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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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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부

2005. 10. 11(화)

막대한 예산낭비 예상되는 BTL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사업 지지부진, 거듭되는 계획 수정, 이제는 계획도 없다!!

23조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제대로 안이루어져!!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과 신권위주의의 합작품!!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10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계획만 거창할 뿐 추진실적은 거의 없으며, 졸속계획에 의해 수립된 BTL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우선 2005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이 거의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당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올해 3월 BTL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2005년 중에 가능한 BTL사업 협약체결(사업자 선정) 규모를 6조 2000억원으로 밝혔다. 이 규모는 5월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도, 6월 임시회에서도 반복해서 보고된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이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9월 20일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청주비행장의 군인아파트 건설 1건으로 사업액은 167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05년 말까지 협약가능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공고 일정 등으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조)

2005년 BTL 사업계획 변경내역,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3월 최초계획	5월 예결위보고자료	6월 임시회자료	9월 국정감사자료
2005년 연말까지 협약체결 예정액	6.0조	6.2조	6.2조	알 수 없음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	없음	1조	1조	5,000억원 이내
사업자선정 및 협약체결예정시기	5~6월	7~8월	없음	없음
실제 협약체결액	없음	없음	없음	167억원
실제 집행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은 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당초 계획의 졸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BTL 사업을 집행하는 근거조항인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5-1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BTL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을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FM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아니 시행할 수가 없다.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의 세부요령에 대한 용역을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BTL사업 시행 여부는 빨라야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방법에 대한 세부요령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연말부터나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BTL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처럼 적격성 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BTL사업을 진행할 경우,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실적만을 위한 사업을 선정, 정부 재정만 쏟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모두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는 현재까지 사업자 공고 등 기진행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적격성 심사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전면 진행을 미루고, BTL 방식이 재정투자 방식에 비해 우월한 사업만을 선정,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BTL사업의 규모를 200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잡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시작부터 허술한 준비 속에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곧 이론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는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과 신권위주의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