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순 자	보 도 자 료 2005.9.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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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한국석유공사

1. 현장감사 실시(9월24일) - 석유비축기지 구멍 뚫렸다.

○ 지난 9월24일(토) 한국석유공사 구리비축기지 현장 전격 방문

근무 청경 없이 비어있는 초소, 텅빈 채 먼지만 수북한 소화전, 오작동으로 꺼놓은

감시용 가드와이어(G/W), 고장난 채 방치된 CCTV 모니터, 2000년에 머물러 버린        비상연락시스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국감현장에서 POWER POINT 활용 질의 예정)

더욱더 심각한 것은 감사원, 국정원, 산자부, 군부대, 경찰청 등 무수한 기관들의

감사는 단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 방호 유관기관, 신속대응 불가능하다.

○ 석유공사 비축기지 비상사태가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유관기관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비축기지의 경우 소방서 18km. 여수비축기

지의 경우 군부대 11km, 경찰서, 소방서는 각각 18km. 용인비축기지는 소방서

13km, 경찰서 15km. 평택비축기지는 소방서 20km, 군부대 25km, 경찰서40km

떨어져 있어 신속 대응이 불가한 상황임.

특히 서산비축기지의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가 각각 35km, 군부대는 40km나 떨어져

유관기관 협조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한국석유공사 경비용역도급계약 특혜의혹

○ 한국석유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주)세진시스템과 독점 수의계약

○ 일용잡급비용 부풀려, 석유공사와 경비용역업체 횡령!

4.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국내 정유사 남는 등유 처리?

○ 지난해 제품비축계획 보다 세배 많은 등유 S-Oil에서 구입

○ 구조적으로 수입입찰을 통한 저가 구매 불가능

1. 현장감사 실시(9월24일) - 석유비축기지 구멍 뚫렸다.

지난 9월24일 한국석유공사 구리비축기지 현장을 다녀왔다.

근무 청경 없이 비어있는 초소, 텅빈 채 먼지만 수북한 소화전, 오작동으로 꺼놓은 감시용 가드와이어(G/W), 고장난 채 방치된 CCTV 모니터, 2000년에 머물러 버린 비상연락시스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감사원, 국정원, 산자부, 군부대, 경찰청 등 무수한 기관들이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였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석유비축기지의 방호실태를 고발한다.

지난 97년 IMF이후 청경인원 30% 대폭감축, 운영초소도 40% 감축

박순자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부석한 결과 울산, 거제, 평택, 구리비축 기지의 청경인원은 지난 97년 대비 평균 30%나 줄었고, 이에 따라 경비초소 운영도 평균 40%나 감축됨으로 인해 비축기지내 자체방호체계가 약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 IMF이후 청경인력 및  경비초소 현황 >

구 분	청경인원 조정현황			경비초소 운영현황
	1997년	2005년	조정인원(비율)	1997년	2005년	조정수(비율)
울산비축	59	44	△15 (△25.4)	13	8	△5 (△38.5)
거제비축	63	38	△25 (△39.7)	14	8	△6 (△42.9)
평택비축	49	37	△12 (△24.5)	10	6	△4 (△40.0)
구리비축	49	34	△15 (△30.6)	10	6	△4 (△40.0)
소 계	220	153	△67 (△30.5)	47	28	△19 (△40.4)

※ ‘97년이후 가동시설 비축기지 제외 : 여수, 서산, 용인, 곡성, 동해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된 과학화장비(감시용 가드와이어(G/W), 무인감시 CCTV)

석유공사는 과학화장비 운용으로 방호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학화장비는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꺼놓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여수비축기지 2003년 22일, 2004년 53일, 2005년 15일간 고장 발생

구리비축기지 2003년 59일, 2004년 7일간 고장,

용인비축기지 2003년 4일, 2004년 31일, 2005년 3일간 고장,

곡성비축기지 2003년 5일, 2004년 5일간 고장이 발생했다.

서산비축기지는 그나마 감시용 가드와이어를 설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석유공사 제출, 최근 3년간 비축기지별 감시용 가드와이어 고장 현황>

