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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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2005. 9. 22.(목)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보완대책 문제

○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농림부 장관의 직무유기임.

○ 공공비축물량은 400만석이상 수매하고, 비축물량 또한 확대해야 함.

○ 밭농업직불제 전면 도입 및 밭작물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타 정책자금 금리와의 형평성 및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결여임. 농신보의 정부출연금을 확대하여 보증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고, 상호금융 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해야 함.

○ 조례나 법률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안 수립.

○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한도를 폐지하고, 시설미이용 아동에게까지 확대해야 함.

공공비축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 수확기 홍수출하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도 매입 공공비축물량을 지난해 정부수매량이상 확대하고, 특히 금년도 수확량이 전년도 수확량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량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함.

○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종전처럼 벼를 수매하는 방식을 유지할 경우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경영난에 부딪치고, 그에 따라 도산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수탁거래가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함.

농촌교육여건 개선에 농림부가 적극 나서야

○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도록 재도개선 필요.

○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학생 장학사업을 오로지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만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등 농림부가 소극적.

현실적인 쌀 생산조정제가 되어야

○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기간동안(2003년~2005년) 생산조정제의 실효성이 낮고, 쌀 수급은 시장에 맞기면서 생산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정책 모순.

○ 단기적으로는 수급조정의 필요성이 적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량농지에 콩 등을 심는 전작보상제를 확대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작물에까지 전작보상제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다자간 FTA 체결에 대비한 완벽한 대책 필요

○ 각 국별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어떠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지 연구 검토한 자료를 공개해야 함. 또한 향후 각 국별 FTA 체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 사회복지 및 소득안정망 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피해품목 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이 아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부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소득안정 대책 필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분권교부세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은 전적으로 농특세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함.

○ 또한 젊은층의 농촌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농지상한선을 없애고 지원대상을 취학 전 아동 및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해야 하며, 현행 50%인 국비지원 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시급

○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요 피해 우려 농가들에게는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설치비의 50% 이상을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함.

○ 수확기에는 농민들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탄력적인 합법적 포획을 허가해야 하며, 또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개념을 적용하여 보상을 합법화하는 대책 필요.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 폭증 막아야

○ 냉동고추의 관세율을 건고추 수준(270%)으로 인상하고, 세관 수입통과 시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함. 더불어 보따리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휴대반입 하여 들여오는 수입고추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면세적용을 제도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또한 80% 이상 수분 함량 등 냉동고추의 기준을 명시한 통관검사는 물론 식품 위해성을 검증할 안전성 검사부터 강화해야 함.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시급

○ 악성가축전염병의 잇따른 발생은 축산물 소비의 급감으로 가격하락 요인이 되지만,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사육두수 감소는 가격상승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방역실시요령의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국내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근절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확보와 중앙방역기구의 확대 등 적극인 방안 시급함.

○ 인수공통전염병이 발병된 목장에 비감염가축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살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며, 매몰장소 부족의 이유로 식용화해서는 안됨.

장기적인 남북 농업협력체계 구축 필요

○ 남북간에는 문화 및 생활, 경제체제, 농업정책, 농업구조, 농업생산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합의문에 따른 각 사안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와 북측에 요구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실천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성과관리 및 성과물을 대내외로 공개하여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확보 필요.

낙농산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필요

○ 근본적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우유자급률 설정 등 한국낙농의 큰 틀을 마련한 후 집유체계 개편방안, 우유소비 확대방안 등 세부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집유업무를 직결체제로 전환할 경우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도단위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집유체계 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쿼터를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생산량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유가차등가격제를 통해 시유로 활용되는 유질이 우수한 원유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공유로 활용되는 저질원유는 가격을 낮추는 방안 필요.

김치산업 활성화로 연관작물 농가 보호 필요

○ 김치산업은 10여 가지 농산물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적인 농산업의 대표적 케이스이며, 김치 100,000톤을 수입할 경우 이와 연계된 배추 140,000톤, 무 7,000톤, 고추 7,000톤, 마늘 3,500톤이 더불어 수입되는 효과가 발생.

○ 김치와 연관된 작물의 계절별 가격등락 폭이 심하여 특히 김치수출 성수기에는 원료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따라서 김치 원재료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정이 필요.

○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국산김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및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김치품질의 고급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관리․감독 철저

○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한해 GAP(Good Agricultura Practices: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과정에 발생되는 편법․불법 및 친환경인증 마크 남용을 차단할 제도적 관리․감독체제가 절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영역으로 이관하여 친환경인증에 따른 농민들의 소요시간과 비용부담 완화, 국가기관에서는 민간이 실시한 인증절차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만 시행해야 함.

○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및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정책목표 상실

○ 가축분뇨의 자원화라는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나 축산농가 및 단체, 관련업계, 소비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정책과 축산농가의 규제정책은 달라야 함.

○ 친환경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용하여 국내 축산업계를 몰락의 길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됨.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고, 정책에 대한 관련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행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임.

농작업재해 관리체계 마련 시급

○ 농촌지역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현황과 발생사례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농작업재해 발생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과 농업인에게 특화된 정책적 보상보험을 운영해야 함.

○ 더불어 농협공제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고유가에 따른 농업용 대체연료지원 필요

○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면세유는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농업용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 또한 현실적으로 농업용 난방에 소요되는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는 연탄, 갈탄 등임.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의 시설하우스에 대해 대체연료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보완대책 문제

▣ 현 황

○ 쌀 협상 비준과 관련하여 농림부는 농민단체 대표들과 세 차례 간담회(7.25., 8.4., 8.8.)를 개최하여 핵심건의사항 20건을 선정.

○ 재경부․농림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7.21., 8.11.) 및 장관회의(8.16.)에서 추가 보완대책 정부안을 마련, 농민단체가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20건) 중 16건은 수용(부분수용 5건 포함), 4건은 미수용하기로 최종 결정.

