로 전용실시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 계약에서 전용실시권의 체결 건수가 통상실시권 체결건수보다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1) 모든 특허에 다 통상실시권을 주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주는 것이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이전계약실적이 가장 우수하고,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ETRI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준 사례가 단 한 것도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 기술이전 상업화법(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of 2000)에서 전용실시권 또는 부분적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경우 라이센스가 승인되기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전용실시권의 부여에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특허권을 다수의 기업들이 골고루 기술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장치나 법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해외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활성화 방안

□ 해외기관 또는 해외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자격 조건에 대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

◦ 글로벌 기술혁신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기술혁신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국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연구개발력을 갖춘 기관과의 기술협력이 중요함. 우리나라와 같은 강소국은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함.

◦ 지적재산권 소유규정의 정비 필요성

- 글로벌경제시대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연구개발력을 갖춘 기관과의 기술협력이 중요함. 또한 기술표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간 협력이 중요

- 해외연구기관 유치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자격' 제도:

◦ 미국

- 시민권자가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내법인(국적제한)

- 미국경제기여가능성과 호혜주의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

◦일본

- 일본내 연구개발거점을 보유한 기관(국적제한 없음).

- 해외시설/R&D 역량을 활용해야하는 경우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참여가능

◦ EU

- EU 역내 법인(국적제한 없음)

- EU 역외 국가와의 협약에 의한 국제공동연구

[참고] 해외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관련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제1항: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제1항: 과학기술부장관은 …(중략)…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8. 생략

9. 그밖의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제6항: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참고]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략)…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질의 9) 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첨단기술허브로 만들기 위한 주요시책으로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개 연구기관이 이미 개소하였고, 8개 연구기관의 유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유치된 해외 R&D기관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R&D 예산을 지원받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 9-1) 동북아 R&D 허브 구축과 R&D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외국의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국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 R&D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거나 한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해외 연구기관 혹은 외국기업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정부 R&D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해외연구기관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까? 조사된 바가 있다면 수요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 국내에 유치된 해외 R&D기관이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고, 동북아 R&D허브구축을 위해 다양한 해외연구기관의 국내 연구개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해외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을 정의하면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해당분야 학사학사 이상의 학위를 조시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동 규정에서 규정한 정도로 해외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규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10-1) ‘과학기술기본법’에 선진국과 같이 해외연구기관 또는 해외기업의 참여자격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2)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강소국은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연구개발력을 갖춘 기관과의 기술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구기관 또는 해외기업의 국가연구개발참여자격에 대한 기준은 일본이나 EU와 같이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동북아 R&D 허브 구축을 위해 합리적 지적재산권 소유규정 정비의 필요성

질의 11) 글로벌 기술경쟁의 가속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R&D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국가R&D사업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R&D 사업 추진체제의 개방화 정도는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기업의 국가R&D 사업 참여 정도를 통해 가늠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들 해외연구기관과 해외기업들의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는 어느 정도수준입니까? 또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대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1) 부총리께서는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기업의 국가R&D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12) 부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관리 규정 제15조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이 해외기관인 경우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국제공동연구협약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외연구기관의 국가R&D 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되, 이 소유권을 활용한 사업의 전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외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확보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우수연구기관의 국내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혁신본부의 설치와 파급효과 검토

□ 혁신본부의 설치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 혁신본부 설치

-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격하고, R&D 정책 및 예산의 조정․배분을 담당하는 혁신본부를 설치함.

◦ 혁신본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 혁신본부는 국가 R&D 예산조정․배분권,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처간 이견조정과 중복사업 방지 등 연구개발투자 효율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혁신본부와 과학기술부의 관계

◦ 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조직

-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

- 범부처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을 조정․배분하고 평가

- 집행기능 부재로 인한 종합조정 기능 한계

◦ 과학기술부

- 혁신본부 출범과 더불어 과기부는 교육부, 산자부로 업무이관

- 따라서 과학기술부의 업무영역이 축소되었고 예산은 약 30% 정도 줄어듦.