구 분	고장 현황
거제비축	○ 감시용 가드와이어(G/W) - ‘03..1.8 4구간 센서케이블 접촉 불량 - ‘03.2.10-.12 산지구간 센서케이블 접촉 불량 - ‘03.7.14-15 2,4구간 센서케이블 30m교체 - ‘03.8.27 5~6구간, 9~10구간 센서케이블 접촉 불량 - ‘03.10.17-10.20 안전기 교체 - ‘03.11.19-11.20 센서케이블 접촉 불량
여수비축	○ 감시용 가드와이어(G/W) - ‘03.2.6-2.10 4구간 센서케이블 불량 - ‘03.6.27-7.4 6구간, 10구간 센서케이블 불량 - ‘03.8.21-8.29 센서케이블 불량 - ’04.3.4 6구간(-3.8), 10구간(-3.11), 11구간(3.15), 3구간(-3.16) 센서케이블 불량 - ’04.7.22 4구간(-8.30), 10구간(-8.3) 센서케이블 불량 - ’05.3.14-3.28 8구간, 9구간, 11구간, 12구간 센서케이블 불량
평택비축	○ 감시용 가드와이어(G/W), ’05.2.22-2.24 신설 프로판 공동 산지 구간, 갑작스런 전원 공급 중단에 따른 오작동
구리비축	○ 감시용 가드와이어(G/W) - ‘03.3.4~4.15 8구간 센서케이블 열화로 인한 교체 - ‘03.3.6~4.18 1구간 센서케이블 열화로 인한 교체 - ‘03.4.9~4.12 7구간 Recharger Kit 및 타임 S/W 고장으로 인한 교체 - ‘03.4.22~5.6 5구간 센서케이블 열화 보수 및 J/B 2개소 신설 - ‘04.1.6~1.12 1구간, 2구간, 3구간 센서케이블 보수 9구간, 10구간 475기판 고장으로 교체
용인비축	○ 감시용 가드와이어(G/W) - ‘03.4.18~21 2구간 센서케이블 연결부 불량 - ‘04.7.19~21 3구간 센서케이블 연결부 불량 - ‘04.11.4~12.1 4구간 센서케이블 자체불량 - '05.5.31~6.2 Control Box 내 릴레이 불량
곡성비축	○ 감시용 가드와이어(G/W) - ‘03.9.6 1구간-6구간 낙뢰로 인해 MAIN CPU 고장 - ‘03.9.15 6구간 종단저항(1㏀) 고장 - ‘03.12.17~19 10구간 센서케이블 불량 - ’04.2.19 6구간 센서 케이블 불량 - ’04.3.15 5구간 종단박스 리미트 스위치 접점불량 - ’04.4.21 1구간 현장의 인터페이스 전원선 접속불량 - ’04.5.28 5구간 GATE LOOP KIT 불량 - ’04.10.13 8구간 통문 센서 케이블 단선

감시용 가드와이어 고장상황 축소 은폐 시도

더 심각한 문제는 석유공사가 감시용 가드와이어 고장현황을 고의로 누락시켜 제출함으로써 축소 은폐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가 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구리비축기지의 가드와이어 고장은 없었다. 그러나 박의원이 구리비축기지 초소일지를 받아 분석한 결과, 매일 고장이 발생했고, 지난 9월24일 현장에 갔을 때도 고장나 있었다.