○ 정부가 선정한 농민단체 핵심요구사항 중에서 부분수용하기로 한 것은 ①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키로 함, ②공공비축 물량은 1,000만석 비축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비축 목표량은 변함없이 금년도 400만석 매입 계획, ③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기존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④밭농업직불제 전면도입 요구에 대해 현행 시범사업중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키로 함( 2006년도에 경사도 14% 이상인 법정리의 밭 187,000ha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포함), ⑤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농지소유 기준 2ha미만에서 2006년도부터 5ha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임.

○ 정부가 선정한 농민단체 핵심요구사항 중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①정책자금 금리인하, ②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③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지원, ④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임.

▣ 문제점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에 대해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정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밑그림은 나중에 그리고 색칠부터 하겠다는 것임.

○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업체를 지원한다는 전북도의회의 조례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동등한 경쟁관계를 명시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함으로 인해 우리 농업을 살리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등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림.

○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 1,846,000ha 중 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39.0%인 720,700ha임에도 불구하고 밭농업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지 않고, 일부지역만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실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 농가부채 해결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및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하고, 지난 2000년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시행한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기한이 2006년부터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농기계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지역별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18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을 시행할 주체가 미지수임.

○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농지소유 한도 2ha미만을 5ha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에만 그친다는 것은 젊은층을 농촌지역에 유입하겠다는 본 사업의 도입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개선방안

○ 정부가 부분수용하기로 발표한 사항 중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정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밑그림은 나중에 그리고 색칠부터 하겠다는 것임.

○ 또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농업․농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농림부 장관의 직무유기임. 따라서 하루속히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안을 제시해야 함.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농업ㆍ농촌발전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3. 농업ㆍ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공비축물량과 관련해서도 쌀 가격에 대한 역계절진폭 및 RPC의 재고량 증가, 정부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한 심리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수매하기로 결정된 400만석보다는 많은 물량을 수매하고, 비축물량 또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전체 경지면적 1,846,000ha에서 39.0%인 720,700ha가 밭이고, 시장개방의 폭이 농산물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밭농업직불제가 전면 도입되어야 하며, 나아가 밭작물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와 관련해서도 이를 타 정책자금 금리와의 형평성 및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하며, 농신보의 정부출연금을 확대하여 보증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고, 지난 2000년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시행한 2006년 중에 일시상환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여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무효판결이 되어 우리 농업을 살리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등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림. 따라서 농림부는 조례나 법률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지역별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지역농협을 동 사업의 시행주체로 하여 전국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뒤따라야 됨.

○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지소유 한도 2ha미만을 5ha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에만 그친다는 것은 젊은층을 농촌지역에 유입하겠다는 본 사업의 도입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농지소유 한도를 폐지하고 시설미이용 아동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공공비축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 현 황

○ 정부는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총보조(AMS)의 대폭 감축과 관세 감축을 통한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기존 수매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 및 소득 등의 하락이 불가피하며, 흉작 등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안보 목적을 위해서는 공공비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올해부터 쌀 가격지지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400만석(2006년부터 300만석)으로 잠정 결정하여 9월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나, 매입․비축․방출방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매입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문제점

○ 정부에서는 60여년을 유지해온 수매제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금년도부터 공공비축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시행 첫해인 금년도 수확기에 농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공공비축 물량 매입 시 수확기 물량이 집중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매입물량의 선택 및 물량의 적정성이 문제가 있음.

○ 또한 공공비축 물량의 매입방식에 있어 공공비축 쌀을 계약재배 형식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들일 것인지, 아니면 최저가 낙찰방식인 경쟁입찰로 매입할 것인지에 따라 국내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음.

○ 뿐만 아니라 수매제도 폐지로 인해 거래의 참고가격인 수매가격이 없어지므로 유통업체의 담합으로 산지가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되며,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산정기준인 산지 평균가격과 공공비축 물량 매입 시 시장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

쌀 소득보전직불제 산지 평균가격과 공공비축제 시장가격 선정 시 문제점

▶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한 산지 평균가격과 공공비축 물량 매입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농민 및 유통업체 혼란 가중.

▶ 두 가격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 시에도 공공비축물량 매입가격이 낮으면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농림부에서는 쌀 협상 이후 국내 쌀 산업 정책을 ‘고품질 쌀 생산’으로 설정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하려고 구상하고 있지만, 공공비축물량에 대한 경쟁입찰제는 최저가 낙찰방식이기 때문에 정부 입찰에서는 가장 낮을 쌀값을 제시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입찰에 실제 참여하고자 하는 유통업체들은 농민들로부터 최대한 낮은 값에 쌀을 구매한 뒤 이보다 약간 높은 값에 입찰에 응하는 등 취급 수수료만 챙길 가능성이 높고,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고품질 쌀 생산 정책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쌀은 시장출하량이 늘어나는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시장출하량이 줄어드는 단경기에는 가격이 상승함. 그러나 올해는 수확기보다 단경기 쌀값이 오히려 더 떨어진 역계절진폭 현상이 발생. 쌀값의 역계절진폭 현상이 발생하면 시장출하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을철 수확기에 RPC나 유통업체들이 벼나 쌀을 대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벼 수확기에 대 혼란이 우려.

○ 쌀값 역계절진폭이 올해만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임. 쌀값이 장기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계절진폭을 유지시켜 쌀 수급조절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개선방안

○ 정부가 수확기에 흡수하는 공공비축물량이 2004년도 710,000톤(4,931,000석)보다 줄어드는 것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수확기 홍수출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매입 공공비축물량을 지난해 정부수매량이상 확대하고, 비축물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년도 수확량이 전년도 수확량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제도도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축물량을 도별 배정하고, 매입․방출가격은 전국 평균가격으로 설정하며, 공공비축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농민들의 불안감 불식 및 유통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조사한 산지가격으로 매입하는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해야 함.

