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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 수 희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 목요일

200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경 상 남 도 교 육 청 ◈

[ 주 요 질 의 ]

■ 경남 고 2, 3학년 대부분 학교 성적 부풀려져

• 교육부기준(과목당 “수”를 차지한 학생비율 15%초과) 대부분 넘겨

■ 경남 교수학습지원센터 - 16억 쏟아붓고도 유명무실

• 교육감 공약인 수능경쟁력 강화 어디로 갔나?

■ 노후학교시설 방치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전무

• 노후시설 개축사업의 BTL사업 탈락, 향후 지원계획은?

•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관리·평가 전무

■ 늑도분교 폐교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후 관광목적 연륙교 건설로

낙도분교자격 상실… 본토의 학교와 통합 결정

• 주민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통폐합에 동의한 것으로 허위 기재

□ 공립 단설유치원은 공교육과 공보육의 사각지대에 설립해야

• 경남도내 10개 공립 단설유치원 중 4개가 도심에 위치

□ 경남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전국 16개 시․도중 12위

• 방과후교실 설립확대와 더불어 개별 지원 확대 필요

□ 엉뚱하게 추진되고 있는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 국외 농업현장교육, 한겨울에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 다녀와…

경남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 심각

○ 경남의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수희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내 고2 114개교 중 88.6%인 101교에서, 고3은 108개교중 무려 98.1%인 106개교가 교육부가 정한 학업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 교육부가 정한 성적부풀리기 기준은 과목당 “수”를 차지한 학생의 비율이 15%가 넘는 경우로서 지난 2월 3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정한 기준을 교육부가 적용한 것이다.

〈경상남도 고 2, 3학년 학업성적 평가결과 (‘05년 1학기)〉

구분	대상학교	“수”비율 15%이상 (비율) *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내용 - 교육부 적용기준	“수”비율 20%이상 과목이 전체과목의 1/3이상인 학교 (비율) * 장학실무자 합의내용
고 2	114개	101 개 (88.6%)	47 개 (41.2%)
고 3	108개	106 개 (98.1%)	44 개 (40.7%)

※ 평가대상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교육부 발표 (‘05. 9. 12, 전국 100개 인문계 학교 대상

성적부풀린 학교비율)

- 고 2 전국평균 : 39.3% / 고 3 전국평균 : 50.8%

○ 한편, 지난 9월 12일 교육부는 전국 100개 고교중 고2의 경우 39.3%, 고 3의 경우는 50.8%가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경남은 이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고영진 경남교육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16억이나 쏟아부은 경남 교수학습지원 센터

컨텐츠 부실로 활용저조…

○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수능경쟁력 강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16억원을 들여 만든 사이버 학습시스템인 경남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수능의 직접대상인 고2, 3학년이 아닌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다 활용도 또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남교육청이 진수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경남 교수학습센터의 ‘사이버학습’은 당초 수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과 달리 고교 2,3학년을 위한 컨텐츠없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2005. 9월현재 회원수는 초6～고1 전체학생(209,190명)의 9.5%인 19,9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수능경쟁력 강화라는 교육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무려 16억원이나 쏟아부은 경남교수학습지원 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컨텐츠 부실로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추궁할 예정이다.

노후학교시설 방치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전무

○ 경상남도의 6개 학교시설이 지난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시설인 D 등급을 받았으며 이중 3곳은 사용중지 상태이나 나머지 3곳은 현재까지도 학생들이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 6개 학교중 ‘05. 9월 현재 5곳이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전반기 안전점검 결과(교육부 자료 분석 정리)〉

(2005년 9월 현재)

구분	재난위험시설(E․D등급)					E․D 등급 시설 중 계속사용 시설(부분사용 포함)
	지정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최근3년)	건물연수 30년이상	사용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최근3년)	건물연수30년이상
	계	E	D			계	E	D
전체	68	6	62	38(55.9%)	56(82.4%)	53	1	52	29(54.7%)	44(83.0%)
경남	6		6	5	5	3		3	3	3

〈경상남도 관내 재난위험시설(D등급)의 예산지원 현황〉

학교명	시설명	예산지원여부	BTL여부	사용여부	조치
거제국산초등학교	교사동	×		사용	개축보류
삼천포초늑도분교	교사동1	×		사용중지	통폐합
	교사동2	×		사용중지	통폐합
창녕남지중학교	별관동	×	신청/기각	사용
영산여자고등학교	강당	○		사용중지	설계중
창녕대성고등학교	급식소	×	신청/기각	사용

○ 한편, 이들 6개 학교시설중 2곳(창녕남지중학교, 창녕대성고등학교)은 BTL사업을 신청했으나 경남교육청에서 BTL사업을 전부 학교신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탈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학교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또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D, E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한 보수가 시급함에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한 것도 잘못이거니와 설사 재정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면 BTL사업을 통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에서 전부 신축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성과관리조차 없다는 것도 상식이하의 처사”임을 강하게 추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늑도분교 폐교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 지난 9월 26일 삼천포초등학교 늑도분교가 경남교육청에 의해 삼천포초등학교로 통폐합 결정이 나면서 폐교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학교시설 안전점검 자료에 의하면 늑도분교는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을 단한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연륙교 건설로 인한 관광지개발을 우선한 나머지 폐교를 전제로 이러한 지원을 중단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한편, 지난 9월 8일 경남교육청이 늑도분교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시 결과문에 통폐합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진수희 의원이 학부모측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부모측은 늑도분교 통폐합에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속인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사실 위조인 것이다.

○ 현재 늑도분교 학생들은 삼천포 초등학교 본교 3층 창고를 수리한 교실에서 본교생과 분리수업중이며, 학생들은 학력차와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해 본교생과 통합수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경남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추궁하면서 늑도분교 학생들의 본교 부적응 문제와 늑도분교 폐교시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립 단설유치원 공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에 설립필요

○ 지난해 3월 마산시 월영동에 설립한 공립 단설유치원인 ‘한사랑유치원’과 관련 하여 진수희 의원은 경남의 10개 단설유치원중 4개(마산, 창원, 김해, 진주)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설유치원은 설립목적상 공교육과 공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도심에 설립함으로써 일반유치원과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반유치원과 경쟁하도록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정책적 대안을 피력하면서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경남 방과후교실 지원 전국 16개 시도중 12위

○ 경남의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전국 16개 시도중 12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교실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육과 보육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법적인 근거없이 지자체(교육청)나 개별학교의 관심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 한편, 경남의 경우 전체 479개의 초등학교중 24개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전체 2억 6,400만원이고 개별학교별 평균지원액은 1,100만원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중 12위에 해당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경남은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등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갈수록 증가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 만큼 방과후 교실을 더욱 확충할 뿐만 아니라, 개별 시설에 대한 지원액도 대폭 늘일 것”을 강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엉뚱하게 추진되는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엉뚱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이 진수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일본 야마구치현 교육청과의 교류사업’과 ‘국외 농업현장교육’ 두종류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4년에 각각 2,895만원과 5,804만원을 사용하였다.

○ 이중 일본 야마구치현 교육청 교류사업의 경우 경남의 학생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04. 11. 23～27일간 20명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야마구치현 스포츠단, 학생, 교원 등이 경남을 방문하거나 경남의 교원들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국외 농업현장교육의 경우는 농업특성화학교인 김해농고와 경남자영고 학생들이 3차례로 나누어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중 2차례는 11월과 12월 한겨울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일본 야마구치현 교육청 교류사업은 그 자체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학생 해외연수 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외 농업현장 교육의 경우도 대상국을 미국이나 호주 등 농업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나라에 그것도 한겨울에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게 함으로써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