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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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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05. 10. 4(화)

농신보 부실 해소 위해 금융기관출연금 확대해야

재경부장관, 농림부차관, 농협신용대표, 함께 국감장에 나란히 출석

작년 농신보 금융기관출연금 438억원에 불과, 타 보증기금들보다 턱없이 낮아

농․수협중앙회는 현행 출연료 0.2%를 0.3% 이상으로 인상해야

단위조합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0.1%는 출연할 필요 있어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부실 원인과 그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 농신보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 출연금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농신보는 지난 1972년 농림수산업자들에게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농어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의 부실화 등으로 인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지난 8월 국회의 2004년 결산심사과정에서 윤건영 의원은 ‘농신보가 불법 회계처리를 통해 법정 기금운용배수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국회는 지난 9월 14일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등 농신보 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다.

☞ 기금운용배수란?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기금의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기금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고 보증공급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신용보증 관련 법률은 기금운용배수의 상한선을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으며 이 상한선을 ‘법정운용배수’라고 함.

농신보가 보다 오랜 기간동안 농림수산업자들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농신보법은 농림부가 아닌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기금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농신보 외에도 재정경제부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재경부가 관리하는 여타 신용보증기금들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모든 참여 금융기관에게 예외 없이 매월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 출연료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신보의 경우 농신보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만 금융기관출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신용보증 잔액의 91.65%와 대위변제금액의 86.8%를 차지하는 회원조합 등은 출연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대위변제 :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하지 않아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채무자 대신 상환하는 행위

※ 금융기관별 보증잔액, 대위변제액, 출연금 현황(2004년)

(단위 : 억원)

구 분		보증잔액	대위변제	출연금부담
출 연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13,217	791	395
	수협중앙회	2,838	154	43
	소 계	16,055 (8.35%)	945 (13.15%)	438 (100.00%)
비출연 금융기관	회원농협	160,578	5,690	0
	회원수협	13,608	505	0
	산림조합중앙회	1,060	22	0
	회원산림조합	764	21	0
	농수산물유통공사	176	2	0
	소 계	176,185 (91.65%)	6,241 (86.85%)	0 (0.00%)
총 계		192,241 (100.00%)	7,185 (100.00%)	395 (100.00%)

*자료 : 농협중앙회

재경부가 관리하는 여타 3개 신용보증기금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난다. 지난 5년간 정부출연금 대비 금융기관출연금의 비중이 3개 신용보증기관은 60.5%인데 비해 농신보는 9.2%에 불과하다. 또한 대위변제액 대비 금융기관 출연금 비중도 3개 신용보증기관은 평균 23.2%인데 비해 농신보는 5.5%에 불과하다. 즉 농신보의 수혜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그 혜택에 비해 부담하는 출연금 규모가 너무 작았던 것이다.

※ 최근 5년간(2000-2004년) 4대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대위변제액 규모

자료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주) 농신보 대위변제액은 발생기준임(2004년도 발생분 중 2,998억원 미지급)

농신보가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1조원 정도의 출연이 불가피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의 전액 정부의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현행보다 출연금 부담율을 0.1% 높이면 연간 219억원(2004년 기준)의 재원이 확보된다. 또한 단위조합 등 비출연금융기관들에게 0.1% 정도 출연금을 부담케 하면 약 2,114억원(2004년말 잔액 기준)의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 그만큼 정부의 예산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신보의 원래 취지에 맞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및 적용기관 확대를 통해 기금의 재원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