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10. 10.	보도일시 : 2005. 10. 1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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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질타

“해수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유독성 알면서도 왜 방치했는가”

"양식 송어 말라카이트그린 검출사실 왜 즉각 발표 안했는가”

“국민, 양식업자, 어민 위한 보상책 마련하라”

“영세어민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자’며 절규하고 있다”

“영세어민 ‘생존권’ 걸린 소형기선저인망 대체

꽃낚지 체포어구어법 조속 실행 촉구”

“ 녹동신항 무역항 승격 촉구 및 녹동항 다기능어항 추진 촉구”

“ 도서민 교통편의를 위한 도서민 지원대책 전 도서민로 확대 요구”

“ 2012년 세계박람회 주제개발, SOC확충 등 시급 능력부족하면 주무부처 변경해서라도 강력 추진 촉구”

-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한 어가부채와 투입된 자금 및 합법 어업으로의 전환 비용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 어민들은 조업도 하지 못하고 자금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고유가 등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영세어민들이 ‘전부 바다에 빠져 죽자, 전부 서울에 가서 노숙자가 되면 돈 많은 서울사람들이 우리 먹여 살려 줄 것 아니냐, 서울에서 노숙을 하자’며 절규하고 있다.

- 현재 고대구리 어업은 불법이지만 영세어민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아주 절실한 문제다.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와 상의하여 영세어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책은 무엇인가.

- 중국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중국 <북경만보> 7월12일자에 보도되었고, 이를 식양청 위해정보기획단에서 인터넷 검색 통해 최초 발견해 해수부에 알렸다.

-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이트 그린과 관련하여 식약청,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그간 어떤 협의를 하였는가.

- 7월14일 해수부 식양청 등 관련 기관은 대책협의를 했고, 이 사실이 당일 국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세상에 알려졌다.

- 그리고 2주일이 지나서야 해수부는 7월27일 주중한국대사에게 ‘중국산 활뱀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대한 중국측 입장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어 8월31일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해 중국측에 ‘중국산 활민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내역 통보’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그후 해수부는 어떠한 추가 조치를 취했는가.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은 왔는가.

- 충북 향어양식장 1개소와 경북 송어양식장 1개소에서는 최초 9월21일 분석중 의심스러운 수치 발견되었고, 강원․경기․대전․충북․충남․전북․경북산 활송어에서는 최초 9월20일에 의심스러운 수치가 발견되었는데 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 해수부는 MG 검출조사를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시한 적이 있는가.

- 말라카이드그린(Malachite green)은  연어, 송어의 부화난에 기생한 물곰팡이를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알려진 1949년부터 양식생물의 물곰팡이 및  기생충구제 목적으로 미국 및 유럽, 일본등 여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서 미국(1991), 유럽(2002), 일본(2003)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식용어에 사용 금지하였다.

해수부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간 MG 검출 조사를 게을리 했는가.

- 해수부는 이 MG가 발암성 물질이라는 것을 직접 입증하거나 연구를 해 보았는가.

- (지역에 따라 공문발송 날짜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해양청은 9월26일에야 해당 지역 양식업자들에게 ‘발암물질 약품관련 말라카이드 그린 사용금지 당부’라는 공문을 보냈다.

- 이 공문에 첨부한 말라카이트그린의 사용규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국립환경연구원 고시, 관리번호 2003-1-537(2003.3.12) : 수산물에 대한 사용허가 혹은 사용금지의 법적규정은 없으나 동물용의약품편람에는 식용어에는 사용을 절대 금지하였음’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당시 환경부 고시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용어는 전혀 없다. 단지 화학물질의명칭만 열거되어 있고, 말미에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이라고만 명기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 고시 내용이 과연 말라카이트 그린을 의미한 것이며, 현재 양식업자들이 사용하는 MG와, 이번에 검출된 수치와 부합한 것인가. 그런데 왜 이런 환경부 고시를 인용한 공문을 보내는가.

- (2004년 기준으로) 송어, 향어,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등 지금 전국적으로 양식하는 어종 생산량 총 14,997톤 중 이번에 문제가 된 송어와 향어의 생산량은 4,204톤(송어 3,502톤, 향어 702톤), 생산금액은 224억원(송어 196억, 송어 27억)이며, 점유율로 보면 28.1%에 달한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불과 지난 9월에야 부랴부랴 양식업자들에게 직접 공문을 내려 보냈다.

-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는 양식업자들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하는 수산기술지에서 마저 엄청난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하는 수산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잘못된 내용을 싣고 있다.

