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의원 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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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농산물 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일 자		2005년 9월 26일

1. 화훼 구근 수입시 관세·부가세 면제 필요(농산물유통공사)

백합 등 화훼생산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구근(알뿌리)에 대해 채소 종자 등 다른 농산물 수입과는 달리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이 큼.

이 때문에 화훼농가들은 최근 유류대금이 올라 화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구근 수입시 관세(4%)와 부가세(10%)를 면제시켜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실제로 일본에서도 5%의 소비세만 부가하고 있음.

2. 흙수로, 콘크리트구조물로 전환 시급(농업기반공사)

농업용 용수로중 흙수로 32,799km에 대한 누수 손실량은 연간 3억9300만톤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7억원임

이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하면 이론상으로 188억원(2억5800백만톤)의 누수손실을 절감할 수 있음

□ 관세․부가세 환급 대책은 무엇인가.

○ 백합, 튤립, 아이리스 등의 경우 화훼 생산을 위해서는 대부분 구근(알뿌리)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구근화훼의 대표 생산품인 백합의 경우 해마다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 백합 수출동향 >

(단위:톤, 천불, %)

품 목	1995		2002		2003		200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백 합	120	2,318	905	6,951	1,173	9,477	1,390	13,337

○ 그러나 수입구근은 부가세와 관세가 면제되는 채소종자와 종우, 종돈 등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관세․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는 4% 부가세는 10%가 수입시 부과된다.

화훼농가들에 따르면 구근 화훼의 경우 구근값이 전체 생산비의 55% 정도여서 수입가격에 총 14%의 세금을 부과하면 화훼농가들의 부담이 너무 큼

<백합구근 수입 관세할당물량 및 관세>

구 분	'03년	'04년	'05년
수입물량	1,100톤	1,200톤	1,200톤
평균가격	3,022$/톤	3,300$/톤	4,043$/톤
수입가격	3,324,200$/톤	3,960,000$/톤	4,851,600$/톤
관세(4%)	132,968$/톤	158,400$/톤	194,064$/톤
부가세(10%)	332,420$/톤	396,000$/톤	485,160$/톤
실제수입액	3,789,588$/톤	4,514,400$/톤	5,530,824$/톤

- 실제로 2005년도만 구근류 화훼농가들은 관세와 부가세로 67만9224달러를 부담했으며 이를 9월25일자로 환산하면 백합농가부담액은 7억21만원에 달한다.(1달러당 1030.9원, 9월 24일자 기준)

○ 현재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화훼농사 생산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대도 덩달아 오르는 실정임

이 때문에 화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함.

그럴 경우 어렵게 성장해온 국내 화훼농가들의 수출시장을 잃을 우려가 높으며 현재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부가세 면제가 절실함

○ 실제로 일본은 수입구근의 경우 소비세만 5% 부과해 화훼농가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다.

※ 백합의 관세․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수입구근 1개로 생산 할 수 있는 백합의 개수가 측정이 어렵고(재배상황에 따라 다양함), 수입구근 1개로  생산 가능한 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한 연구 데이터가 없어 수입한 구근이 다시 수출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 이유임

□ 흙수로 콘크리트구조물 전환 시급하다!

○ 농업용 용수로는 설치 유형상 흙수로와 콘크리트 등 구조물 수로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 중 흙수로 3만2,799km에 대한 누수 손실량은 연간 393백만톤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7억원이다.

○ 농업기반공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콘크리트 수로의 누수 손실량을 99억원(1억3500백만톤)으로 보면,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흙수로 전체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하면 이론상으로 188억원(2억5800백만톤)의 누수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

구 분	총연장(km)	흙수로		구조물
		연장(km)	%	연장(km)	%
계	97,443	61,554	63.2	35,889	36.8
용 수 로	62,822	32,799	52.2	30,023	47.8
배 수 로	34,621	28,755	83.1	5,866	16.9

○ 연간 약 188억원(2억5800백만톤)의 농업용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 누수손실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수초번식에 의한 물흐름 장애요인 제거, 수해에 취약한 용수로 제방사면 보호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