○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종전처럼 벼를 수매하는 방식을 유지할 경우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경영난에 부딪치고 그에 따라 도산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수탁거래가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3. 농촌교육여건 개선에 농림부가 적극 나서야

▣ 현 황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0,565개교 중에서 농어촌지역에는 49.0%인 5,175개교가 있는 반면, 학생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782만명의 15.6%인 122만명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표 1] 농어촌학교 현황

(2004. 12.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국	5,524	4,117	157,409	2,900	1,938	101,952	2,141	1,766	116,549
농어촌지역	3,205	696	40,475	1,297	283	21,829	673	240	20,169
비율(%)	58.01	16.91	25.71	44.72	14.60	21.41	31.43	13.59	17.31

1) 학교수는 본교, 분교를 합한 것임.

2) 학생수의 단위는 천명임.

3) 교원수의 단위는 명임.

(농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발췌)

○ 농림부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 차세대 영농인력 확보 및 농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인재를 발굴 위하여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농과계역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외에 농촌지역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전무함.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5ha미만 농가의 고교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2003년도 71,000명에 대하여 159억원, 2004년도 78,000명에 대하여 182억원을 집행하였음.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2003년와 2004년도에 각각 2,000명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하였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은 2003년도 20,000명에 대하여 367억원, 2004년도 26,000명에 대하여 599억원, 2005년도 6월말까지 13,000명에 대하여 320억원을 집행하였음.

○ 2004년도 후반기에 처음 실시된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은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농과계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4년도 3,000명에 대하여 44억원, 2005년 6월말까지 5,000명에 대하여 71억원을 지원하였음.

[표 2] 농어촌학교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명/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인원	71	78	- (지방이양)	149
	지원금액	159	182	-	341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인원	2	2	- (지방이양)	4
	지원금액	3	3	-	6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인원	20	26	13	59
	지원금액	367	599	320	1,286
농과계열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인원	-	3	5	8
	지원금액	-	44	71	115

(농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발췌)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기존 농특세에서 지원되었으나,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로 총괄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음.

▣ 문제점

○ 전국에서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절반가량임에도 학생의 비율은 전국의 16%도 채 되지 않음. 이러한 실정임에도 농림부에서는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농촌지역학교 지원사업 자체가 전혀 없음.

○ 그나마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20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에서 총괄 지원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

○ 분권교부세 산정은 과거 5년간 평균지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05년 이후 자치단체 신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수요 산정시 반영되지 않으며, 분권교부세 제도운영 방향이 재원부족분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 증가분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기에 사회 전반적인 담배소비 감소 추세로 부족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적립 규모를 보면 2002년도 2,292억원, 2003년도 2,181억원(4.8% 감소), 2004년도 1,020억원(53.2% 감소) 등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나, 특별적립금으로 지원되는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의 경우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이라는 농림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매년 소요인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원의 한계성을 극복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각 대학들의 농과계열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을 신입생 유치에 적극 활용, 학과증설 또는 농업계열 학과의 인원을 편법적으로 늘리고 있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비농업계 대학생의 경우 지원혜택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지난 2004. 2. 16.에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농산어촌학교 시설․설비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획단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농촌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한 실천적 계획과 의지가 없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금년도에 전 농가 자녀 92,000명에 대한 777억9,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작 집행은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로 시행되어야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함.

○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정책과 Top-down방식의 예산편성이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지적한 사업들처럼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더불어 농과계열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 역시 금년도에 8,400명에 대한 122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정책에 부합되고 농민들도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재원 충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함.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하여 농과계열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4. 현실적인 쌀 생산조정제가 되어야

▣ 현 황

○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하여 UR 농업협정의 관세화유예 요건인 생산통제조치 실시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임.

○ 동 제도는 ‘3년간 벼 재배 및 상업적 작물 재배 중단’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시 비진흥지역 평균 임차료 수준인 ha당 300만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에 약정한 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2.6%인 27,529ha임.

▣ 문제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쌀 생산조정제 이행율이 2003년 96%, 2004년 92%, 2005년 90%로 점차 낮아졌고,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분은 2003년~2005년 3개년 동안의 계획치인 76,000ha의 36.2%인 27,529ha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생산량 순감축 효과도 계획치 2,800,000섬의 35~6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부문 장단기 예측모형인 KREI-ASMO 2002(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02) 전망 결과, 재배면적 순감소분은 3년간 보조금 수령면적 77,000ha의 48%인 37,000ha인 것으로 분석되어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지가 대부분 한계지의 저위생산답으로 생산조정제가 없었어도 휴경했을 농지가 많았다는 의미라고 밝힘.

○ 생산조정 시범사업이 2005년도에 끝남에 따라 2006년 이후에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생산조정 방식을 휴경보상제(EU 및 미국) 또는 전작보상제(일본)로 할 것인지, 사유지 또는 농지은행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평야지 또는 한계지에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있음.

○ 또한 2002년 이후부터 매년 40만톤 이상의 쌀이 북한에 지원되어 왔으며, 금년 8월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향후 대북 쌀 지원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쌀에 대한 수급조정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쌀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표 1] 대북 쌀 지원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
	5,291	5,515	4,927	4,451	5,000
소비량	5,151	5,557	5,455	4,718	5,296
	-	400	400	100(300)	400(100)
	1,335	1,447	1,099	1,037	967

1) 당해연도 생산량

2) 대북지원은 차관형식으로 지원, 괄호 안은 외국산 지원 물량

3) 연도말 재고량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과)

○ 농림부에서는 농촌 구조조정을 통한 영농 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쌀 생산조정제는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쌀 수급은 시장에 맞기면서 생산을 조정하겠다는 정책 모순을 초래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2002년 이후부터 매년 40만톤 이상의 쌀이 북한에 지원되어 왔으며, 금년 8월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향후 대북 쌀 지원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쌀에 대한 수급조절기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쌀 생산조정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이 없어질 것임.

