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4(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2175, 788-2586(오인환 비서관 )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

■ 서울중앙지법의 ‘법구회’ 파문

○ 단순친목모임이라고 항변 ‘아무런 문제의식’없는 게 문제

■ 국선변호인 선정 폭 대폭 확대해야

■ 법원 조정위원회 활성화해야...

■ 법조윤리제도개혁 서둘러야 한다.

○  윤리강령등의 구체화 절실

○  외부인사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병행해야

■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 춘천지방법원 단 한건도 없어

■ 권위주의 시대 과거사 진실 규명 사법부 나서야

○ 법원과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 참고인 조사에서 수색, 검증 ,감정 등의 수사행위 없어야...

■ 재판정보의 공개제도 마련해야한다.

○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는 법원에 대한 신뢰 확보의 길

■ 서울지법 선배판사 부당한 재판간섭 ‘재판권 보장’

○  ‘국민들은 충격’, ‘법원은 구두경고로 가볍게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국가의 책임있는 신용불량자에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더욱 넓혀야 한다.

○ 급한 불길은 잡았으나 아직도 갈길 멀다.

□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의 정착과 이후 과제

○ 개인파산신청자는 2000년 329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3년 3356명 2004년에는 1만2천317건으로 늘어났고 ‘05년 상반기까지 1만3천931명에 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숫자를 초과했다. 파산선고자 중 면책결정을 받는 비율이 2000년 57.5% 수준에서 ’03년 89%, 지난해에는 97%까지 늘어났다. 지법별로 지난해 까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져 파산선고자들이 늪에서 빠져나와 사회생활을 어렵게나마 해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산부의 활약이 특히 눈에 뜨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파산 전문재판부는 (17개) 개인파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지방법원의 면책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면책결정을 신중하면서도 확대해 나갔다.

○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98년 소위 IMF구제금융시기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며 시작되었지만 이를 확대시킨 것은 1999.5. 현금서비스 한도규제 폐지 후 신용카드 회사들이 길거리 모집 등 위험관리를 도외시한 치열한 자산확대 경쟁을 전개하여 잠재적 부실을 축적한 채 신용팽창이 계속되다가 2002년. 6월 이후 감독당국에 의해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되자 갑자기 카드회사들이 신용정책을  엄격화 하여 잠재적인 부실이 현재화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2002년 3/4분기 이후 드러난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주로 신용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 개인회생,파산선고 신청자들의 분류

1)자기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가까스로 충당하다가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2)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고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 모아 조그만 장사라도 해 보려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3)자기 스스로 자기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그놈의 ‘정’과 ‘핏줄’ 때문에 부모형제 , 친지의 빚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전부라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이다. 파산부를 찾는 이들 중에 모럴해저드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게 통계이다.

○ 국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

좀 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거 정권의 성장위주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 외국자본에 놀아난 취약한 우리경제,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로 우리경제는 부도위기에서 외환위기를 겪고 (YS정권까지) 구제금융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를 외국으로 빼앗기고 그리고 난 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을 통한 현상적 경제지표유지 및 확대를 해오다(DJ정부)

2002년 건정성 감독규제 도입하며 거대한 신용불량자를 양산 후 이전 여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최첨단에 서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정부 ( 노무현 참여정부) 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정부의 모든 부채를 감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출발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 어느 누구도 국가의 정책을 벗어나 개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없다. 국가정책의 실수는 곧 개인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국가가 나서서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건정성 감독규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잠재해 있는 부실을 끄집어내고 치유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생겨난 만큼 제도의 정착과 정착된 이후 확대를 모색해 개인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 아직도 제도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어려운 서류와 비용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복잡한 서류준비에 엄두를 못내는 국민들이 많다. 개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든다.

○ 법원의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 아쉬워

일부 법원에서는 홍보활동을 강화 한다지만 지방을 돌면서 국감을 실시해 본 결과 행정부 등에서 정책을 홍보할 때 보다는 효과나 방법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기업광고 카피와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찾아온 민원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상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 주변에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안내 한다면서 브로커역할을 하는 이들이 생겨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다.