□ 과학기술부와 혁신본부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

질의 13) 과학기술부의 조직표를 보면 1차관 1본부장 체제로 그려져 있어, 이 조직구도로 보면, 혁신본부가 과학기술부에 속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제15조에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조직정의가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본부의 위상 및 과학기술부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본부와 과학기술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제4조(하부조직)
②과학기술부에 총무과·기초연구국·원자력국·과학기술기반국·과학기술협력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제15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ㆍ평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기능을 수행한다.
②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 및 기술혁신평가국을 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밑에 연구개발조정관 1인과 정보전자심의관, 기계소재심의관, 생명해양심의관, 에너지환경심의관 각 1인을 두되, 연구개발조정관은 1급으로 보하고, 심의관은 각각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4.15>

질의 13-1) 범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혁신본부의 위상이 과학기술부 하부조직으로 이해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2006년 범부처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예산, 과학기술 제반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 타 부처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까?

질의 1-2) 이러한 타 부처의 문제제기는 혁신본부의 위상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과학기술제반 정책을 조정함에 있어 타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과학기술부와 혁신본부의 조직구도 정리 필요

- 혁신본부와 과기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혁신본부는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을 모시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두 개의 조직이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조직임.

질의 14) 혁신본부와 과학기술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서 조직구도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력관련 정책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인육성과가 있고, 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에 인력기획조정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과의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4-1) 혁신본부에 인력기획조정과가 있지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에 과학기술인육성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책국의 경우는 조직구도상 과학기술부의 하부조직인 혁신본부 내에 설치하였으나,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정책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14-2) 혁신본부가 범부처를 포괄하는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조직이라면, 과학기술부만의 정책업무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과학기술부의 정책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입니까?

※ 타부처 정책국 현황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정책국

산업자원부 : 산업정책국, 자원정책심의관

질의 14-3) 결국 지금의 구조로는 과학기술부의 정책업무를 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본부의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업무에 대해 타부처에서는 자기조직 봐주기라는 등, 혁신본부가 2006년 범부처적 연구개발 사업, 예산, 정책  조정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예산심의의 전문성 확보

질의 15)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 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과정에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과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본부는 2006년 정부 연구개발예산심의과정에서 기술분야, 사업별로 공정성․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Pool을 구축하여 예산검토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민간전문가가 기술분야 전문성과 함께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예산심의를 처음 시행해 본 결과 어떤 점이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또한 정부연구개발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본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과위의 R&D 예산 조정 배분 추진체계

질의 16) 국가 R&D예산의 전략적․효율적 조정과 배분을 위한 예산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와 제21조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배분하고, 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R&D 예산 배분과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종합조정 및 배분과 편성을 담당하였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의 16-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R&D 예산에 대한 조정 편성권만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기획예산처에 있는데 이로 인한 조정권한에 제약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약이 발생하였습니까?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이 있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화된 국가연구개발예산조정 프로세스의 효율성 강화필요

질의 17) 일부 정부부처 연구개발예산 담당 공무원들에 의하면, 작년까지 기획예산처로 일원화되었던 연구개발 예산 편성 시스템이 국과위와 기획예산처로 다단계화 된 측면이 있습니다. 각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작년까지는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예산 설명을 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혁신본부를 상대로 예산 설명을 하고 또 예산처에 가서도 설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예산 프로세스가 더 복잡해지고 인력 및 시간 투입이 증대되어 예산낭비적 요소가 늘어났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질의 17-1) 다단계화된 국가연구개발예산 조정 프로세스의 예산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R&D예산의 전략적․효율적 조정과 배분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혁신본부의 예산 조정․배분 대상 조정 필요

□ 혁신본부의 국가  R&D 예산 조정․ 배분 대상

◦ R&D예산 분류기준*(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R&D예산 중 인문․사회․경제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

- ‘05년 기준 대상사업은 30개 부․청의 408개 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청의 345개 연구개발사업(7조 5,473억원)