○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 생산을 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서처럼 2003년~2005년 시범사업기간동안 생산조정제의 실효성에 낮고, 쌀 수급은 시장에 맞기면서 생산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정책적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도출됨. 이에 따른 농림부의 정책적 의지를 먼저 밝혀야 함.

○ 단기적으로는 수급조정의 필요성이 적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보조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수급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량농지에 콩 등을 심는 전작보상제를 확대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작물에까지 전작보상제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자간 FTA 체결에 대비한 완벽한 대책

필요

▣ 현 황

○ 정부는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심화되는 추세에서 수출시장의 유지 및 확대, 대외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확대, 국제 정치․외교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현재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5. 8.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 3곳과 FTA 이행 및 협정발효 준비 중이며, ASEAN, 캐나다, 일본과는 정부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 외에 멕시코, 인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미국, 중국, 중국․일본과는 공동연구 및 사전협의를 진행 중임.

▣ 문제점

○ 정부는 FTA 확산과 심화추세에서 수출시장의 유지 및 확대, 대외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확대, 국제 정치․외교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현재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을 채택하여 진행 중임.

○ 그러나 한-칠레 FTA 체결의 예에서 보듯이,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포도 수입이 50% 가까이 증가함. 특히 지난해 4월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칠레 일부지역의 수입금지조치가 풀릴 경우 앞으로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임.

○ 현재 FTA 협상 중인 캐나다의 경우 세계 3위의 농수산물 수출국가로,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은 밀, 보리, 돼지고기, 우유조제품, 감자 등이고 수출은 도토리, 감귤, 고추, 홍삼, 라면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9~10배 많아 매년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FTA 체결 시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임.

○ 캐나다와의 FTA 체결 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쇠고기 산업이며, 양돈 및 양계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됨. 또한 캐나다는 낙농선진국이기 때문에 제품차별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분리하고, 고품질 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품목이며, 국내에서도 낙농품 공급은 과잉기조이기에 소규모 수입으로도 국내 원료 생산농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멕시코는 소 사육두수가 3,000만두에 이르러 수출잠재력이 크며, 멕시코산 쇠고기의 국내 출하가격이 국내산 도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국내시장을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됨.

○ 2002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중국이 2,950억 달러로 우리의 183억 달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규모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에 대한 우리 농산물 수출액 증가는 미미한 수준으로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급증은 당연한 것임.

▣ 개선방안

○ 한-칠레 FTA를 교훈삼아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파급효과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낭비와 부실을 되풀이하는 정책적 우를 범하는 것임.

○ 농림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에 대해 관련부처에 어떠한 의견을 밝혔으며, 또한 각 국별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어떠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지 연구 검토한 자료를 공개해야 함. 또한 향후 각 국별 FTA 체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 향후 WTO/DDA 농업협상의 타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와의 FTA협정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현행 피해품목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취약산업인 농업부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마련 요구됨.

○ 특히 사회복지 및 소득안정망 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피해품목 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이 아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부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소득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더욱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전문가, 농민들 사이의 합리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피해규모, 지원방식, 영향평가 등에 대한 상호이해의 증진 및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6.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 현 황

○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2001년~2005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부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정책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2005년도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의 계획은 정보화 교육 40% 참여, 영농기술교육 507,000명, 여성창업농 지원, 농정관련위원회에 여성참여 36%수준 유지, 여성농업인 농협사업 참여확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전국 34개소, 32억4,300만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전 농가 자녀 92,000명, 777억9,900만원),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8,400명, 122억원), 농가도우미 지원(3,400명, 25억5,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2ha 미만 0~5세 자녀 31,100명, 447억2,400만원), 농촌장학복지재단 운영 등임.

○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도에 농지소유규모 2ha미만 농가 및 그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영유아(0~5세)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양육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표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대상아동 수 (월평균)	지원아동수 (월평균)	지원금액
			보육료	교육비
2004년	49	27	8,918	1,234
2005년 6월	31	26.5	6,774	988

(농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발췌)

▣ 문제점

○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전국 34개소, 32억4,300만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전 농가 자녀 92,000명, 777억9,9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3,400명, 25억5,800만원)사업이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어 실시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집행실적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음.

○ 또한 여성농업인의 권익확충을 위한 자각과 복지수요는 매년 늘어가고, 농림부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일부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시․군․구로서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현 실정을 감안할 시, 동 사업에 대한 지방비 50% 부담은 또 다른 재정고를 초래하여 사업정착에 어려움 예상됨.

○ 또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지난해부터 농지소유 2ha 미만 농업인 자녀가 유치원․놀이방 등에 다닐 경우 매달 2만6,500~15,3000원을 지급해왔으나, 농지규모를 초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해 문제가 되며, 매년 농촌지역의 출생신고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상아동을 5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 개선방안

○ 지난 9월 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정부 정책의 역할’보고서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인구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2.5명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 보고서를 굳이 원용치 않더라도 농업부문에서 먼저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중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분권교부세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은 전적으로 농특세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젊은층의 농촌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특히 전국 1,420개 읍․면 중에서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49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조차 폐교된 지역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농지상한선을 없애고 지원대상을을 취학 전 아동 및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해야 하며, 현행 50%인 국비지원 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7.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2년 120억원, 2003년 180억원, 2004년 20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특히 수확기에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한 실정임.

○ 이는 정부가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증가되고 먹이가 부족하여 농가 인근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먹어치워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올무 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방책이 없음.

○ 산간지역의 멧돼지, 청설모 등에 의한 밭작물․벼 등 농작물 피해와 새에 의한 과수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간 합동으로 피해다발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9월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힘.

▣ 개선방안

○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요 피해 우려 농가들에게는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고, 이에 따른 설치비의 50% 이상을 정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매년 수확기에는 농민들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탄력적인 합법적 포획을 허가해야 하며, 또한 수확기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감안할 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개념을 적용하여 보상을 합법화하는 세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임.

