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정본]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 도 자 료 -	Tel : 02)784-5728 Fax : 02)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국회 의원회관 636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5.10.6 (목) >

■ 형평성 무너진 ꡐ제 멋대로 식ꡑ 처벌!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지방노동청 안전점검(패트롤) 결과 위반율 매년 증가 2002년 93.9%,           2003년 94.0%, 2004년 96.1%, 2005년 99.3%

○ 같은 위반사유에 대한 처벌결과는 극과 극인 행정지시와 사법처리.

■ 안전점검 ꡐ자체 검사ꡑ전국 위반율 최다! (대전지방노동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자체검사” 위반건수 49건으로 전국 6개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짐.

○ 위반대비 과태료부과율 59.5%(75개소), 사법조치 48.4%(61개소) 전국 가장 높은 수준, 안전점검 ꡐ적신호ꡑ

■ 충청권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은 뛰어가고

환경성검토 준비하는 당국은 기어가고 있어! (금강유역청)

■ 영산강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후

83% 목표수질미달, 58%는 오히려 악화! (영산강유역청)

(광주지방노동청 국정감사)

■ 형평성 무너진 ꡐ제 멋대로 식ꡑ 처벌!

○ 광주지방노동청 안전점검(패트롤) 결과 위반율 매년 증가 2002년 93.9%,     2003년 94.0%, 2004년 96.1%, 2005년 99.3%

○ 같은 위반사유에 대한 처벌결과는 극과 극인 행정지시와 사법처리.

<광주지방노동청 100억미만 건설현장 안전점검(패트롤) 실시결과>

지역사무소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위반율 %)	사법처리	작업중지		사용중지	시정지시	과태료
				전면	부분
광주청소계	960	953(99.3)	13	4	51	188	3358(3.5)	9
광 주 청	233	231	2	2	10	66	1043	2
전 주	140	164	0	0	0	25	459	2
익 산	113	108	1	0	16	35	321	1
군 산	97	90	0	0	0	3	223	0
목 포	129	117	0	1	16	18	382	2
여 수	131	131	10	1	3	33	470	1
제 주	117	112	0	0	6	8	460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지난 06일 광주ㆍ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점검(패트롤) 결과 매년 위반율이 2002년 93.9%, 2003년 94.0%, 2004년 96.1%, 2005년 99.3%(953개소)까지 증가했고, 다른 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건설현장의 안전상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관할 소관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조치에 해당되는 사법처리가 10개 사업장으로 전국 다른 지방사무소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소 중 9개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에 해당되며 1개소는 “산안법 제48조”위반 업체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지방노동청의 적발조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위반조항에 해당되는 위반사유를 서로 다르게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트롤점검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인데 다른 청에서는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시정지시 조치를 취했지만 여수지방노동사무소만이 같은 사유의 위반사항으로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사법처리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두언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다른 지방노동청과의 사법처리 기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안전점검 ꡐ자체 검사ꡑ전국 위반율 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자체검사” 위반건수 49건으로 전국 6개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짐.

○ 위반대비 과태료부과율 59.5%(75개소), 사법조치율 48.4%(61개소) 전국 가장 높은 수준, 안전점검 ꡐ적신호ꡑ

<2005년 상반기 대전검찰청과 합동 안전점검 결과>

	대상	위반	과태료부과 (금액:만원) (위반대비%)	사법조치 (위반대비%)	사용중지 (대수)	작업중지	시정지시 (건수)
대전청	144	126 (87.5)	75 (12,741) (59.52)	61 (48.41)	17 (55)	3	117 (592)

<업종별, 위반내용별 시정지시 현황>

청	업종	대상 사업장	시정지시사업장수	위반 건수	위반조항
					12	29	31	36	43	23	24	기타
대전청	제조	62	54	352	14	1	25	49	20	177	22	44
	건설	76	58	221	10	4	10		12	170	1	14
	기타	6	5	19			1		3	12	0	3
	소계	144	117	592	24	5	36	49	35	359	23	61