해양부가 지난 5월 발간한 ‘새우양식과 질병관리’라는 제목의 ‘수산기술지 7호’를 보면 57쪽에는 <새우양식장에서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생충 구제 및 환경개선제>의 품명으로, 69쪽에는 <약식산 대하의 주요기생충>의 치료제로 나와 있고, 79쪽에는 <새우 종묘배양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예방대책>의 화학요법제로 말라카이트 그린을 기술하고 있다.도데체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관리감독할 해양수산부는 무엇을 했는가.

- 당국은 아직도 보상 방법을 놓고 양식업자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라는 잘못된 지침과 정보를 준 원인제공자이고, 당국의 말만 철썩같이 믿고 따른 양식업자들이 도산할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 양식업자들의 주장이다.

말라카이트 그린에 오염된 송어향어는 정부가 수매하고, 대신 오염되지 않은 송어는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홍보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생리라고 어민과 양식업자들은 강변하고 있다.

이번 MG 사태로 어민과 양식업자,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이 입은 손실이 과연 어느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는가.

- 전국 2,923개 내수면 양식장들 중 송어양식장만 296개, 향어는 140개에 이른다. 송어향어 전문식당만 해도 2,500군데가 넘는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식솔들만 계산해도 족히 수십만명은 될 것이다.

거기에 불똥이 바다양식어종으로까지 튀겼다. 횟집들은 손님이 뚝 끊긴지가 이미 오래다. 이들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대구리 단속, 새우조망어업 단속이다 해서 어민들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자’고 절규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이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 보았는가.

- 문제는 시간이다. 그 결론이 하루라도 늦으면 양식업자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래야만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고, 양식업자도 살 수 있고,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정부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오염되지 않은 송어는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홍보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견해를 밝혀달라.

- 국내 항만은 일반적으로 기본 물동량이 소량이고, 물동량 증가율이 높고 불안정적이다. 따라서 트리거룰 적용방식에 대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이 트리거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투포트정책을 수정변경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많은 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투포트정책과 그 실행방법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밝혀 달라.

- 녹동신항에는 대일 수출 수산물 가공업체가 9개 있으며, 우주센터(총사업비 2,650억원, 2005년까지 1,484억원 투입)와 항공센터가 준공되면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된 특수기자재의 대량 반입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KDI용역 중인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480억원) 등이 들어서면 해상여객 수요증가와 향후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 여객 항로 개설과 외항물량이 급증할 것이다.

1990년 이후 신규로 지정된 옥계(강원도 강릉시), 대산(충남 서산시), 태안항(충남 태안군)의 경우 무역항 지정 당시 항만배후에 시멘트기지, 석유화학단지, 화력발전소 등 지속적인 외항화물 수요를 예측하여 지정했다. 녹동신항도 향후 외항 물량과 급변하는 국제정서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역항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 해수부는 2004년 10월 어항자체만으로 관광잠재력이 큰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집중개발한다는 목포로 1차 5개 어항 (국동항(여수), 대변항(부산), 지세포항(경남), 격포항(전북),홍원항 (충남))에 대한 다기능어항을 선정하고 추후 나머지 5개항에 대하여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녹동항은 인근의 소록도와 녹동신항,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청정해역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2차 선정지역이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안)는 도서지역의 대다수 도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예산규모에 맞추어 대다수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외면한 채 철저하게 행정 편의주의적 시각으로 추진되는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최고운임 기준을 변경하든지 운임을 정액 보조하는 방안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운법」에 의한 내항 여객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서지역의 대다수 도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고액운임 항로만을 지원함으로써 시도간, 도서간 및 지역간 수혜 혜택의 형평성 결여로 대다수 도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전 세계인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 관련 주제로 ‘98년 포르투칼 리스본 박람회가 개최 되었으며, 2008년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가 ’물‘을 주제로 개최 예정이다.

BIE측이 추진하는 대로 협약이 개정되면 유치 신청, 현지실사 및 개최국 결정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밖에 없고, 주제개발과 기본계획수립 기간이 촉박해진다.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주제개발, 기본계획수립, SOC 확충, BIE 실사대비 등 앞으로 추진하여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세계박람회 유치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2012년 박람회 유치에 실패하였던 국가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유치 신청이 예상되어 2012년 박람회 유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경쟁예상국의 동향을 파악,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유치경쟁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경쟁국 동향 및 우리나라의 유치 전망은 어떠한가.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해 주무부처를 총리실 산하 추진단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서울올림픽(1998년)과 대전엑스포(1993년), 한일 월드컵(2002년)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선진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려왔다. 이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구호만 남발하기 보다는 도로 1미터 연장하고 다리 하나 더 놓는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수부장관은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확신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