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7

해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방산조선 수출에 대한 해군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김포․강화 지역에도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

□ 미래 해전에 대비한 외국의 수상전투함 개발을 분석하고 우리 해군도 지금부터 연구 및 계획에 착수해야.

□ 방산조선 수출에 대한 해군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방산조선소(현대, 대우, 한진, 강남)들의 함정 수출 현황을 보면 70년대 중반부터 베네주엘라에 AOE 1척․LST 4척, 뉴질랜드에 AOE 1척, 인도네시아에 LST 6척, 태국에 LST 1척, 방글라데시에 FF 1척 등을 비롯하여 12개국에 11종 45척을 수출하였음.

이러한 방산 수출은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해군의 역할을 제도할 필요가 있음.

해군의 방산조선 지원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면,

방산조선소의 국외 입찰시 해군에서 건조감독, 인수시운전, 교육훈련 등의 지원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따른 지원 전담조직, 지원범위, 지원소요비용의 정산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익 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장기간의 함정건조 역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함정설계와 건조, 방대한 규격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된 선진 해군과 같이한국적 전장환경, 산업기술․시설 실정 및 한국 해군 함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규격 작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한국 해군 조함기술의 우수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음.

함정의 대형화․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선진해군과 조함기술정보의 교환 그리고 기술자 상호 교류를 통하여 획득한 기술자료와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함정 설계와 건조에 적용함으로써 우수한 함정 획득에 기여해야 함.

사관생도 순항훈련시 조함전문가를 파견하여 방문국에 한국 함정 관심분야에 대한 기술적 설명으로 한국해군 조함 기술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음.

질의 1) 향후 방산조선소의 함정 수출 증대를 위한 해군의 역할은 지          대하리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글라데시에 호위          함 1척을 수출하였는데 동함정건조에 기여한 해군의 역할과          향후 방산조선소 함정 수출지원을 위한 발전방향은?

□ 김포․강화 지역에도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

○ 현황

- 수도권 서측의 김포반도와 강화도, 교동도 등에 대한 경계 작전은 해병 2사단이 주로 맡고 있는데 측후방을 제외한 전방 방어정면만도 약 76km로 휴전선 일대 육군 1개 사단의 방어정면 약 15내지 20km에 비해 무려 4배 내지 5배임.

- 특히 김포․강화 지역은 54년 이후 총 85건의 침투가 있었으며 90년 이후에만 11건에 달하였고 북한군의 귀순 또한 74년 이후 14건이나 발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침투 내지 귀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또한 전방 광정면이 상대적으로 넓어 과중한 경계작전으로 인해 장병들의 전투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며 지휘관들의 부대관리에도 애로가 많아 성공적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대안

현재 국방부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하였던 강원도 철원 ‘철책 절단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오는 2011년까지 최전방 GOP(일반 전초) 일대에 최신형 로봇형 영상센서와 광섬유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 계획을 적극 추진중이며  최근 철원군 대마리에서 북한군 현역병의 귀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첨단 경보체제의 도입 시기를 조속히 앞당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 해병대사령부에서는 합참에 광섬유 그물망, 폐쇄회로 (CC)TV 등을 활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 소요제기를 올린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군사분계선의 GOP 뿐만 아니라 김포․강화지역에도 그 중요성을 감안,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기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 1) 해병대사령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미래 해전에 대비한 외국의 수상전투함 개발을 분석하고 우리 해군도 지금부터 연구 및 계획에 착수해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과 바다를 경계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미래 해양자원의 확보, 도서 영유권 분쟁,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 등 제반 해양관련 문제들이 잠복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발할 경우 관련국의 해군력 우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특히 탈냉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해군전력 분야에 있어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해양에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 국방비의 감축추세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의 전략 환경과 전장특성에 적합한 신형 함정체를 개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외국에서 개발 건조하고 있는 신형 수상함들을 보면 미국은 미래 해전의 중심이 대양에서 연안해역으로 바뀜으로서 장차 연안해전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차세대 DD(X)급 구축함과 다목적 기능의 소형 연안전투함(LCS)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LCS는 1,000톤급 내외의 소형함정이지만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주변 해상 방어 및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임무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꾸준히 증강해오고 있으며 작년부터 13,500톤급 규모의 경함모급의 함정을 ‘호위함’이라 명명하고 건조착수에 들어가 2008년에 2척을 전력화할 예정에 있다. 또한 특유의 해군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함정개발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스웨덴은 자국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 소형함정임에도 스텔스 성능을 고도화하여 연안해역에서 작전수행능력 및 생존성능을 향상시킨 소형 다기능 수상전투함(Visby급 초계함)을 올해 안에 5척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 최근 외국에서 개발 건조하고 있는 신형 수상함정의 제원 및 특징 >

구분	LCS(미국)	DDH(일본)	Visby급 초계함(스웨덴)	MEKO급 초계함(남아공)
배수톤수	1,00톤급	13,500톤급	600톤급	3,590톤
최고속도	50노트	-	35노트	28노트
주요특징 및 제원	․ AH-68급 헬기 1대 탑재 ․ 네트워크화 능력 보유 ․ 소형정, 무인 잠수정 운용체계 부착 ․ 모듈방식채택 (다양한 임무 수행)	․ 항모형 선체 (전장 : 180m) ․ 헬기 11대 탑재 가능 ․ 탑재장비/무장 은 구축함과 유사 ․ 단거리 대공/ 대함미사일 장착	․ 다양한 작전 임무수행 가능 ․ 수동예인소나 장착 ․ 기뢰탐색용 원격조정 잠수정 운용 ․ 능/수동 유도 어뢰 탑재	․ 길이 : 120m ․ 항속거리 : 7만7천마일 ․ 대함/대공 미사일 탑재 ․ 대항수단 : 기만기, chaff, 기타 ․ 공중/수상R/D 소나 탑재
전력화시기 (건조수량)	․ 개발착수 : ‘02년 ․ 전력화 : ‘07년	․ 건조착수 : ‘04년 ․ 전력화 : ‘08년(2척)	․ 건조착수 : ‘96년 ․ 전력화 : ‘05년(5척)	․ 건조착수 : ‘01년 ․ 전력화 : ‘05년(4척)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유형의 함정을 개발 건조해 온 우리 해군도 앞으로는 향후 주변국과의 역학 관계 및 해양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면서도 미래 해군전략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함정체계 확보를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 군의 군사전략 및 전술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함정을 건조시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성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고

둘째, 미래 연안 해전에 대비하여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의 함정을 개발․건조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는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도입하며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감안하여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위기 수준별 적합한 대비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경함모의 도입 등 해군 장기 전력건설 계획반영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질의 1) 위 제안에 대한 해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현재         장기 전력건설 계획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