8.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 폭증 막아야

▣ 현 황

○ 지난 2000년도에 처음으로 냉동고추가 835톤이 수입된 이후, 2004년도에 7만8,177톤이 수입되어 90배가 넘게 증가함. 또한 지난 7월말 현재 수입량은 3만1,977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수입량인 1만5,311톤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하였음.

○ 수입고추의 시장점유율도 2000년도에 11%에서 2004년에는 30%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고추생산량은 1996년 220,000톤에서 지난해 150,000톤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수확기보다 단경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고추재배 농가는 전체 농가의 73%, 연간 생산액이 8,200억원에 이르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작목이지만,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한편 가격도 하락하여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중국산 냉동고추의 수입량이 최근 5년 동안 90배 이상 급증하는 것은 수입 관세가 건고추의 10분의 1 수준인 27%에 불과해 국내로 반입 후 건조하여 유통시킬 경우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일부 수입업자들이 물 뿌린 건고추를 냉동시킨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고추 주산지에서 냉동고추를 버젓이 건조하는 등 점차 대형화, 기업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냉동고추가 국내에서 건고추로 판매될 경우 예상도매가격은 600g당 3,659원으로 국산 건고추 가격의 69% 수준임)

○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가 고추 주산지에서 건조되면서 국내산 건고추와 혼합 가공되어 판매될 경우,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고추시장이 빠르게 잠식되어 고추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큼.

○ 건조 후 가공을 거치면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게를 늘리기 위해 희나리, 병과 등 품질이 떨어지는 고추나 고추씨가 첨가될 경우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 개선방안

○ 관세율표 해설서상에 냉동고추의 기준을 명시함과 더불어 냉동고추의 관세율을 건고추 수준(270%)으로 인상하고, 세관 수입통과 시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함. 더불어 보따리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휴대반입 하여 들여오는 수입고추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면세적용을 제도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또한 수입냉동고추 피해는 우리의 모호한 냉동고추 수분함량 기준 등 엉성한 통관검사가 조장 내지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에 80% 이상 수분 함량 등 냉동고추의 기준을 명시한 통관검사는 물론 식품 위해성을 검증할 안전성 검사부터 강화해야 함.

○ 범정부차원에서 고추의 편법 및 부정수입 근절 대책안을 수립․시행하고, 수입고추의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입고추의 불법유통을 막을 것.

○ 국내적으로는 고품질 고추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하여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세척․절단․건조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9.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시급

▣ 현 황

○ 인수공통전염병(Anthropozoonosis)은 분류기준에 따라 포함되는 전염병이 달라질 수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법정 가축전염병 중 15종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외국에서 유입될 경우 공중보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염병도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는 브루셀라병, 결핵, 탄저 및 광견병 등이 있으며,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나 에볼라, 웨스트나일 및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등은 국내 발생이 없으나 유입 경계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음.

○ 동물을 숙주로 삼던 병원체가 변이와 전이 등을 통해 인체에 적응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70%는 인간에게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문제점

1. 브루셀라

○ 국내에서 발병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브루셀라병으로 이는 소나 돼지에게 흔히 볼 수 있는 2종 법정 가축 전염병임.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은 암컷의 임신 후기 유산과 수컷의 고환염 증상 등을 보이며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과 대소변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 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 전파되거나 멸균처리가 안된 유제품을 사람이 먹으면 전염됨.

○ 브루셀라균에 감염되면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으나 5∼60일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고,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사율은 2% 이하지만 치료하지 않아 만성경과 시에는 척추염, 골수염 및 다양한 부위의 육아종성 병변이 유발되기도 함.

○ 브루셀라병의 경우 2000년부터 한우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견되다가 2004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업 종사자 및 수의사 등을 중심으로 사람의 브루셀라 감염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브루셀라로 인한 살처분 실적에서도 2004년에 7,336두였으나, 2005년 3월에 벌써 지난해 전체 실적과 비슷한 7,130두를 살처분하여 이러한 추세를 감안시 연말에 약 21,000두 이상이 살처분 될 것으로 예상됨.

[표 1]연도별 브루셀라 발병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4. 현재
건수(한우/젖소)	110(5/105)	172(62/110)	711(595/116)	895(856/39)
두수(한우/젖소)	845(183/662)	1,088(590/498)	5,383(4,101/1,282)	6,228(5,646/582)
인원 수(명)	1	16	47	42

(자료 : 농림부,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 2005. 5. 4.)

○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2004년에 239억원을 집행하였으나, 2005년 3월에 284억원을 집행하여 금년도 편성예산 100억원보다 훨씬 초과하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연말까지 추산시 773억원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73억원을 전용되어야 함.

○ [표 2]에서처럼 지역별 양성율을 보면 울산 6.71%, 충북 3.94%, 전남 3.42%, 경북 3.16%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시․도별 양성율

구 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4	5.79	1.67	2.65	1.16	3.91	1.09	1.15	1.64	1.69	0.22
’05. 3.	6.71	2.47	2.00	3.94	2.18	1.90	3.42	3.16	2.07	0.00
증감	0.92	0.80	0.65	2.78	-1.73	0.81	2.27	1.52	0.38	-0.22

(자료 : 농림부,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 2005. 5. 4.)

○ 농림부의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2005. 5. 4.)’에 의하면 살처분에 따른 매몰장소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감염소의 재활용 또는 국제기준(OIE, CODEX)․미국 등과 같이 감염부위를 제거한 후 식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감염소의 재활용 또는 국제기준(OIE, CODEX)․미국 등과 같이 감염부위를 제거한 후 식용화하는 농림부의 방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함. 방혈(放血)을 하더라도 혈액의 20% 가량은 지육에 남을 수밖에 없고, 남은 혈액은 모세혈관을 통해 고기에 잔존하게 됨.

○ 혈액 1cc 당 8,000~9,000개의 임파구가 존재하고, 임파구에는 브루셀라균이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육회를 즐겨먹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을 고려하면 감염부위 제거 후 식용화하겠다는 농림부의 방안은 위험한 발상임.

