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2005년 10월 11일 (화)

이영호 의원, RPC 정책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향후 RPC 정책과 운영 합리화 방안 강구하도록 농림부에 주문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11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배부하고 RPC 정책과 운영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탈곡에서부터 건조, 가공, 보관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양곡처리정책에 매우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소비자의 쌀 품질 고급화 요구에 의하여 단순한 저장기능에서 이제는 원적외선 처리 및 송품방법 개선, 수분함량의 증대 등으로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또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온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최근의 미곡 수급 및 유통 여건의 변화, 지속적인 쌀 소비의 감소, 한정된 시장 여건 등으로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판로 확보는 더욱 힘들어 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쌀의 과잉공급과 재고량의 증가라는 악순환 속에서 대다수의 RPC들이 반복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후 적자운영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이후 경영난으로 35개소가 부도를 맞게 되는 등 경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성, 적정가격의 원료곡 확보, 판매처 확보 및 외상 매출금의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결과, 상당수의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RPC 경영부실의 요인을 살펴보면, 민간 RPC의 경우 계절 진폭의 축소와 RPC 사업자간의 과당경쟁, 그리고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과 낮은 건조료에 의한 손실의 누적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진폭 수준이 현저히 축소된 이유는 1997년 이후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역마진 상황이 되었고, 수확기에 고정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원료곡을 확보한 RPC 입장에서는 원료곡의 관리비용 회수도 불가능하여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RPC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최대가동률을 보인 강원도가 57.79%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가동률이 37.52% 수준으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그리고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과 적정수준 이하의 낮은 건조료로 인하여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여 재무상황이 누적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각 미곡종합처리장마다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를 지역 단위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각 RPC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을 적절하고 타당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정책 실패를 줄이고 RPC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2005년 10월 11일 (화)

왕우렁이 이용한 친환경농법의 생태계 교란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필요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방법으로 도입되었던 왕우렁이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월동해 이듬해 봄 벼의 어린잎을 갉아먹는 등 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처럼 국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길이 4cm 정도로 토종 우렁이보다 훨씬 큰 왕우렁이는 1983년 식용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일본에서 도입되었고, 왕성한 식욕으로 논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1992년부터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대량 양식돼 친환경농법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왕우렁이는 잡초만 먹다가 벼 수확이 끝난 뒤 기온이 내려가면 모두 죽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겨울에도 죽지 않고 월동을 하거나 죽기 전에 알을 낳고 이듬해 봄 알에서 깨어난 왕우렁이가 벼를 갉아 먹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만은 지난 1980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아르헨티나에서 왕우렁이를 양식용으로 들여와 생태계로 급속히 퍼지자 현재 양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81년 대만에서 들여왔다가 1984년부터 검역해충으로 공식 지정했고, 베트남도 1988년 식용으로 도입했다가 벼 피해가 늘자 1992년부터 양식을 금지한 상태다.

이영호 의원은 “왕우렁이 농법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왕우렁이 농법이 친환경농업 실천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2005년 10월 11일 (화)

다양한 농촌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에 대한 효과적 계획과 운영을 통해 농촌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촌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규모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에 인접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가정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보육의 이념이나 방향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영･유아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농촌 지역은 가족 구조의 변화로 기혼 여성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집안일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체 취업여성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기혼여성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자녀양육 문제는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영호 의원은 “일부 농촌지역은 보육시설에 오고 싶어도 멀어서 오지 못하는 영･유아와 보육료가 부담되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가 상당수 있다”며, “보육시설에의 접근성 보장이 안 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소득수준이 도시에 비해 낮은 농촌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2005년 10월 11일 (화)