< 박순자의원, 구리지사 초소일지 분석결과(2005년 4월, 5월) >

구 분	고장 내역
4.1(금)	○ 14:54 3구간 G/W S/W OFF→ON
4.8(금)	○ 14:42, 6구간 오작동, G/W OFF, 19:08 점검후, G/W ON ○ 08:12 10구간 오작동, G/W S/W OFF, 19:35 G/W S/W ON
4.9(토)	○ 14:00 10구간 오작동, G/W S/W OFF ○ 15:28 재점검 오작동, G/W S/W OFF
4.11(월)	○ 00:16 10구간 오작동, S/W OFF
4.13(수)	○ 18:14 10구간 스위치 내림
4.14(목)	○ 20:54 10구간 스위치 내림
4.15(금)	○ 00:43 10구간 오작동 S/W OFF
4.16(토)	○ 20:21 10구간 S/W 올림
4.17(일)	○ 03:15 3-10구간 낙뢰로 인하여 G/W OFF, 3-5구간(08:10 스위치 ON)
4.19(화)	○ 19:40 1-8구간 우천으로 G/W S/W OFF, 05:50 G/W S/W ON
4.20(수)	○ 15:48 10구간 G/W 정상 S/W 올림
4.22(금)	○ 20:27 2구간 점검후 OFF, 3구간 전류공급부족으로 작동이 안 됨.
4.23(토)	○ 14:54 2구간 점검후 OFF
4.24(일)	○ 19:39 10구간 G/W S/W ON
4.25(월)	○ 20:12 2구간 G/W S/W 점검후 OFF
4.27(수)	○ 05:55(-06:06) 3-8구간 천둥 번개로 G/W S/W, 초소 CCTV OFF, 19:16 G/W S/W, 초소 CCTV ON ○ 20:01 10구간 오작동 G/W S/W OFF, 20:12 9구간 오작동 G/W S/W OFF
5.1(일)	○ 15:30 10구간 G/W ON후 정상, 18:07 오작동 G/W OFF
5.2(월)	○ 19:10 10구간 G/W 오작동 OFF, 5.3 19:54 G/W S/W ON
5.11(수)	○ 21:30(-21:45) 2-10구간 천둥번개로 G/W S/W OFF, 06:27(-06:53) 2-5구간 G/W S/W ON
5.13(금)	○ 07:16 10구간 G/W S/W 오작동으로 인하여 OFF
5.15(일)	○ 15:01 6구간 G/W S/W 오작동 OFF
5.16(월)	○ 20:54 10구간 G/W OFF
5.17(화)	○ 17:32 10구간 G/W 오작동 OFF
5.19(목)	○ 20:54 10구간 G/W S/W ON
5.20(금)	○ 19:19 10구간 G/W ON, 20:45 ·G/W OFF
5.21(토)	○ 15:28 10구간 G/W ON, 15:54 ·G/W OFF
5.22(일)	○ 15:37 10구간 G/W S/W OFF
5.23(월)	○ 23:40 10구간 오작동 G/W S/W OFF
5.24(화)	○ 15:05 10구간 G/W S/W ON, 17:42 ·G/W S/W OFF
5.25(수)	○ 15:32 10구간 G/W S/W 점검(정상), 16:36·G/W S/W OFF
5.26(목)	○ 16:40 6구간 오작동 G/W S/W OFF, 18:56 G/W S/W ON
	○ 05:10 10구간 오작동 G/W OFF
5.27(금)	○ 15:29 10구간 S/W ON, 17:48 오작동 S/W OFF
5.28(토)	○ 12:12 6구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G/W S/W OFF ○ 07:39 10구간 G/W OFF
5.29(일)	○ 15:25 6구간 G/W S/W ON & OFF
5.30월)	○ 20:15 6구간 G/W S/W ON
5.31(화)	○ 10:21 6구간 오작동 OFF

무수히 많은 유관기관 안전시설점검도 무용지물

또한 축소 은폐를 시도했던 구리지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국정원, 감사원, 산자부,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안전시설점검을 실시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 기관의 안전점검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 구리지사 안전시설점검현황(2004년 ～ 2005년)>

기 관	일 자	점검사항
57사단 221연대	2004.01.06	중요시설 방호점검
국 정 원	2004.01.13	대테러대비태세 점검
감 사 원	2004.01.19	불시점검
7군단	2004.03.04	중요시설 방호점검
산 자 부	2004.03.18	대테러대비태세 점검
구리경찰서	2004.03.30	중요시설 방호점검
구리경찰서	2004.04.18	중요시설 방호점검
55사단 170연대	2004.05.13	예비군 정기감사
비상기획위원회	2004.06.08	중요시설 방호점검
57사단 221연대	2004.06.21	중요시설 방호점검
감 사 실	2004.07.20	불시점검
구리경찰서	2004.08.06	중요시설 방호점검
감 사 실	2004.09.13	불시점검
감 사 실	2004.12.22	비상대비태세 점검
감 사 실	2005.02.02	불시점검
구리경찰서	2005.03.08	중요시설 방호점검
7군단 사령부	2005.04.23	방호업무 파악
경기지방 경찰청	2005.05.06	중요시설 방호점검
73사단 사령부	2005.06.02	중요시설 방호점검
73사단 사령부	2005.07.12	대테러대비태세 점검
국정원 경기지부	2005.07.14	대테러대비태세 점검
구리경찰서	2005.08.10	무기점검

박순자 의원은 “석유공사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며 허위자료를 보내 국정감사마저 우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안보는 이제 더 이상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만큼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시정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석유공사 안전시설에 대한 감사청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방호 유관기관, 신속대응 불가능하다.

박순자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 비축기지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유관기관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비축기지의 경우 소방서 18km. 여수비축기지의 경우 군부대 11km, 경찰서, 소방서는 각각 18km. 용인비축기지는 소방서 13km, 경찰서 15km. 평택비축기지는 소방서 20km, 군부대 25km, 경찰서40km 떨어져 있어 신속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다.