정두언의원은 이날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2005년 상반기 대전검찰청과 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 대한 조치처리결과 중 가장 징계수위가 높은 사법조치율은 대전청(61개소, 48.4%)이 다른청(서울청 17.7%, 부산청 31.5%, 대구청 31.1%, 경인청 18.2%, 광주청 8.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조치율의 경우에도 대전청(75개소, 59.5%)이 다른청(서울청 23.7%, 부산청 52,0%, 대구청 52.3%, 경인청 43.6%, 광주청 47.6%)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다른 청에 비해 대전지방노동청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은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안전점검 업종별, 위반내용별 현황>

지 역 사무소	업종	대 상 사업장	시정지시 사업장수	위반 건수	위반조항
					12	29	31	36	43	23	24	기타
대전청	제조	21	21	139	9		9	11	4	82	10	14
	건설	21	21	113		2	7		2	94	1	7
	기타
	소계	42	42	252	9	2	16	11	6	176	11	21
천 안	제조	10	10	88	1		6	33	2	34	6	6
	건설	15	13	51	10	1	2		4	31		3
	기타	6	5	19			1		3	12		3
	소계	31	28	158	11	1	9	33	9	77	6	12

정두언의원은 이 같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지방노동청 안전점검 업종별, 위반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전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정상의 조치”로 위반된 건수가 176건(제조 82건, 건설 94건)으로 다른 지역사무소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안전조치상의 위반” 평균건수(71.8건)보다 두 배가 넘는 2.4배가 높다고 언급했다.

천안지방사무소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자체점검” 위반 건수가 제조업에서만 33건으로 다른 지역사무소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자체점검”위반 평균건수(9.8건)보다 세배가 넘는 3.3배가 높다고 언급했다.

“자체검사”는 사업자에서 기계의 성능을 안전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중대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상의 조치”의 경우에도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안전 조치이며,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두언의원은 따라서 대전지방노동청이 중징계(사법처리, 과태료부과)조치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사업장에서 사고예방을 줄일 수 있는 자체검사 및 안전상의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충청권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은 뛰어가고

환경성검토 준비하는 당국은 기어가고 있어!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금강유역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충청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주도형 난개발 현황을 지적하고 난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사전환경성검토 등으로 이를 점검해야 할 금강유역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6월 개최된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의견에서 나타난 충청권의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예로 들며, 정부 주도형 난개발과 맞물려 주변의 민간주도형 난개발도 극성을 부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충청관련 관계부처 협의의견

․ 충북충주 - 사업예정지는 임야가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정지 북서측은 경사가 급하고 임상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과도한 지형 변화는 물론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예상됨. 특히, 본 사업예정지와 연접하여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약 61만평)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생태계 훼손 가중이 우려됨.

․ 충남 태안 - 사업예정지내 부남호는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큰기러기, 잿빛개구리매, 말똥가리 등 매년 20,000마리 정도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임. 따라서, 사업예정지내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철새 도래지 보전대책, 인근 서산시 웰빙,레져특구계획(175만평)과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이어 정의원은 2004년도 종합감사 결과 금강유역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관리, 사전환경성검토 등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제시하며, 현재도 이런 상태인데 난개발이 가속화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우수지역 등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전문성 있는 검토가 잘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각 지방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현황을 비교한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발표된 2003년 이후 대전․충청권 지역 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는 다른 유역청(지방청)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했음을 제시하고 이런 추세로 볼 때 대전․충청권 지역은 무계획적인 공장밀집 및 전원 주택지 등의 난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충청권의 난개발 방지와 심도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위해 어떤 대책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기관별	인원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2	‘03	‘04	협의건수	협의건수	협의건수	협의건수
한강청	5	6	7	-	150	536	607
낙동강청	9	10	10	338	422	433	468
금강청	6	6	6	240	355	506	521
영산강청	6	6	8	268	411	399	542
경인청	6	6	8	315	336	458	371
원주청	7	8	9	426	457	383	394
대구청	6	6	6	289	382	428	380
전주청	5	6	6	250	301	307	344

<기관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

■ 영산강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후

83% 목표수질미달, 58%는 오히려 악화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영상강유역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산강유역 물관리 종합대책은 추진 후 2004년 말 현재 목표수질에 83%가 미달 됐고, 58%는 대책 전 보다도 오히려 악화 되어 실패한 사업이 되었다고 밝혔다.

