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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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경북지방경찰청 ▶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오후 3시

1. 5대 범죄, 2002년부터 3년간 약 6만3,000여건 발생

- 연간 2만1,000여건 발생,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 -

- 올해 8월말 현재 검거율 73.5% 전년도 동기대비 6.9% 감소 -

2. 지구대 체제 2년, 112순찰차량 현장도착시간 늦어져

- 5분이내 도착율, 시행이전보다 무려 27.5%나 감소 -

- 범죄발생은 그대로인 지구대체제, 치안개선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 -

3. 경북도내 사이버 범죄, 3년만에 2.3배 증가

- 2001년이후 4년간 검거율 평균, 69.1%에 불과 -

- 올해 8월말 현재 3,010건 발생, 검거율은 70.8% -

4. 경북도내 외국인 범죄, 2002년이후 526명 검거

- 살인․강도 등 5대 범죄는 35%인 184명 -

- 2002년 77명에서 2년만에 156명으로 두 배이상 증가 -

- 8월말현재 165명 검거, 전년도 전체 검거인원 156명초과 -

5.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심부름센터, 현황파악도 못해!

- 등록·미등록업체까지 파악하고 있는 전남청과 비교돼 -

- 불법도청,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등 인권침해 방지해야 -

5대 범죄, 2002년부터 3년간 약 6만3,000여건 발생

- 연간 2만1,000여건 발생,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 -

- 올해 8월말 현재 검거율 73.5% 전년도 동기대비 6.9% 감소 -

경북도내의 5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검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드러났다.

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63,682건으로 연평균 21,2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살인 64건, 강도 658건, 강간 324건, 절도 7,469건, 폭력 13,150건 정도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거율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85.4%에서 80.4%, 77.7%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의 평균은 전국의 81.4%보다 낮은 81.2%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는 살인 33건, 강도 138건, 강간 220건, 절도 5,323건, 폭력 8,923건 등 14,637건이 발생했는데, 검거율이 73.5%에 불과한데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6.9%나 감소한 것이라고 이재창의원은 밝혔다.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수)

죄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2	20,219	17,275	59	59	219	231	310	283	7,112	4,830	12,519	11,872
2003	21,202	17,046	71	70	224	196	314	294	7,434	4,239	13,159	12,247
2004	22,261	17,299	63	60	215	180	348	306	7,861	3,914	13,774	12,839
2004.8	14,703	11,829	45	43	168	150	274	206	4,920	2,800	14,923	8,630
2005.8	14,637	10,762	33	33	138	112	220	186	5,323	2,256	8,923	8,175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2004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와 2005년도 동기간을 비교하면 범죄발생건수는 0.4% 줄었지만, 검거율은 6.9%나 감소된 것에 대해 “수사경과제가 새롭게 실시되면서 제도적 혼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강력범죄발생을 줄이고 검거율 향상을 위해서는 경찰청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치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경북에서는 매년 2만 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회복이 늦어짐에 따른 사회분위기의 침체는 결국 치안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안대책으로 명실상부한 혁신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지구대 체제 2년, 112순찰차량 현장도착시간 늦어져

- 5분이내 도착율, 시행이전보다 무려 27.5%나 감소 -

- 범죄발생은 그대로인 지구대체제, 치안개선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 -

지역경찰제, 즉 지구대체제가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의 호응이나 범죄예방, 그리고 검거율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112순찰차량의 5분내 현장도착비율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역경찰제(지구대체제)가 기존의 파출소체제 때보다 기동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제도시행이전인 2003년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의 5분내 현장도착 비율은 95.7%로 매우 높았으나, 시행 후인 2004년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80.8%로 14.9%나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올해 동 기간에는 전년도 보다 12.6%나 감소한 68.2%로 이는 시행 전보다 무려 27.5%나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찰제 시행 전후의 112순찰차량 현장 도착시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현장출동신고	5분이내현장도착	5분이상현장도착
시행전 03.1.1~03.7.31	53,189 (100%)	50,900 (95.7%)	2,289 (4.3%)
시행후 04.1.1~04.7.31	64,508 (100%)	52,108 (80.8%)	12,400 (19.2%)
시행후 05.1.1~05.7.31	72,401 (100%)	49,347 (68.2%)	23,054 (31.8%)

지역경찰제 시행 전후 5대 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수)

구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3.1.1~03.7.31	12,390	43	148	181	4,653	7,365
04.1.1~04.7.31	12,757	37	161	237	4,312	8,041
05.1.1~05.7.31	12,506	27	127	194	4,516	7,642

그리고 광역순찰 및 기동순찰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지역경찰제가 얼마만큼 범죄예방에 기여했는가는 5대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시행 전후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제도시행 이전인 2003년 1월부터 7월말까지는 12,390건이었는데, 제도시행이후인 2004년과 2005년의 같은 기간에 각각 12,757건, 12,506건으로 조금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현재의 지역경찰제는 이전의 파출소 체제보다 치안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치안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경찰제가 파출소 체제 때보다 112순찰차량의 현장도착시간이나 범죄예방효과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경북지방경찰청은 청송, 봉화와 같은 내륙과 포항, 경주와 같은 해안, 그리고 도시와 농촌 등 다양하게 관할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현행과 같이 지구대와 특수파출소로 도식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지형과 인구분포, 범죄발생현황 등을 감안해서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면서 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경북도내 사이버 범죄, 3년만에 2.3배 증가