◦ 각 부처 정책연구비는 제외하되 과기부 및 산하 3개 연구회 정책연구비는 포함

* 기획예산처의 R&D 예산분류기준은 R&D 통계분류에 대한 OECD 권고기준을 적용 : “사물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이미 획득한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응용을 고안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창조적 활동(인문․사회․경제분야 포함)”

질의 18) 기획예산처의 R&D 분류기준은 OECD 분류기준을 따라 인문․사회․경제분야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 전체 R&D 통계업무는 혁신본부의 직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 18-1) 이로 인해 국가 R&D 통계는 인문․사회․경제분야까지 혁신본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R&D 예산 조정 배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본부가 국가R&D 예산을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업무에서 포괄하고 있는 인문․사회․경제 R&D 분야까지 예산조정․배분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18-2) 또한 과학기술분야 중에서도 국립과학관 건립 관련 예산처럼 과학문화, 과학기술기반 관련 예산은 부처(과학기술부)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고 혁신본부는 R&D 부분의 예산만 조정과 배분을 담당하고 있어 상호연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R&D 예산 전체를 조정․배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학문화,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대한 예산의 조정과 배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시책의 실효성

□ 이공계 인력의 현황

◦ 이공계인력 육성

- 대학졸업자 중 이공계 비중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박사급 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전망

- 우수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감소 추세

․자연계 1등급의 이공계 진학률: 51.2%(1998) → 44.1%(2001)

․과학고 졸업생의 이공계진학률: 82.6% → 72.8%(2003)

◦ 이공계인력 활용

- 이공계 취업률: 자연계열 50.4%, 공학계열: 59.1%, 의약계열 88.4%

- 전공일치도: 자연계열 63.7%, 공학계열: 69.0%, 의약계열 92.1%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비중: 스웨덴 37.7%, 미국 32.7%, 한국16.2%

◦ 이공계인력의 사회적 대우

- 이공계 보수가 의료계의 30%에 불과하는 등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비해 과학기술인의 경제적인 보상 미흡에 따라 사회적 이미지가 낮음

□ 중장기 목표

- 이공계 인력의 자질향상과 역량 강화

-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이미지 향상

-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반 조성

□ 연구원 1인당 사용연구개발비 현황

<표> 연구원 1인당 사용연구개발비

*FTE: Full Time Equivalent

출처: 과학기술부, 2004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

구분		연구개발비 (맥만원)	연구원수		1인당연구비(백만원)
			FTE*	Headcount	FTE	Headcount
2000	계	13,848,501	108,370	159,973	127.789	86.568
	공공연구기관	2,031,981	12,802	13,913	158.724	146.049
	대학	1,561,865	23,674	51,727	65.974	30.194
	기업체	10,254,655	71,894	94,333	142.636	108.707
2001	계	16,110,522	136,337	178,937	118.167	90.035
	공공연구기관	2,160,166	13,086	13,921	165.075	155.173
	대학	1,676,777	23,083	53,717	72.641	31.215
	기업체	12,273,579	100,169	111,299	122.529	110.276
2002	계	17,325,082	141,917	189,888	122.079	91.238
	공공연구기관	2,552,632	12,774	14,094	199.830	181.115
	대학	1,797,096	24,953	57,634	72.019	31.181
	기업체	12,975,354	104,191	118,160	124.534	109.812
2003	계	19,068,682	151,254	198,171	126.071	96.223
	공공연구기관	2,626,356	13,447	14,395	195.312	182.449
	대학	1,932,663	26,419	59,746	73.154	32.348
	기업체	14,509,663	111,388	124,030	130.262	116.985
2000~ 2003 증가율	계	38%	40%	24%	-1%	11%
	공공연구기관	29%	5%	3%	23%	25%
	대학	24%	12%	16%	11%	7%
	기업체	41%	55%	31%	-9%	8%

