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화 보조 기기 보급

(29일, 정보문화진흥원)

1. 장애인 정보화 현황

구 분		2000년		2004년
인터넷 이용률 (개인기준)	장 애 인	6.9%	→	34.8%
	일반국민	33.0%		70.2%
컴퓨터 보급률 (가구기준)	장 애 인	10.9%	→	62.3%
	일반국민	66.0%		77.8%

※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2004. 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 보조기기 보급 사업 예산 및 실적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34.8%로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 70.2%에 비해 매우 낮음

년도	2003	2004	2005(예정)	계
보급대수	5,658	1,115	3,000	9,773
신청건수	8,071	2,104	-
소요예산	4,500	1,000	1,300	6,800

- 예산이 56억이던 2003년 8천여건의 신청을 받아 5천여건의 보급

- 2004년 예산이 10억으로 삭감되면서 2,100여건의 신청을 받아 1,100여건의 보급을 하였음. 2005년에는 예산이 13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급전망을 3천여건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는가?

3. 보조기기 지원 예산 확대

○ 보조기기 구입시 지원 80%, 자부담 20%

○ 2005년도 보조기기 카탈로그를 보면 점자단말기의 경우

- 제품“브레일32”은 제품가격 2,600천원에 본인부담금이 360천원

- 제품“한소네Ⅱ”는 제품가격 5,200천원에 본인부담금이 620천원

- 2004년에는 예산 대비 보급을 늘리기 위하여 가격이 비싼 점자단말기 제품을 제외한 바 있음

(점자단말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보조기기)

○ 인터넷 이용률이 장애인과 일반인이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걸 감안한다면 예산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보급과 함께 고급 보조기기의 경우 적지않은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혹은 가격대비 별 자부담비율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