□ 대안 및 질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으로 좀더 보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빚더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확대방안을 이야기하면 ‘모럴해저드’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모럴해저드는 카드남발을 일삼은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있으면 있었지 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걸음마 단계의 정착을 이룬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빚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를 열고 어린 자식을 밀치고 자신도 뛰어내리는 일은 없어야 하고 노숙자로 길거리로 나와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일도 막아내야 한다.

○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 하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제도이니만큼 행정기관과 사법부의 협력으로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사례) 서울중앙지법과 관악구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이 있다.

- 각지자체의 경우 상당수가 민원실에서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이러한 행정부의 민원실이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파산신청, 회생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1백-2백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법원의 자세한 안내를 통해 개인들이 직접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자신을 위한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한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법무부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창구역할은 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서는 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보증제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차례 사회문제화되어 논의되고 보와되고 있으나 개인회생제도,파산제도에서 신청자 중 상당수가 가족 등의 보증을 서서 본인과 무관하게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법을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법원 파산부 판사들의 그간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제도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듯 하다.

▶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개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제도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제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파산부의 의견개진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서울중앙지법의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과 함께 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구체적인 단위가 있는가? 없다면 행정기관에 먼저 제의하고 함께 모색해 낼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의 ‘법구회’ 파문

○ 단순친목모임이라고 항변 ‘아무런 문제의식’없는 게 문제

서울중앙지법의 ‘법구회’ 파문

□ 현 실태 및 문제점

○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모그룹의 전부회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한 부장판사에게 송금한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법구회’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  모그룹의 전부회장은 평소 법조계인맥을 과시했고 판,검사에게 로비해서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모그룹 전부회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기피해와 함께 법조브로커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법조비리여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법구회’실체가 드러난 것.

○  현직부장판사 등  10여명이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10년이상 사업자들로부터 골프예약이나 식사 접대 등을 받아옴.

이들은 법구회 소속 변호사에게 법구회 소속 판사들이 담당하는 재판의 변호인 수임을 싹쓸이 할 정도로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노회찬의원의 9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  법원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

-감찰위원회와 같은 자체 감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요하다는 법원  내부의견도 있다.

- 수사대상이 되는 위법 활동 이전의 ‘윤리영역’에 대해 자체 정화조치들이 나오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법원도 검찰의 경우처럼 판사들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감찰제도가 있었다면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으나 감찰제도가 없기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어렵다.

□ 대안 및 질의

○ 내부감찰기능의 부재에서 온 필연적인 법조비리 조직의 전형이다.”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간섭하는 감찰이 아닌 것으로 감찰위원회와 같은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질의

이번 법구회 파문으로 불거진 법원내부와 외부가 결탁한 비리모임에대해 법원장이 취한 조처는 무엇인가?

“검찰 수사중에 입금내역서(송금영수증)가 없었다면 밝혀지지도 않았을 사건” “얼마나 더 많은 부패 사교모임이 더 있을지 의심된다”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감찰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관들에 대한 감찰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인사실에서 일부 형식적인 감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 내 윤리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체 감찰위원회 같은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법원장의 의견은 ?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부당한 재판간섭 ‘재판권 보장’

○  국민들은 충격, 법원은 구두경고로 가볍게 처리

□ 현 실태 및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선배판사의 후배판사에 대한 압력

○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후배판사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A판사는 형사부 부장판사는 자신의 초등학교동창생의 호텔건설사업 투자관련 민사소송에을 담당한 후배판사에게 전화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

A판사는 1심에서 친구가 패소하자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문을 읽어봤느냐?며 압력을 행사하였다.

항소심이후 담당판사는 부당한 압력문제를 공론화 했다.

○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해명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자리를 함께한 판사들에게서 두 판사의 ‘법리논쟁’을 알게 됐다”며 후배판사에게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은 극히 예외적이며 거의 모든 판사들은 ‘압력’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해명해 이 사건이 부당한 압력이고 판결에 직접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대법원과 해당 법원장의 이번일에 대한 처리는 납득할 수 없다.

공식적인 징계는 없다. 법원장 차원에서 구두 경고가 전부이다. 당사자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차원으로 마무리 했다.