질의 19) 과학기술부는 2005년 3월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 수립지침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2004년 취업률이 저조(자연계열: 50.4%, 공학계열: 59.1%)하고, 과학기술인의 진로와 직업풀이 다양하지 못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이 선진국(스웨덴 37.7%, 미국 32.7%)보다 낮은 16.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분석에 기초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로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제시된 지원영역별 세부 추진과제를 분석해보면, 이공계 인력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인력교류 사업이 강조되어 있는데,  과연 이공계 인력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한다면, 연간 임용인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정책은 이공계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과제들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 지 분석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0)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은 이공계 인력 육성 및 지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일자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책이나 이공계 재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시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핵심고급인력의 양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을 위해 본위원은 과학기술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를 증원하는 방법은 어떨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구원 1인당 사용연구개발비는 1999년부터 거의 제자리 걸음수준이고, 2003년은 전년대비 1%정도 감소하기 조차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원 수에서는 5% 증원되어 국가 전체 40% 증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구비는 1억 5,872만원에서 1억 9,531만원으로 23% 크게 증액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1%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선진국 수준에 달해 있기 때문에 연구원 규모의 확대 없이 추가적인 연구개발비 예산의 확충은 연구비 포화상태로 한계효용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예산의 3%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의 확대를 통해 이공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 설계수명만료 원전 해체 기술

질의1) 지난 4일 원자력연구소 국정감사시 본 위원이 영구정지가 결정된 정지된 원전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구두답변시 원자력소장님께서 원자력연구소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하셨다가 이후 서면으로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원자력 운전의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그 시설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제 원자력기구에서는 ‘밀폐관리, 차폐격리, 해체철거’ 3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지된 원전에 대해서 모두 해체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원전 폐지 방법(국제원자력기구 기준)

밀폐관리 : 원자로시설을 폐쇄하고 환경감시

- 차폐격리 : 방사화되어 있는 부분을 차폐벽의 내부에 가두어 점검관리하고 외측부지는 사용

- 해체철거 : 시설을 해체하여 방사화물은 차폐용기에 포장하여 관리하고 부지는 재이용

질의2) 또한 본 위원이 원자력 연구소에서 2008년 완료예정인 연구로1,2호기 해체사업이 2차례나 연기된 점을 바탕으로 2008년에 과연 연구로1,2호기 해체사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연구소에서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받은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97년에 시작된 사업이 8여년이 지난 지금 62.0%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3 년동안 나머지 해체사업이 확실히 완료될 수 있는지 과기부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로1,2호기 제염해체사업 초기 사업계획 및 진행과정

o 당초 사업계획

- 사업기간 : 1997. 1 ～ 1999. 12 (3년간)

- 총 사업비 : 9,800백만원

o 1차 사업계획 변경 : 2000. 11. 23

- 사업기간 : 1997. 1 ～ 2008. 12 (12년간)

․해체설계 및 인허가 : 1997. 1 ～ 2000. 12 (4년)

․해체공사 : 2001. 1 ～ 2003. 12 (3년)

․해체 폐기물 보관 : 2004. 1 ～ 2008. 12 (5년)

- 총 사업비 : 14,214백만원

o 2차 사업계획 변경 : 2003. 5. 20

- 사업기간 : 1997. 1 ～ 2008. 12 (12년간)

․해체설계 및 인허가 : 1997. 1 ～ 2000. 12 (4년)

․해체공사 : 2001. 1 ～ 2008. 12 (8년)

* 본 해체공사 기간에 관련 연구개발 병행 수행

- 총 사업비 : 19,720백만원

※ 당초 1999년 완료예정이었던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은 해외 원자력시설 해체사례 분석과 해체기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 예상되어 연구로시설 해체와 관련 연구개발을 병행하여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008년까지 연기한 바 있음