- 2001년이후 4년간 검거율 평균, 69.1%에 불과 -

- 올해 8월말 현재 3,010건 발생, 검거율은 70.8% -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경북도내의 사이버 범죄가 2001년이후 3년만에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2002년부터 3년간 모두 14,255건의 사이버 범죄가 경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 1,942건이었는데, 3년 후인 2004년에는 4,476건으로 약 2.3배나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3,010건으로 2001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경북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
합계	발생	1,942	4,943	4,836	4,476	3,010
	검거	1,313	2,932	3,275	3,655	2,132
해킹 바이러스	발생	493	1,191	1,159	749	429
	검거	336	707	658	550	253
개인정보 침해	발생	103	267	398	391	287
	검거	95	188	313	304	195
통신사기 게임사기	발생	966	2,557	2,452	2181	1,665
	검거	532	1,166	1,454	1,757	1,051
불법복제 판매	발생	108	190	26	76	45
	검거	101	181	26	80	53
불법사이트 운영	발생	29	49	58	60	27
	검거	18	40	65	62	18
명예훼손 성폭력등	발생	90	164	180	204	188
	검거	74	160	190	188	191
기타	발생	153	525	563	815	369
	검거	153	490	569	714	371

그렇지만 2001년이후 2002년에 약 2.5배로 급속히 증가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고 있지만, 2001년 67.6%, 2002년 53.3%, 2003년 67.7%, 2004년 81.7%,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 70.8%를 보이는 검거율이 일정치 않아 사이버 범죄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성폭력 관련 범죄는 188건으로 2003년 전체 발생건수인 18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이 범죄는 인터넷의 막강한 파급력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보복이나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범죄의 방지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해킹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해지고 있는데, 올해 8월말 현재 해킹관련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59%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기간통신망 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해킹범죄에 대한 사전 대비책과 검거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창의원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평균이 69.1%로 전국 평균 74%보다 약 4.9%나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복과 자살, 그리고 경제적 피해로부터 경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에 각별한 대책을 당부했다.

경북도내 외국인 범죄, 2002년이후 526명 검거

- 살인․강도 등 5대 범죄는 35%인 184명 -

- 2002년 77명에서 2년만에 156명으로 두 배이상 증가 -

- 8월말현재 165명 검거, 전년도 전체 검거인원 156명초과 -

외국인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범죄행위로 검거된 외국인이 모두 526명이며, 그 중에 살인, 강도 등의 5대 범죄는 35%인 184명이라고 밝히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요구했다.

연도별․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2002	77	0	0	1	9	15	7	0	1	44
2003	128	1	0	1	13	28	16	0	0	69
2004	156	3	4	1	11	43	50	1	0	43
2005.8	165	6	0	0	11	37	77	2	2	30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강간, 절도, 폭력 혐의자 등 77명이 검거되었는데, 2004년에는 무려 두 배가 넘는 156명이 검거되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증해서 8월말 현재 전년도 전체 검거자수를 초과하는 165명이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범죄는 매우 흉폭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이 2002년에 25명, 2003년 43명, 2004년 62명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 5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살인이 2003년에 1명, 2004년에 3명, 그리고 올해는 6명이나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5대 범죄는 아니지만 지능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외국인 범죄가 경북도내에 깊숙이, 그리고 도민들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으로써 외국인 범죄에 대해 현행보다 더욱 강화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사전담기구인 외사계는 작년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범죄는 이제 단순히 절도나 폭력과 같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지방청과 24개 경찰서 중 4군데(경주․포항남부․포항북부․구미)에만 설치됨.

외사전담요원(수사계 제외)은 38명에 불과.

또한 이재창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범죄발생율이나 건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끄러운 오명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범죄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심부름센터, 현황파악도 못해!

- 등록·미등록업체까지 파악하고 있는 전남청과 비교돼 -

- 불법도청,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등 인권침해 방지해야 -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도청과 미행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심부름센터에 대해 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않아 치안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올해 연초에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신생아와 어머니를 함께 납치해서 어머니는 살해하고 아기는 의뢰인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이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심부름센터에 대한 경북경찰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심부름센터는 그동안 고유업무로 여겼던 민원대행이나 소재파악, 신변보호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미행, 도청, 납치, 살인 등 범죄행위까지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이나 경찰에서는 지도·단속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창의원은 이들 심부름센터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에 “심부름센터, 흥신소, 유사업체”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으나, “해당없음”이라고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그 “해당없음”은 “심부름센터에 관심없음”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의원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해 관할세무서별로 13개의 등록업소, 17개의 미등록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중 미등록업체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조치까지 한 것으로 보내왔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청은 지난 2월에 15일동안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서 불법도청,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55건에 73명을 적발해서 17명을 구속한 것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범죄는 항상 새로운 곳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지 않고서는 범죄예방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며 주장하고, “심부름센터 등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실시해서 도민의 인권침해나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