특히 서산비축기지의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가 각각 35km, 군부대는 40km나 떨어져 유관기관 협조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의원은 “고유가 위기에 석유 수급안정성의 보고인 비축기지들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석유비축기지 반경 10km 이내에 긴급출동 할 수 있는 군병력, 경찰, 소방서가 위치해 비상사태를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축기지별 최인근 군부대․경찰서․소방소 거리 현황>

구 분	5km이내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20km이상
울산비축	소방서(2km) 군부대(5km)		경찰서(14km)	해 경(20km)
거제비축		군부대(8km) 경찰서(7km)		소방서(18km)
여수비축			군부대(11km)	경찰서(18km) 해 경(18km) 소방서(18km)
서산비축					군부대(40km) 경찰서(35km) 해 경(50km) 소방서(35km)
평택비축				소방서(20km)	군부대(25km) 경찰서(40km)
구리비축	경찰서(5km)	소방서(8km)	군부대(14km)
용인비축		군부대(7km)	경찰서(15km) 소방서(13km)
곡성비축		군부대(10km) 경찰서(9km) 소방서(9km)
동해비축	군부대(3km) 소방서(3km)	경찰서(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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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석유공사 경비용역도급계약 특혜의혹

- 한국석유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주)세진시스템과 독점수의계약

- 일용잡급비용 부풀려, 석유공사와 경비용역업체 횡령!

산업자원위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퇴직자 모임인 ‘석우회’에서 설립한 (주)세진시스템이 석유공사 전체 비축기지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일용잡급비를 석유공사와 (주)세진시스템이 횡령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3년 4월과 6월에 각각 A업체와 여수,곡성,동해지사 B업체와 구리,울산,거제,평택,용인지사 경비용역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석유공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주)세진시스템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 담당자에 의하면 기존 업체들이 경비용역단가인상을 요구해와 (주)세진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용역도급계약금을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의원은 “(주)세진시스템의 대표가 前 석유공사 본부장이였으며, 이사급 임원들도 석유공사 임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지난 2년만에 한국석유공사 전 비축기지 용역도급계약을 독점 수의계약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축기지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경비원들을 동원해 근무자, 주휴근무자를 가리지 않고 노역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휴근무자도 노역에 동원하고 있으며, 비축기지 초소근무자도 초소를 비워두고 노역에 동원하는 사태가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전날 야간근무자를 노역에 동원하고 또다시 야간근무까지 세우는 사실도 있다”며, “국가보안목표시설을 경계해야 할 인원들이 비축기지 노역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보안시설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일용잡급비 지급내역과 작업확인필증을 대조해 본 결과 작업에 동원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잡급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작업인원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용 잡급비를 한국석유공사와 (주)세진시스템 횡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물증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4.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국내 정유사 남는 등유 처리?

- 지난해 제품비축계획 보다 세배 많은 등유 S-Oil에서 구입

- 구조적으로 수입입찰을 통한 저가 구매 불가능

박순자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지난해 12월 S-Oil에서 등유 33만 배럴을 비축유로 도입키로 계약하고 올 7월과 8월에 구리비축기지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계획인 9만5천 배럴의 세배가 넘는 물량이다.

지난해 등유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등유사용을 포기하고 연탄을 난방연료로 선택해 연탄사용이 2003년 대비 40%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석유공사가 정유사의 남는 등유를 구매해 줬다는 추축이 가능해진다.

올 8월 현재 석유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등유량은 총 247만8천배럴로 등유소비량의 21일분으로 비축기준인 15일분보다도 6일분이나 많아 등유비축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박의원은 “정부가 2003년과 2004년 등유세를 대폭 올려 서민들은 등골이 휘다 못해 이제 등유사용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포기해 남아도는 등유를 비수기인 8월에 국내 정유사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제품구입도 30만배럴 전량을 등유로 도입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등유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박의원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석유공사에는 제품터미널이 없어 구조적으로 수입제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수입입찰로 더 싼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품은 전량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의원은 “수입입찰을 통해 석유제품비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도 올해 비축물량을 단 1배럴도 구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석유공사가 유가예측을 미국 등 선진국의 유가정보에만 의지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유가예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올해 600만 배럴의 원유를 배럴당 36.33달러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고유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럴당 57달러에 이르는 현재 시점에서 600만배럴을 도입하려면 당초 1,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 별  첨

2003년			2004년			2005년
전망치	실제치	차이	전망치	실제치	차이	전망치	실제치	차이
22.30	26.80	+4.50	23.50	33.74	+10.24	34.00	58.16	+24.16

<석유공사의 국제유가 전망치 대비 실제치 현황>

※ 2005년 실제치, 9.22일 두바이유 가격

<최근 3년간 석유공사의 비축석유 구입현황>

연도	구입단가	물량 (천배럴)	유종	공급사
‘02	257.72원/ℓ	89	휘발유	현대
	316.36원/ℓ	199	등유	SK
	280.50원/ℓ	1,915	경유	SK, GS,현대
	303.20원/ℓ	450	휘발유	SK
	257.30원/ℓ	90	등유
	287.37원/ℓ	160	경유
	계	2,903
‘03	300.56원/ℓ	752	경유	GS,현대
‘04	480원/ℓ주)	330	등유	S-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