□ 질의

사법부의 독립을 바라고 법관의 재판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재판권이 존중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

부당한 압력으로 ‘판사의 재판권’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법권의 독립, 보장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응해서 이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재판권보장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조처와 본보기로 삼을 내용이다.

내부문제가 불거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처가 아닌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비율을 맞춰서 영장을 발부하라는 지시를 받으며 살았던 법관들,

“정보기관원이 법원에 상주하면서 양형을 감시했던 시대를 살았던 법관들에게 이 문제는 한낱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사건으로 보일지 모른다.

재판권 훼손이라는 엄청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징계절차를 다시 밟을 의향은 없는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재판정보의 공개제도 마련해야한다.

○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는 법원에 대한 신뢰 확보의 길

□  필요성 및 현황

○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는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법관에 대한 불신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법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05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중 40%정도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상-하급심간의 판결 불일치 문제가 국민들이 하급심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이다.

○ 재야법조계, 학계에서 대부분 공개요구

○ 재판공개의 원칙(헌법 제 109조, 법원조직법 제 5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재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도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

○ 외국의 사례

미국: 재판기록 역시 공적 기록의 하나로 취급되어 시민이나 납세자라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어 왔음.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을 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꾀하고 있음.

독일: 제3자는 민사기록열람에 대한 ‘법적 이익’을 소명한 경우에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 형사재판기록의 열람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 있음)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 후 공개

일본: 민사재판기록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소송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단 일정한 예외)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외사유가 있음.

○ 1,2심판결을 포함하여 판결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열람이 허용되고 있음.

판결문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 중 주요 판시가 포함된 판결문은 대법원에서 비실명처리 후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공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1,2심판결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제출하여 하급심판결집, 하급심판결공보에 수록되는 것에 한하여  일반에 공개됨.

□  개선방향 및 질의

○ 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비용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관련된 부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제외하고 공개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 1,2심 판결문의 경우 하급심판례공보 등의 수록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고 각급법원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주요 최신 판결을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함.

○ 궁극적으로 확대범위를 최대화 시켜(극히 일부 제한사유를 제외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판결문 및 재판기록 1건당 얼마씩 책정하는 유료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1, 2심 판결문만이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 서울중앙지법의 행정정책은 여러 지방법원에 모범사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민사재판의 조정위원 구성의 다양화,전문화

○ 민사재판부의 조정활성화 갈길 멀다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고등법원은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05년 각계전문가들로 조정위원회를 30명을 추가 위촉해 (총 조정위원85명) 각 민사재판부별로 3-5명씩의 조정위원을 전속 배치하였다고 보고.

변론이 종결된 사건도 선별적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지 화해권고 등으로 조정 및 화해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해 본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는 다르다.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위원은 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서울고법 업무현황에는 85명) 이 가운데 30명이 두 번이상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조정위원 위촉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고 2003년 2004년에 위촉된 분들이 몇분 계시고, 2005년에 위촉된 분은 단 1명뿐입니다. 회의록을 자료요청 했으나 회의록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업별로는 87명중 28명이 두 번 위촉된 것으로 나오고 2명은 3번위촉된 것으로 나옵니다. 의사가 87명중 29명 , 변호사87명중 12명 건축사 9명 측량사4명 법무사 회계사가 11명 변리사가 4명 등이다. (업무현황 보고자료와 다름, 업무현황 보고자료는 다양한 구성으로 나옴.)조정위원의 다양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보고에서는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은 유명무실한 조정위원회가 아닌가 싶다.

□ 개선방향 및 질의

○  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해야한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목소리가 하나로 조합될 때 소송당사자들을 이해하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들도 조정 결과에 대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

○  조정위원들 스스로도 조정능력 향상을 위해 법률지식과 조정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법원이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정기법, 법률적 밑받침교육, 모범적인 조정사례 제공 등으로 조정위원 조정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 조정위원회의 평균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질의 1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조정위원들과의 만남이 단순한 친목모임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나?

조정위원들과의 조정노력이 실제에 있어서는 귀찮거나 오히려 재판의 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법원 내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조정기법이나 조정관련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발굴할 수 있는 회의체계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조정위원들의 조정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정위원 및 조정담당 판사의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가?