2. 조류독감

○ 조류독감은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약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조류독감은 18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이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1955년임. 국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적은 있지만 닭에서는 1996년에 처음으로 분리가 되었다. 1996년에 분리된 이 바이러스는 3개 지역 5개 종계장 97,963수의 닭을 모두 살처분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힘.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을 위시한 포유동물, 조류등 대부분의 동물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야생조류등 주의환경에 언제나 오염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함.

○ 1997년 홍콩에서 발견된 ‘조류독감(bird flu)’은 발견당시 18명 중 6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었으며, 2003년 4월 네덜란드에서 80여명이 감염되어 한 명이 사망했음. 홍콩의 경우와 다른 점은 감염자 가운데 일부는 조류가 아닌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그 후 네덜란드의 조류 독감은 인근 벨기에까지 침범하여 수천 마리의 새들을 감염시킴.

○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인간에게 만연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로, 최악의 경우 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서로 섞이게 되는 ‘스와핑’ 현상이 일어나 새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탄생하고, 이것이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처럼 인간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는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바이러스 학자인 로버트 웹스터 박사는 “1997년 홍콩의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출현은 ‘생물학적 대재앙’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또한 지금까지 지구상에 출현했던 모든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은 고스란히 조류 생물에게 보존되어 있고, 앞으로 이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간을 비롯한 다른 종(種)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더 나아가 1918년 전 세계에서 2천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배출한 ‘스페인 독감(the Spanish Flu)’의 재출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음.

○ 2004년 11월말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독감이 창궐하면 수주일 내 최소 700만명에서 최대 1억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전문가들은 지난 1957년 이른바 ‘아시아 독감’이 전 세계로 퍼져 수십만명의 희생자를 내는 데는 6~8개월이 소요되었음을 상기할 시 대규모 백신 접종 프로그램도 조류독감의 전 세계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임.

[표 3]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단위 : 두, 괄호 안은 발생건수)

구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닭	2003년	-	-	3,110 (1)	3,600 (2)	-	24,110 (3)	17,800 (1)	-	102,000 (1)	61,150 (6)	-	211,770 (14)
	2004년	200 (1)	-	-	100,250 (7)	13,347 (1)	-	59,600 (4)	31,300 (2)	16,092 (3)	-	17,000 (1)	237,789 (19)
	2005년 6월	-	-	-	12 (1)	-	-	-	33,950 (3)	-	-	-	33,962 (4)
	소 계	200 (1)	-	3,110 (1)	103,862 (10)	13,347 (1)	24,110 (3)	77,400 (5)	65,250 (5)	118,092 (4)	61,150 (6)	17,000 (1)	483,521 (37)
오리	2003년	-	-	-	-	-	22,700 (4)	13,558 (2)	-	6,900 (1)	-	-	43,158 (7)
	2004년	-	9,000 (1)	-	-	-	-	7,043 (3)	-	6,000 (1)	-	-	22,043 (5)
	소 계	-	9,000 (1)	-	-	-	22,700 (4)	20,601 (5)	-	12,900 (2)	-	-	65,201 (12)
계		200 (1)	9,000 (1)	3,110 (1)	103,862 (10)	13,347 (1)	46,810 (7)	98,001 (10)	65,250 (5)	130,992 (6)	61,150 (6)	17,000 (1)	548,722 (49)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통계자료)

▣ 개선방안

○ 악성가축전염병의 잇따른 발생은 그동안 가축의 사육마리 수 증감과 소비에 따라 결정되었던 축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즉 질병발생이 축산물 소비의 급감으로 가격하락 요인이 되지만,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사육두수 감소는 가격상승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악성가축전염병,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질병관리보다, 발병시 살처분 위주의 사후적 질병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현실임. 방역실시요령의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국내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근절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확보와 중앙방역기구의 확대 등 적극인 방안 시급함.

○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정부의 방역 정책이 그때 그때 현안이 된 질병의 퇴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시스템의 개혁이라든가 법정 전염병 이외의 질병에 대한 청정화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 돌이켜보면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프루엔자 등 주요 질병 발생이후 정부의 방역 대책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는 ‘무용담’만 무성했지, 근본적인 질병 방역을 위한 고민이 전혀 없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도태의 권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 격리․억류․이동제한 된 비감염가축에 대하여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음. 만약 인수공통전염병이 발병된 지역의 비감염가축에 대한 잠복기를 감안하지 않고 당장에 양성반응이 없다고 하여 도축 후 시장유통을 하게 되면 향후 사람에게 감염될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인수공통전염병이 발병된 목장에 비감염가축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살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며, 매몰장소 부족의 이유로 식용화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은 하지 않아야 됨.

○ 매년 확산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을 막을 근본적 대책수립이 절실함.

10. 장기적인 남북 농업협력체계 구축 필요

▣ 현 황

○ 지난 8. 18.~19. 양일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동농장 지원, 양묘장 조성, 종자생산 및 관련시설 지원,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분야 협력 등 5가지의 농업협력사업에 대해 합의함.

○ 이번 남북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문 도출은 향후 북한에 대한 농업협력사업의 안정성, 체계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협력사업의 성과물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우리측의 농업협력사업 지원목표는 북한측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어 자활능력을 제고시킨다는데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긴급 구호성 지원이 아니라 개발지원 및 협력사업으로의 방향전환을 통한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

▣ 문제점

○ 우리측은 남북 공동영농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한 뒤 상호보완적 협력사업을 구체화하는 ‘지역중심’의 접근 방법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농업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물자 협력 등 ‘사업별ㆍ생산요소별 협력’을 주장함.

○ 합의문을 내용 보면 우리측이 제시한 접근방식이 수용된 부문은 양묘장을 동․서부지역에 각 1곳씩 조성한다는 것과,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것뿐임. 따라서 이러한 합의 결과가 남북 농업협력사업 합의문 작성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측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발생함.