※ 2005.8월말 기준, 연구로1호기는 폐쇄상태이나 아직 해체공사는 미착수

연구로2호기는 해체공사 진행중

질의3) 원자력 연구소의 계획에 따라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이 2008년까지 순조롭게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연구용원자로(=연구로) 해체 기술을 발전용원자로에 그 규모와 방사능농도의 차이로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원자력연구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방사능 시설의 제염해체 기술, 해체사업의 모사기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2007년에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발전용원자로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08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고리1호기의 처리에 대해서 원자력연구소에 질의한 결과, 사업자(한수원)이 해체신청을 할 경우, 최소한의 안전규제를 시행한 후 몇 년 경과 후 해체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안전규제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까지 관리, 규제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또한 고리1호기가 안전규제 후에 해체를 진행하는 시점을 불분명하게 “몇 년” 경과 후 해체를 진행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해체하기 이전에 안전규제만 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몇 년”을 구체적인 숫자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지난 4일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 시설 제염․해체기술”이 2015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업무보고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완료되는 “원자력 시설 제염, 해체기술”은 발전용 원자로에 적용가능한 기술의 완료를 의미합니까?

질의6) 그렇다면 고리1호기가 주기적안전성 보고서 심사결과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고리1호기는 2015년까지 최소한의 안전규제만 한 상태로 방치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과기부에서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하여 과기부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지진업무 총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기상청 지진업무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지진 업무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질의1) 본 위원은 지난 26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지진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데 반하여 기상청이 국내 지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장님은 현재 국내 지진관련 유관기관의 특성과 소속의 상이 등으로 일부 지진업무의 총괄 조정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현재 1년에 1회 정도에 머무르는 ‘지진관측망운영기관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질의2) 기상청이 명실상부한 국가지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주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기상청 외에 지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과의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현재 기상청 지진 업무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상업무법」에 따라서 지진에 대한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기상업무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기상청의 지진 관측업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상청 외 지진 유관기관에 지진 관측자료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상업무법 중 지진 관련 내용

- 아래의 내용 외에 지진업무 관련 유관기관 협조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음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의 진흥등 공공의 복리증진 및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상"이라 함은 지진 또는 화산현상과 기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면 또는 지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현재 「기상업무법」수준의 미비한 법적 근거 조항으로는 기상청이 국내 지진업무를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현재 기상청에서는 「기상업무법」를 기상청의 기본법화하기 위해서  「기상업무법」을 전부개정하고  「기상법」과  「기상표준관측화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인 「기상법」과  「기상표준관측화법」에서 지진 업무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4) 기상청이 지진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지진업무를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상청 관련 법률에 지진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상업무 등의 기술기본계획을 마련할 때에도 지진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는 등 기상청의 지진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 슈퍼컴 2호기 운영 최적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시급..

슈퍼컴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슈퍼컴 관련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 슈퍼컴 2호기 운영 최적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시급

질의1) 올해 11월에 최종분 도입완료를 앞두고 있는 슈퍼컴 2호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과 예보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2009년까지 98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능․고가의 슈퍼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도입 후 운영인력 확보 등의 장비운영환경 최적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같은 슈퍼컴이라도 다루는 사람의 숙련도(Skill)에 따라 그 슈퍼컴의 성능 및 효과가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문인력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슈퍼컴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기상청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슈퍼컴 운영인력 연도별 증원 계획

- 단계적 증원을 통해 2008년까지 총 30인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

(단위:명, 증원/정원, 기상청)

구분	2005	2006	2007	2008
시스템 운영인력	3/11	6/17	8/25	5/30

질의2) 기상청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제출하는 소요정원(안)에 대해서 행자부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조정된 안을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2006년 슈퍼컴 인력의 경우 행자부의 검토와 조정과정에서 당초 6명 증원계획에서 2명 증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슈퍼컴 운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의 1/3수준의 인력 증원으로는 슈퍼컴 2호기의 조기 안정화가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 기상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 증원 프로세스