조정위원들과 담당판사들의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조정제도가 활성화 되어 조정을 통한 합의와 화해를 모색하는 재판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 질의 2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실질적인 조정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의 구색맞추기식의 형식적이지 않은가? 실질적인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정위원회의 개최시기(개최주기)에 대해 밝혀 달라.

조정위원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안에 대한 법원의 의견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권위주의 시대 과거사 진실 규명

○ 법원과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 현실태 및 문제

○ 신임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말은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 “국민께 끼쳐드린 심려와 상처에 대해 가슴깊이 반성한다”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상징하는 기관에서 더욱 절실하다. 국가정보원의 노력, 경찰의 노력, 국방부의 노력은 미진할지 몰라도 외형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 피해자이기도 한 법원은 과거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법부는 과거 여러 기관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정당화 해준 곳이다.

○ 권력에 짓눌린 사법부의 과거

- 80년대 중반 서울지방법원의 한 지원 판사가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 1-2학년생들에게 선고유예판결을 하자 지원장이 형사단독판사들을 호출“어차피 풀어주는 건 똑같은데, 선고유예대신 집행유예는 안 되겠냐? 설득 하며 지원장이 젊은 판사들을 앞에 놓고 사정하며 눈물

-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이 시국사범의 양형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지원장이 전체법관회의를 소집해 “즉결에서 시국사범을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판사들을 질책

- 최근 박철언 씨의 회고록에 언급된 대목

박씨는“81년 면접한 대법원장 후보중에서 ‘임무가 주어진다면 법관들이 자연스런 방법으로 정부에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소개

-영장발부에 대한 간섭 고백

86년 건대사태 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원장이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 실수없이 잘 처리하라”며 당부

“영장을 기각하려면 미리 상의하라”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장을 직접 찢어 버리기도 했다는 반성

정보기관원이 법원에 상주하고 양형을 정해줬던 유신시절

○ 사법부의 과거사 관련 언급 사건

-1971년 7월

서울형사, 민사지법 판사들 “반공법,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견해를 달리한 법관을 협박하고 신원 조사했다. 무죄선고가 나면 법관의 예금통장을 조사했다. 판사들을 미행,사찰하고 함정수사까지 했다” 폭로

- 1993년 서울 민사지법 단독판사 28명은 사법개혁 건의서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지난날 사법부의 비겁함을 꾸짖는 역사와 국민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속죄한다. 사법부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안팎의 원인을 되짚고 이에 대한 반성과 청산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 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

-

○ 대법원의 그동안의 입장

- 법원 판결로 말한다.

- 잘못된 과거사가 있다면 재심을 거쳐 판결해야 한다. 등 그동안 법원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4월 주요과거사의 재심문제를 묻는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은 “ 과거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엎는 절차는 법적으로 재심밖에 없다며 재심외에 당시 판결을 상급법원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법원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최근 과거사 논의에서 사법부만 유일하게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법원은 정치권에 의해 강요당한 피해자인 동시에 인권침해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 고백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 신임 대법원장의 지명이후

-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대법원장의 취임사 이후

대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시국, 공안 사건 판결문을 수지바라는 공문을 전국 주요 법원에 보냈다.

법원행정처 형사과정 명의의 협조공문이 지난 27일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에 보내졌다.

○ 그동안 법원의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

-우리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어 비난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한 시대를 정리하고 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의미

지난 과거를 정확히 파악해 반성하는 것 없이 뭉뚱그려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안된다.

-철저한 자기반성은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를 짚어봐야 제대로 된 반성이고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 질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야기할 때 서울중앙지법과 관련된 사건이 대다수이다.

법원행정처가 요청한 사건기록을 자체적으로 수집한 결과는 어떠한가?

(구체적인 사건 수는 얼마나 되나?)

사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심이 돼서 이끌어갈 생각은 없는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조윤리제도개혁 서둘러야 한다.

○  윤리강령등의 구체화 절실

○  외부인사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병행해야

□ 현 실태 및 문제점

○ 대법원은 법관 윤리강령을 통해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엄격하게 단속-관리하고 있다. 지난 98년 개정된 법관 윤리강령 제 2조는 품위유지 의무로,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의무와 제 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규정도 있다.