[표 1] 남북한 농업기초 통계 비교

구 분	한 국(A)	북 한(B)	A/B(배)
• 농가인구(천명) - 농가인구 비율(%) • 농가호수(천호) • 농경지면적(천ha) - 논면적 - 밭면적 • 호당 경지면적(ha) • 식량소요량(천톤) • 식량생산량(천톤) - 쌀 - 옥수수 • 정보당 곡물생산량(톤) • 단보당 쌀생산량(kg) • 농림어업비중(GDP대비,%) • 1인당GNI(천원)	3,530 7.4 1,264 1,846 1,127 719 1.45 20,278 5,004 4,451 70 4.02 435 3.6 15,073	8,288 36.8 1,973 1,853 587 1,266 0.95 6,320 4,253 1,720 1,710 2.70 296 27.2 974	0.4 0.2 0.6 1.0 1.9 0.6 1.5 3.2 1.2 2.6 0.04 1.5 1.5 0.1 15.5

(축산신문, 2005. 9. 2. 4면 인용)

▣ 개선방안

○ 남북간에는 문화 및 생활, 경제체제, 농업정책, 농업구조, 농업생산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합의문에 따른 각 사안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구제적인 사안들이 북측의 기대수준과 합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이번 합의사항들을 장기적 협력사업으로 규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와 북측에 요구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또한 실천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성과관리 및 성과물을 대내외로 공개하여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함.

11. 낙농산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필요

▣ 현 황

○ 지난 2002년 이후 원유쿼터제에도 불구하고 원유생산은 줄어들지 않고, 분유재고 누적이 지난 8. 10. 현재 11,627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5,842톤의 두 배 수준임.

▣ 문제점

○ 원유재고량의 증가는 유업계가 감아팔기 등 출혈을 감수하며 분유재고 줄이기에 전념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함.

○ 농림부의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 시안’은 낙농산업 기반유지 및 안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없이 현재 낙농진흥회 농가의 집유체계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즉, 현재의 문제를 집유조합으로 분산하는 대책뿐임.

○ 정부가 낙농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직결체계 전환과 3년 후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실시, 그 이후 용도별차등가격제를 적용한 ‘풀’제의 도입으로 원유의 잉여량 문제해결을 통해 원유수급조절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방안 등은 낙농산업 기반유지 및 안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없이 현재 낙농진흥회 농가의 집유체계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현재의 문제를 집유조합으로 분산하는 대책뿐임.

▣ 개선방안

○ 근본적 중장기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우유자급률 설정 등 한국낙농의 큰 틀을 마련한 후 집유체계 개편방안, 우유소비 확대방안 등 세부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낙농위원회 설립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에 원유수급 등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및 농협중앙회가 북한에 유가공공장을 세워 국내분유를 가공하여 북한 어린이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집유업무를 직결체제로 전환할 경우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도단위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집유체계 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쿼터를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

○ 생산량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유가차등가격제를 통해 시유로 활용되는 유질이 우수한 원유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공유로 활용되는 저질원유는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2. 김치산업 활성화로 연관작물 농가 보호

필요

▣ 현 황

○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2001년 393톤, 2002년 1,051톤, 2003년 28,700톤, 2004년 72,000톤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 특히 2005년 6월말 현재 50,000톤 이상을 수입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수입한 23,000톤보다도 두 배 이상을 수입하였으며, 연말까지 140,000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예견됨.

▣ 문제점

○ 김치산업은 10여 가지 농산물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적인 농산업의 대표적 케이스이며, 김치 100,000톤을 수입할 경우 이와 연계된 배추 140,000톤, 무 7,000톤, 고추 7,000톤, 마늘 3,500톤이 더불어 수입되는 효과가 발생.

○ 그러나 브랜드 없이 물량수급에 급한 한국산 김치는 중국산 저가김치의 경쟁력에 밀려 시장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음.

○ 그동안 국내 수출김치산업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물량 늘리기에 주력해왔고 이 같은 보조금이 덤핑경쟁까지 일으킴. 이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국내 내수보다 수출에만 집중했으며 수출에서 오는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현재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 개선방안

○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적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물론이며, 비위생적 수입김치의 판로를 차단할 대책마련이 시급.

○ 김치와 연관된 작물의 계절별 가격등락 폭이 심하여 특히 김치수출 성수기에는 원료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따라서 김치 원재료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정이 필요함..

○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국산김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및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김치품질의 고급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중국산 김치와의 차별화를 위한 김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를 추구할 것.

○ 김치의 소량 고품질 수출정책을 통한 김치업체의 체질강화와 자구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함.

13.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관리․감독 철저

▣ 현 황

○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임.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은 2004년말 461,000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2.5% 수준이며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29,000호, 재배면적은 28,000ha임.

[표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농가호수(호)	4,678	11,892	23,301	28,951
면 적(ha)	4,554	11,239	22,238	28,218
인증량(톤)	87,278	200,374	365,203	460,735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 문제점

○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되어 온 사례, 친환경농산물의 확실치 않은 유통과정과 생산지 및 생산과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함.

[표 2]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고 발	인증취소	표시정지 6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2월	표시정지 1월	계
2003년	12	107	3	17	1	25	165
2004년	32	143	4	61		51	291
2005년 6월말	10	79	1	16		17	123

(농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발췌)

[표 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항 목	결 과
친환경농산물 개념인지	알고 있다(40.9%) 조금안다(51.7%) 모른다(7.4%)
친환경농산물 신뢰	신뢰(32.2%) 신뢰않음(10.1%) 기타(5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2005. 8. 12.)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중간유통의 편법․불법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 등의 제재조치가 미흡.

○ 또한 친환경농법의 급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관리․감독 주체가 없으며, 이로 인한 규제방안이 없어 피해농가 속출.