담당부처	프로세스	비고
각 부서	익년 소요정원(안) 제출 ↓
기상청(혁신인사기획관)	소요정원(안) 검토․조정 ↓	직제개정안, 주요업무, 사유와 필요성 및 배경 등
기상청(혁신인사기획관)	행자부에 소요정원(안) 제출 ↓
행자부 진단평가팀	기상청 소요정원(안) 검토 ↓	기상청 소요정원(안) 설명
행자부 진단평가팀	기상청 소요정원(안) 조정 및 통보 ↓
기상청(혁신인사기획관)	행자부 소요정원 조정근거로 기획예산처 소요정원(안) 설명 ↓	기획예산처 검토
기획예산처	기상청 소요정원(안) 검토결과 통보 ↓
기상청(혁신인사기획관)	직제개정 및 공포	법제처, 행자부

질의3) 슈퍼컴 운영능력 극대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슈퍼컴 운영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개 슈퍼컴 운영인력을 선진국과 비교함에 있어서 슈퍼컴의 시스템 규모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슈퍼컴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슈퍼컴 관련 업무분장별(시스템 운용, 사용자 지원, 네트워크 관리, 자원관리)로 슈퍼컴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크게 슈퍼컴 운영인력을 시스템 운용․사용자 지원․네트워크 관리․자원관리 4분야로 나누어 기상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네트워크 및 운용 관리 업무인원이 일본의 1/15, 유럽의 1/20 수준으로 가장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및 운용관리 업무분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2008년까지 슈퍼컴 인력 증원 계획에 따르면 네트워크 및 운용관리 분야는 현재 담당인력 1명 수준에서 4명 증원되어 5명이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현재 일본 15명, 유럽 20명과 비교하여도 25~30% 수준의 인력구성밖에 안됩니다.

슈퍼컴 운영인력을 증원함에 있어서도 슈퍼컴 관련 업무분장별로 적정수준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선진국 대비 슈퍼컴 운영인력 현황

- 현재의 슈퍼컴 운영인력 11인은 시스템규모가 비슷한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비교할 때 1/5수준

(단위:명, 기상청 ‘05.08 기준)

구 분	미국	일본	ECMWF	중국	한국
시스템운영인력(명)	74	30	67	40	11
시스템 규모(Tflops)	8.7	2.15	18.4	10.3	18

* 한국, 2005.11 도입되는 슈퍼컴 2호기 최종분의 이론적 처리능력까지 반영

※ 슈퍼컴 운영 업무 분장별 인력 현황 및 계획

(단위:명, 기상청 ‘05.08 기준)

구 분	일본	유럽 (ECMWF)	한국 (현재)	한국 (2008년)
시스템운용	10	30	4	8
사용자지원	1	6	4	10
네트워크, 운용관리 등	15	20	1	5
자원관리 등	4	11	2	7
합계	30	67	11	30

■ 슈퍼컴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슈퍼컴 교육훈련 강화 필요

질의4) 현재 슈퍼컴 2호기 운영에 있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관리 모든 면에서 CRAY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사항에 따라 CRAY사의 하드웨어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상주하여 슈퍼컴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지원의 범위가 하드웨어적인 고장수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슈퍼컴 관리기술 현황

◦ 슈퍼컴 관리기술별 자립도(CRAY사 의존도)

(출처: 기상청, ‘05.08 기준)

구 분	하드웨어관리	운영체제관리	소프트웨어관리
범용기술력	Cray사 의존	Cray사 의존	일부 확보
시스템종속기술력	Cray사 의존	Cray사 의존	Cray사 의존

◦ 슈퍼컴2호기 공급사(CRAY사) 인력 지원 현황

(출처: 기상청, ‘05.08 기준)

구 분	서초동 IDC	본 청	계
Cray X1E 지원	5명 (시스템분석전문가, HW 기술자)	4명 (SW 기술자)	9명

※ Cray X1E : 2005.11월에 도입완료되는 슈퍼컴2호기 최종분 기종명(名)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국내 운영인력이 소프트웨어의 장애 및 기기 고장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슈퍼컴 운영능력을 국내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슈퍼컴 운영능력 확보를 위한 기상청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슈퍼컴 2호기는 NEC(Nippon Electric Company)의 슈퍼컴 1호기와 다른 기종이고, 슈퍼컴 1호기의 약 80배 성능을 가진 고성능 컴퓨터로 국내에 CRAY사의 슈퍼컴 2호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컴 2호기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운영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2004년~2005년 기상청의 슈퍼컴관련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2~5일의 단기교육 위주로 이루어졌고 향후 3년간의 슈퍼컴 교육계획을 검토해 보아도 비슷한 형태의 단기교육 위주의 교육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2004~2005.08 슈퍼컴관련 교육훈련 현황