98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91년부터 시행된 물관리종합대책은 05년까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처리장, 축산공공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녹조방지 등의 사업투자를 통해 영산강 수질을 개선 목표로 하였다.

물관리종합대책상 목표수질 및 연도별 수질현황

◦ 하 천

(단위 : BODmg/ℓ)

수 역 구 간			환경 기준	‘98년기준		수질개선 목표 (2005)	달성여부
				‘98평균	등급		‘00	‘01	‘02	‘03	‘04	비고
영산강	본류Ⅰ	담양	Ⅰ	1.6	Ⅱ	1.3	1.4	0.8	0.8	1.0	1.2
	본류Ⅱ	광주1	Ⅱ	3.8	Ⅲ	3.1	4.6	4.3	3.9	3.0	4.1	목표미달 악화
	광주천상류	광주천1	Ⅱ	3.0	Ⅱ	1.8	3.6	2.0	1.3	0.9	1.9	목표미달
	광주천하류	광주천2	Ⅳ	11.1	등외	8.2	8.6	11.1	11.6	7.1	12.1	목표미달 악화
	본류Ⅲ	광주2	Ⅲ	10.8	등외	8.1	8.1	8.8	7.5	6.9	10.5	목표미달
	황룡강	황룡강3	Ⅰ	1.9	Ⅱ	1.2	2.6	3.2	2.3	2.1	4.2	목표미달 악화
	본류Ⅳ	광산	Ⅱ	8.5	Ⅴ	6.6	8.3	9.3	6.4	6.0	8.7	목표미달 악화
	지석천	지석천2	Ⅰ	1.7	Ⅱ	1.4	2.3	2.8	1.8	1.9	2.7	목표미달 악화
	본류Ⅴ	영산포	Ⅱ	4.9	Ⅲ	4.0	6.8	8.0	5.8	4.8	5.6	목표미달 악화
	고막원천	고막원천2	Ⅰ	2.5	Ⅱ	2.2	3.9	3.5	2.6	3.4	3.4	목표미달 악화
	함평천	함평천2	Ⅰ	3.0	Ⅲ	2.5	3.3	3.3	2.7	2.8	2.3
	본류Ⅵ	무안2	Ⅰ	2.0	Ⅱ	1.7	1.7	1.9	1.9	1.9	2.0	목표미달

영산강유역청은 목표미달의 주요 원인을 환경부의 예산부족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정두언 의원은 주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업의 투자율이 31.9%라는 것은 계획 초기부터 투자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투자율이 저조했으면 투자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청의 노력과 대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추궁했다.

□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사업 투자실적('01～'05)

(단위 : 억원)

구분	계	하수 처리장	하수 관거	분뇨 처리장	축산공공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녹조 방지 (기타)
계획	10,075	6,985	2,158	275	177	100	280	100
실적	3,215	1,032	1,723	56	119		285
투자율(%)	31.9%	14.8%	79.8%	20.4%	67.2%	0%	101.8%	0%

질의를 마치며 정두언 의원은 영산강유역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목표한 사업에 대해 투자율이 저조하여 수질개선에 실패했다고 탓만 하고 있지 말고 앞으로 시작될 수질보전기본계획부터는 적극적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인 투자율과 수질개선 목표를 세워야 할 것,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에 전 직원이 적극 나설 것, 오염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유역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 잡을 것 등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