○ 현재 법관윤리강령은 추상적으로 법관의 직무상 윤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균리규정은 없음.  추상적 선언에 불과함.

법관윤리강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음.

실제로는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데에도 그동안 관행으로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식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법관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정과 안내가 있어야.

□ 대안 및 질의

○ 법관 징계의 활성화

-법관의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사직 조치로 마무리하여 질제 징계절차를 활용하지 않는 측면을 바꿔내야.

-

○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 현재 법관징계법에 의하여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은 모두 법관 중에서 임명 하도록 되어 있음. 외부이이 다수 (최소 1/2)참여하여야 할 것임.

▶ 최근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관련된 ‘법구회’ 와 ‘후배판사에 대한 부당압력행사’ 등이 사회적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두 사건 모두 법조윤리와 관련된 사항인데 윤리는 최소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징계나 감찰 등 절차를 밟아 조처를 취하지 않았는데 법원장의 재량 또는 직권으로 이들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가?

▶ 행정직원에 대한 감찰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 데 법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 공권력에 의한 명예훼손 회복은 각자 알아서?

(춘천지방법원)

□ 현 실태 및 문제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 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형사소송법 제440조)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제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연도별 형사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면소, 공소기각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1~6.
	면소	공소기각	무죄	면소	공소기각	무죄	면소	공고기각	무죄	면소	공소기각	무죄
서울중앙 지방법원	18	872	444	23	734	699	15	327	297	3	194	137
서울동부 지방법원	-	-	-	-	-	-	2	76	52	-	43	28
서울남부 지방법원	-	-	-	-	-	-	22	194	116	8	93	92
서울북부 지방법원	-	-	-	-	-	-	1	160	118	1	102	47
서울서부 지방법원	-	-	-	-	-	-	-	153	111	1	49	64
의정부지방법원	-	-	-	-	-	-	2	133	95	1	80	82
인천지방법원	2	279	86	7	159	119	2	270	187	-	68	78
수원지방법원	7	366	138	7	241	268	7	453	320	5	159	159
춘천지방법원	4	147	54	-	105	60	1	126	37	2	58	24

자료: 대법원

무죄판결 공시 현황(관내 지원포함)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6.30
서울중앙지법	3	1	3	8	8
서울동부지법	0	0	3	1	2
서울남부지법	1	0	1	7	3
서울북부지법	-	-	-	2	0
의정부지법	-	-	-	11	11
인천지법	1	10	19	19	1
수원지법3	3	16	14	12	3
춘천지법	-	-	-	-	-
계	8	27	40	60	28

자료: 대법원

□ 질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함.

무죄공시는 범죄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조치임

무죄선고 건수에 비해 무죄 공시율은 저조한데 원인은 무엇인가?

법원홈페이지는 전국 지방법원 공히 똑같이 답답하게 운영되고 있음. 올 10월에 대폭적인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전체 지방법원별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무죄 공시제도를 별도의 창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신문 및 매체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공시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도를 사법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할 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가?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공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가?

잘못된 기소로 옥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 피해를 해 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인 무죄공시제도도 이렇게 활용이 낮으면 명예회복의 기회마저 게 되어 또 다른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

춘천지방법원의 경우는 단 한 건의 공시실적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인가?

(춘천지방법원장님 이유를 설명해 달라)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국선변호인제 확대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기능과

예산을 통합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 선임 현황

○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와 법 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43.1%에 이르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도움 을 받지 못하고 있음(02년 기준). 반면 일본은 3.7%의 피고인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사법개혁위원회 제11차 회의자료 04. 4. 14]

○ 빈곤 등 기타사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선변호 범위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논의가 필요함.

2005년도 국선변호인 신청자 중 75% 빈곤. 기타 사 유로 신청(05. 6 현재)

○ ‘05년 상반기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수는 11만2천767명으로 이중 2만6천 095명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 23% 정도만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있음.

○ 헌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 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사설 변호인 선임 에 따르는 수임료의 부담으로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 다고 할 수 있음.

○ 형소법 제33조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은 물론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피의자에 게도 인정되나 다만 다음 경우에 한함.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	가 있는 때에 한한다.

○ 또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에서 이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 를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함.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 문제는 빠지지 않고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좀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됨.