- 시스템관리자 교육 현황

(출처: 기상청, ‘05. 08 기준)

교 육 내 용	국내/해외	교육일수	인원(명)	비고
Cray X1 System Administration	해외	5	4	호주
Cray X1 System Administration	해외	5	2	미국
Cray X1 Advanced System Administration	해외	4	2	미국

- 사용자 교육 현황

(출처: 기상청, ‘05.08 기준)

교 육 내 용	국내/해외	일수	인원(명)	비고
Cray X1 Introduction to Vector and Parallel Programming	국내	2	11	기상청
Cray X1 Application Programming	국내	3	12	기상청
Cray X1 Application Code Optimization	국내	3	12	기상청
Cray X1 Application Porting	국내	2	12	기상청
KISTI IBM 슈퍼컴사용자 교육	국내	3	25	기상청

※ 향후 3년간 슈퍼컴관련 교육훈련 계획

- 시스템관리자 교육 계획

(출처: 기상청)

교 육 내 용	국내/해외	교육 일수	연간 교육 인원
			‘06	‘07	‘08
Cray X1 System Administration	해외	5
	국내			20
Cray X1 Advanced Administration	해외	4
	국내			10
Cray X1 Operator Training	해외	3	2
	국내		10

- 사용자 교육 계획

(출처: 기상청)

교 육 내 용	국내/해외	교육 일수	연간 교육 인원
			'06	'07	'08
Cray X1 Vector&Parallel Programming	해외	2	3	3	2
	국내		10	10	10
Cray X1 Application Programming	해외	3	3	3	2
	국내		10	10	10
Cray X1 Application Code Optimization	해외	3	3	3	2
	국내		10	10	10
Cray X1 Application Porting	해외	2	3
	국내		10

CRAY사의 의존도가 높은 슈퍼컴의 국내 전문가들에 의한 운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슈퍼컴 관련 교육훈련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의 향후 슈퍼컴 교육훈련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세분화된 태풍경보기준 대국민 홍보 부족..

태풍예보 선진화를 위한 태풍인력 확보 및 한국형 태풍예측 모델 개발 노력 필요

□ 태풍 피해 현황

◦ 최근 10년간 국내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발생규모의 대형화로 태풍피해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단위: 백만원, 기상청)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피해액	112,573	-	11,957	2,79,899	88,754	493,183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피해액	149,047	-	5,185,728	4,233,391	341,562	9,909,728

◦ 1995년~2004년(10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 현황

- 지난 10년간 태풍 및 태풍을 동반한 호우의 피해액 12,309,597원(=태풍 10,402,911원+호우,태풍 1,906,686원)은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 18,063,269원의 68%에 달함

(단위: 백만원, 기상청)

구분	태풍	호우	대설	폭풍	호우,태풍	폭풍설	기타	합계
피해액	10,402,911	4,086,996	673,896	39,476	1,906,686	911,768	41,536	18,063,269
비중	57.6%	22.6%	3.7%	0.2%	10.6%	5.0%	0.2%	100%

■ 새로운 태풍경보기준 홍보 활성화 필요

질의1) 올해 5월에 세분화된 태풍경보기준이 마련되어 금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나비’ 등을 예보할 때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세분화된 경보기준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태풍경보기준이 변경된 것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적극적인 홍보로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태풍경보 변경 기준에 대한 기상청의 홍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태풍경보기준 세분화에 앞서 지난 5월에 100여원의 예산을 들여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태풍 분석 및 예보시스템으로 예보된 태풍정보를 일본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태풍정보와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태풍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태풍 내습확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태풍경로에 자신들이 사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풍내습확률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내습확률이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태풍내습확률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상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풍예보 선진화를 위한 태풍인력 확보 및 한국형 태풍예측 모델 개발 노력 필요

