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목)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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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이후 지방재정자립도 낮아지고

지방세 체납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재정자립도 추이 (전국) 95년 63.5%→00년 59.4%→05년 56.2%

(경남) 95년 51%→00년 35.8%→05년 29.8%

지방세 체납 03년 1756억5800만원, 04년 1937억4800만원, 05.7월말 2338억1800만원

■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실현 가능한가?

■ 05년8월 청년실업률 7.1%, 경남 전체 실업자 3만8천명의 47%

취임 도정 최우선 과제 선정한 청년실업해소 실적

■ 2003～2005년,무단점유지 1,833건, 변상금 부과 8억7700만원,

변상금 징수율 62%, 국유재산 관리대책은?

■ 출산축하금, 육아용품 지급 등 출산정책 시행후 출산율 증가?

■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제자리 걸음

민선자치이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제고 방안은?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인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회 질서의 유지, 경제발전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재정규모의 영세함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그리고 재정운영의 불건전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중앙정부는 영세한 지방재정 건전화 지원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인상, 분권교부세 신설,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열악한 지방 재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민선자치 이후 지방재정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41개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10년간 지방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단면을  알 수 있어 다소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 재정자립도 추이(전국) : '95년 63.5% → '00년 59.4% → '05년 56.2%

○ 경남의 경우도 '95년 재정자립도는 51%를 점하였으나

'00년 35.8 %에서  '05년 29.8%로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난 '97년 경남도 전체 세수의 34%를 점하던 울산광역시 분리에 따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아울러, 지방세 체납현황은 2003년 1756억 5800만원, 2004년 1937억 4800만원, 2005.7월말 2338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해소 방안 답변 바랍니다.

○ 지방재정 규모의 영세성은 지방분권에 따라 증가하는 자치사무 처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부응할 수 없게 합니다.

민선자치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 개선방안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비전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책

○ 작년 6월 21일 도지사 취임에서 청년실업해소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경남의 실업과 청년실업을 보면,

				<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구 분		’04. 8		’05. 7	’05. 8	전년 동월 대비			전 월 대 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경남	실업자수	36		41	38	2	5.9		△3		△7.4
		실 업 률	2.4		2.7	2.5	0.1	-		△0.2		-
	전국	실업자수	848		888	843	△5	△0.6		△45		△5.1
		실 업 률	3.6		3.7	3.6	-	-		△0.1		-
	※청년실업률 [’05. 2/4분기 7.1%, 18천명], [전국 ’05. 8월 7.4%, 354천명]										‘05.9.15 통계청 자료

- 8월말 현재, 실업률은 2.5% 실업자 수는 38천명으로 전월대비

0.2%p 하락 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하였음

- 이는 전국 실업률 3.6% 843천명 보다 1.1%p 낮은 편임

- 상대적으로 경남 청년실업률은 ’03년 1분기 5.7% 14천명,

’05년 8월말 대비 1.4%p 4천명 늘어난 7.1% 18천명으로

경남 전체 실업자 38천명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 도지사 취임이후

- 1년 동안 경남도에서는 실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① 경남 청년일자리창출 펀드 운용

② 경남 IT엘리트 양성

③ 주문식 교육

④ 이공계 대학생 미취업자 현장연수

⑤ 경상남도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실업해소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압니다.

○ 앞으로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주문식 교육」등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추진

- 청년층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정보센터 운영

- 추가 일자리 창출 시책 적극 발굴 추진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도지사 취임이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제일 처음 『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견해와 그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관리대책은 ?

○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잡종재산) 현황은

- 총 75,369필지로서, 47,734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2003 ～ 2005년 현재까지 경남도의 국유재산 관리실적을 보면

- 권리보전 : 9,755필지, 8,354천㎡

- 매각처분 : 2,571필지, 554천㎡

- 대    부 : 73,305필지, 41,534천㎡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1,833건, 877백만원입니다.

- 변상금 징수율은 62%입니다.

〈 ‘03 ～ ‘05 국유재산 관리현황 〉

연도	무단점유					권리보전		매 각			대 부
	건수	면적	변상금 부과	변상금징수	징수율	필지수	면적	필지	면적	매각대	필지수	면적	대부료
	건	천㎡	백만원	백만원	%	필지	천㎡	필지	천㎡	백만원	필지	천㎡	백만원
계	1,833	633	877	547	62	9,755	8,354	2,571	554	43,879	73,305	41,534	8,598
‘03	779	173	334	260	78	-	-	879	184	17,130	25,225	14,736	2,279
‘04	745	394	439	233	53	6,279	5,074	985	231	14,938	25,252	13,755	2,975
‘05	309	66	104	54	52	3,476	3,280	707	139	11,811	22,828	13,043	3,344

○ 국유재산은 장래의 행정수요를 고려, 토지은행으로서의 비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처분을 지양하고, 유지․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임대가 가능한 재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실적도 저조해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 민간인 등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도 급증하는 등 막대한 국유재산이 그냥 방치돼 있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의 이용․관리실태가 이처럼 부실한 것은

-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부의 총괄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 국유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 중앙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남도의 경우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국유재산의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

○ 최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저 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1962년 6명, 79년 2.9명, 93년 1.67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 등으로 나타나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2004년도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 2.04명, 프랑스 1.89명, 일본 1.32명, 영국 1.7명, 캐나다 1.6명에 비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에서는 저 출산에 대비하여 지난해부터 “출산장려방안”을 마련하여 장 · 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관련 질문

○ 지금까지 우리 국토개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극개발체제, 대륙 지향적,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수직축 개발 형태였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토개발 구상은 무엇보다도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평축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사께서는  경남-부산-전남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압니다.

1.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남해안을 3개 시 · 도가 함께 힘을 모아 “남해안 해양경제축”을 개발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2개 시 · 도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공제체제 구축에는 문제가 없는지?

2.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기본구상을 삼성경제연구소와 3개 시 · 도 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3.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가칭)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반드시 제정 하겠다 했는데, 현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어떤 추진절차를 밟고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하여

○ 경남도는 ’04. 9. 6 도의회의 정책제안으로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운동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하면서도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회풍조가 사회 전체에 만연하여 사회 전반에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로서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본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경남도 내 전 기관 · 단체 · 기업체 · 가정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 실정에 맞는 제자리찾기운동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각자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사회의 신뢰회복과 경제적 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2만불 선진경남 구현의 시금석이 되도록 하는데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도민의식 개혁운동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종전의 이와 유사한 관주도의 의식운동이 수차례 흐지부지된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정착화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지방분권 추진에 관하여

○ 참여정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살아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계획으로 7대 분야 47개 주요과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최근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에 역행하거나 변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그동안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