□ 질의

○ 국선변호인제도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큰 예산이 필요하거나대단한 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사법기관의 의지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전국에 걸쳐 국선변호인을 운용하고 있고, 대법원 돈 15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도까지의 국선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추산한 결과를 보면 영장 실질심문단계에서 106124명 각 10만원

수사단계에서 92752명 각10만원

영장발부단계 1심에 56324명 각 25만원

영장 발부되지 않은 자에 대한 1심에 37134명 각 25만원

2심구속 피고인 22572명 각 25만원

2심불구속 피고인 6703명 각 25만원

3심구속 피고인 2359명 각 25만원

3심 불구속 피고인 885명으로  각 25만원

총 5백13억8천1백 85만원으로

인원수대비 사건 수 환산 비율 약0.9를 대비하면

총 46,243,66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005년도 국선변호예산은 약 173억원임

추가로 약 300억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법률구조공단의 예산까지 고려하면 약간 줄어들 것임.

○ 국선변호인 운용체계를 일원화하여 예산집행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세운다면 피고인의 절반이 국선변호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국선변호 범위의 확대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장기적으로 체포 및 구속된 피의 자, 피고인 전원에게 즉시 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구선변호인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 전원에게 확대하는 방안

○ 국선변호인의 선정범위확대에 대한 예산확보가 뒷받침 된다면 일선 법원에서는 변호사회를 통해서 국선변호인으로 위촉하는 변호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선변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비용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 있다고 본다.

국선변호인의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저하로 되지 않도록 관할 구역 내의 변호사들에 대한 파악 및 법원 내 국선변호인을 위한 공간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도정착을 위한 법원장의 의견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 춘천지법,

서울동,서,남,북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강기훈”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조치

○ 검찰의 공개방침에 따라 진상 재조사 초읽기 법원이 함께해야

정권에 의한 조작의혹이 제기돼 왔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 수사기록이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최초로 공개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2일 “국회 법사위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2002년 한나라당 도청문건 수사에 대한 기록열람을 의결함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관련기록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 사건개요와 최근 경찰 과거사진상 규명활동

1. 사건개요

○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가 김기설씨 분신 사망과 관련하여 검찰이 동료활동가인 강기훈씨을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한데서 비롯됨

○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을 근거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강씨의 유죄를 인정해 당시 재야운동진영의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음.

○ 이후 당시 국과수에서 유서대필 감정을 했던,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허위감정협의로 징역 2년 선고 받아, 당시 필적 감정에 신뢰성 의문시 됨

○ 당시 이 사건은 검찰이 단독 수사하여 기소하였음

2. 최근 진상규명 활동

○ 경찰은 지난 3월29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미 선정한 10대 조사대상 사건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지난 5월부터 조사작업 벌임

○ 10대 조사대상은 1. 서울대 깃발사건, 2. 민청련 사건, 3 강기훈 유서대필의혹사건, 4. 자주대오사건, 5. 민청학련 사건, 6. 남민전 사건, 7. 46년 대구 민간인 사살의혹 사건. 8. 보도연맹원 학살의혹사건, 9. 나주부대 사건, 10. 진보의련 사건 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당시 수사를 검찰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기록이 없음

○ 지난 6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와 공판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요청불허를 밝힘

○ 그러나 검찰은 본의원이 ‘국방부, 국정원 등의 과거사진상규명위가 과거사 규명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는데, 이들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무․검찰은 당분간 각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문제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옴

○ 위와 같이 검찰과 법원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고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려는 것과 대조적으로 과서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최근 경찰청 과거사위는 고 김기설씨가 직접 쓴 메모를 발굴하고, 검찰이 보유한 유서와 필적감정에 들어갈 준비 마침.

□ 질의

○ 법원이 앞장서서 과거의 사법권이 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던 부분을 밝혀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법원은 판결 또는 재심등을 통해서만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면서 스스로의 피해사실 및 부끄러운 자기조직의 반성이 없었다. 전체적인 사법부의 과거사를 규명하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서울중앙지법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다른 기관에서 먼저 시작해 규명단계에 있는 사건부터 먼저 개별적으로 진상규명작업에 함께 참여할 의사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