농촌 인구 고령화 문제 심각, 노인 보호 정책 시급히 마련해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촌 인구 고령화 문제는 도시의 산업발전과 농어촌 환경의 약화로 인한 농촌 사회의 구조적 해체로 인해 청장년 인구가 도시로 급속히 이동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전제, “농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촌 노인보호 정책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농가수 124만호의 23%인 28만 5,000호의 경영주가 70세를 넘겼으며, 반면 40세 미만은 3만 8,000명으로 3.0%, 40대는 18만 2,000명으로 14.7%, 50대도 28만 6,000명으로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농가인구 341만 5,000명의 29.4%인 100만 2,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조사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영호 의원은 “농촌지역의 노인문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와 사회, 가정, 노인 자신이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제 더 이상 농촌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내일의 노인인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2005년 10월 11일 (화)

이영호 의원, RPC 정책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향후 RPC 정책과 운영 합리화 방안 강구하도록 농림부에 주문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11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배부하고 RPC 정책과 운영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탈곡에서부터 건조, 가공, 보관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양곡처리정책에 매우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소비자의 쌀 품질 고급화 요구에 의하여 단순한 저장기능에서 이제는 원적외선 처리 및 송품방법 개선, 수분함량의 증대 등으로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또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온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최근의 미곡 수급 및 유통 여건의 변화, 지속적인 쌀 소비의 감소, 한정된 시장 여건 등으로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판로 확보는 더욱 힘들어 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쌀의 과잉공급과 재고량의 증가라는 악순환 속에서 대다수의 RPC들이 반복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후 적자운영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이후 경영난으로 35개소가 부도를 맞게 되는 등 경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성, 적정가격의 원료곡 확보, 판매처 확보 및 외상 매출금의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결과, 상당수의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RPC 경영부실의 요인을 살펴보면, 민간 RPC의 경우 계절 진폭의 축소와 RPC 사업자간의 과당경쟁, 그리고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과 낮은 건조료에 의한 손실의 누적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진폭 수준이 현저히 축소된 이유는 1997년 이후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역마진 상황이 되었고, 수확기에 고정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원료곡을 확보한 RPC 입장에서는 원료곡의 관리비용 회수도 불가능하여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RPC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최대가동률을 보인 강원도가 57.79%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가동률이 37.52% 수준으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그리고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과 적정수준 이하의 낮은 건조료로 인하여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여 재무상황이 누적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각 미곡종합처리장마다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를 지역 단위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각 RPC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을 적절하고 타당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정책 실패를 줄이고 RPC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2005년 10월 11일 (화)

왕우렁이 이용한 친환경농법의 생태계 교란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필요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방법으로 도입되었던 왕우렁이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월동해 이듬해 봄 벼의 어린잎을 갉아먹는 등 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처럼 국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길이 4cm 정도로 토종 우렁이보다 훨씬 큰 왕우렁이는 1983년 식용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일본에서 도입되었고, 왕성한 식욕으로 논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1992년부터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대량 양식돼 친환경농법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왕우렁이는 잡초만 먹다가 벼 수확이 끝난 뒤 기온이 내려가면 모두 죽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겨울에도 죽지 않고 월동을 하거나 죽기 전에 알을 낳고 이듬해 봄 알에서 깨어난 왕우렁이가 벼를 갉아 먹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만은 지난 1980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아르헨티나에서 왕우렁이를 양식용으로 들여와 생태계로 급속히 퍼지자 현재 양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81년 대만에서 들여왔다가 1984년부터 검역해충으로 공식 지정했고, 베트남도 1988년 식용으로 도입했다가 벼 피해가 늘자 1992년부터 양식을 금지한 상태다.

이영호 의원은 “왕우렁이 농법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왕우렁이 농법이 친환경농업 실천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2005년 10월 11일 (화)

다양한 농촌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에 대한 효과적 계획과 운영을 통해 농촌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촌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규모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에 인접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가정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보육의 이념이나 방향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영･유아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농촌 지역은 가족 구조의 변화로 기혼 여성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집안일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체 취업여성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기혼여성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자녀양육 문제는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영호 의원은 “일부 농촌지역은 보육시설에 오고 싶어도 멀어서 오지 못하는 영･유아와 보육료가 부담되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가 상당수 있다”며, “보육시설에의 접근성 보장이 안 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소득수준이 도시에 비해 낮은 농촌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