질의3-1) 국가 태풍 예측 역량 강화 및 예측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기상 역량 강화에 기여할 태풍센터가 설립될 경우 총 30인의 인력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태풍센터 인력을 40명을 요구하였으나 기상청 및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치면서 30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태풍센터 설립방안을 위해 연구한 2005년 KISTEP의 ‘태풍에 관한 장단기 연구계획수립 및 태풍센터 설립방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태풍센터 인력구성(안)으로 최소 40명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KISTEP, 「태풍에 관한 장단기 연구계획수립 및 태풍센터 설립방안 조사」(2005.03)

◦ 태풍센터 소요예산(안)

- 신축규모 : 건평 1,133평, 부지 14,974평

- 총사업비 : 19,762백만원 (사업기간 : 3년)

(단위: 백만원)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사업비
센터 건립비	682	8,540	500	9,722
특수장비 구입, 설치비		6,950		6,950
태풍센터 운영비			3,090	3,090
총계	682	15,490		19,762

◦ 태풍센터 인력 구성(안) : 3과 40인

- 센터장(1인) : 태풍센터 관리 운영 총괄 등

- 조사기획과(11인) : 예산기획, 태풍 DB 지원, 시스템 관리 등

- 예보과(17인) : 태풍 감시, 예측, 시스템 개선교육 및 훈련 등

- 연구개발과(11인) : 태풍연구 전담

질의3-2)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태풍센터의 인력이 3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태풍과 해일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예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주요국의 태풍센터 현황

구분	센터명	소속	역할	조직 및 인원
미국	열대예보센터	미환경예보센터	WMO의 대서양지역 태풍센터	3개과, 1전문가단 1조종그룹 총 52명
	Central Pacific Hurricane Center	미 기상청 태평양 지역본부	WMO의 중앙태평양지역 기상센터	태풍업무전담인력 15~20명
	허리케인 연구센터	해양대기청 대서양 해양 대기연구실	대성양해양대의 열대저기압 연구	총 36명
	합동태풍 경보센터	국방성	WMO회원국 및 미 기상청의 태풍경보 제공	미 공군 및 해군 32명
				140명
일본	태평양지역 태풍예보센터	기상청 예보부 예보과	WMO의 북서태평양지역 태풍센터	소장 및 주임에보관 총 4명
	태풍연구부	기상연구소	기상청 태풍업무관련 수치모델과 태풍관측기술 개발 지원	2개 연구실 총 12명
	분석과	기상위성센터 자료처리부	ESCAP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에게 태풍정보제공	총 15명
				31명
중국	태풍해양과	중국기상국 국가기상중심 천기예보실	국가태풍센터	천기예보실 내 담당인력 7명
	상해태풍 연구소	중국기상국 중국기상 과학연구원	열대저기압 정보센터 (연구중심)	소장 및 집행소장, 부소장 등 총 50명
	광주열대 기상연구소	중국기상국 중국기상 과학연구원	열대일기예보기술에 관한 연구	소장 및 집행소장, 부소장 등 총 50명
				107명

질의4) 현재 우리나라의 12명의 태풍전담 인력 수는 기상선진국과 대비하여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태풍 관측뿐만 아니라 태풍 관련 예보모델 개발을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에서 태풍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태풍센터가 설립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태풍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측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태풍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국형 태풍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태풍예보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형 태풍예측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태풍의 중요도에 비해 태풍관련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태풍연구와 관련된 장기계획을 통해 연구 분야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풍예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태풍센터 설립과 더불어 태풍 연구계획 수립이 시급하고 ‘기상지진기술 개발사업 10개년 계획(2004-2013)’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태풍연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