▣ 개선방안

○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한해 GAP(Good Agricultura Practices: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과정에 발생되는 편법․불법 및 친환경인증 마크 남용을 차단할 제도적 관리․감독체제가 절실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영역으로 모두 이관하여 친환경인증에 따른 농민들의 소요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국가기관에서는 민간이 실시한 인증절차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만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및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14.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정책목표 상실

▣ 현 황

○ 최근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양돈협회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와 과도한 벌칙조항에 대해 완화해 줄 것 등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농림부와 환경부에 제출함.

▣ 문제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거나 자원화․처리하여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동 법률안 제7조 및 제8조의  내용을 보면 농림부의 정책의지가 축산분뇨를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겠다는 것보다, 지역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의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어 본래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지자체별 양분발생량 및 양분소요량의 편차가 심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히 잉여양분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이 동 법률안을 시행한다는 것은 결국 축산농가들을 도태시키려는 저의가 있음.

○ 그리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면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임.

▣ 개선사항

○ 가축분뇨의 자원화라는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나 축산농가 및 단체, 관련업계, 소비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정책과 축산농가의 규제정책은 달라야 함.

○ 친환경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용하여 국내 축산업계를 몰락의 길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됨.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고, 정책에 대한 관련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행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임.

15. 농작업재해 관리체계 마련 시급

▣ 현 황

○ 지난 8. 17.~18. 양일간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전략 개발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업활동관련 위험요인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그 재해율도 타산업에 비하여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해율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지도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재 농업활동과 관련한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 실태에 대한 통계 및 농작업성 질환의 보상이나 치료, 적정관리에 대한 개념 도입이 미흡하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음.

○ 2004년말 현재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7.1%인 341만5,000여명이며, 그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9.3%인 100만 2,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농촌인구는 2~3년마다 1%씩 급감하고, 고령화 비중은 1999년에 20.8%를 기록한 후 5년 동안 9%나 증가하는 등 급속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문제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농촌고령화 현상이 질병발병 형태에도 영향을 주어 농촌 질병의 대부분이 퇴행성, 만성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어 만성질환 유병율도 72.3%로 비농업인의 49.8%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업노동과 관련 깊은 근골격계 질환에 농림어업 종사자가 비농업인의 2배 이상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음.

○ 또한 고령화 이외에도 농업노동 중 농약사용이나 비닐하우스, 시설영농 등 농업노동 환경이 농작업재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1970년대 이후 정부의 농업기계 보급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해 농기계 재해발생율은 7.8%로 전체 산업재해율 0.7%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광업의 7.32%와 유사한 사고발생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농작업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농업부문의 산업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익은 연간 1조9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의 농기계사고에 따른 비용추정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건당 총비용 9,770~9,776만원은 2002년 호당 농가소득인 2,447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

○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규모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보상체계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양장업․작물생산․농기계영농․축산업․농업서비스업․종묘생산업 등 6가지 분류로 국한된 산업재해보험 가입, 농협공제 등으로 그 지원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실태에 대한 통계는 고사하고 농업활동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의 보상이나 치료, 적정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지금까지의 농업정책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비하였으며, 농업인 스스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농촌지역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현황과 발생사례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농작업재해 발생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과 농업인에게 특화된 정책적 보상보험을 운영해야 함.

○ 더불어 농협공제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표 1] 재해보상 비교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	농업인재해공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연간)		자부담 - 보험요율 차등적용	자부담, 정부보조 각 50% - 계약금액에 따라 고정적용	자부담 - 보험요율 차등적용, 톤급별 차등 정부보조
보험금	요양급여	있음	있음(180만원 한도)	있음
	유족급여	있음	있음(300만원)	있음
	휴업급여	있음	없음	있음
	상병보상 연금	있음	없음	있음
	장의비	있음	없음	있음
	장해급여	있음	있음(1급 2,500만원)	있음
보험대상 재해		안전사고, 직업성 질환	안전사고	안전사고, 직업성 질환
가입대상		상시 5인 이상 법인사업장	농협 조합원(최대 부부관계에만 한정)	어선법 규정 어업인(가족어업인 포함)
운영주체		근로복지공단	농협	수협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가입	강제가입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전략 개발 국제심포지엄」2005.)

16. 고유가에 따른 농업용 대체연료지원 필요

▣ 현 황

○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등 40개 기종에 대하여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도별 면세유 공급량은 2003년 2,950,000㎘, 2004년 2,690,000㎘였고, 2005년에는 2,664,000㎘를 공급할 계획임.

[표 1] 유류 면세 내역

세 목	내 역
부가가치세	전 유종(LPG 포함) 10%
교 통 세	휘발유 545원/ℓ, 경유 287원/ℓ
특별소비세	등유 178원/ℓ, LPG 40원/ℓ, 중유 11원/ℓ
교 육 세	휘발유․경유 교통세의 15%, 등유․중유 특소세의 15%
주 행 세	휘발유․경유 교통세의 21.5%
판매부과금	등유 23원/ℓ

[표 2] 2005년 1월~7월 면세유 지원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합 계
공급량	88,096	122,883	539	1,193,478	64,956	4,355	1,109	1,475,416
면세액	76,907	35,243	149	578,358	3,031	678	151	694,517

(농림부 국정감자 자료에서 발췌)

▣ 문제점

○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유가는 날이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 면세유 중에서도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8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의 경우에는 2003. 1. 1. 면세가격이 417원이었으나, 2005. 7. 1.에는 619원에 공급되고 있어 증가율이 48.4%에 이르고 있음.

[표 3] 면세유 지원단가

(단위 : 원/ℓ)

구 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2003. 1. 1.	1,313	449	783	417	646	441	362	322
2005. 7. 1. (인상률)	1,448 (10.3%)	573 (27.6%)	1,111 (41.9%)	619 (48.4%)	948 (46.7%)	634 (43.8%)	435 (20.2%)	383 (18.9%)

(농림부 국정감자 자료에서 발췌)

○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민이 1ha 면적에 채소재배를 하기 위하여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되는 면세유는 연간 124,285.3ℓ(채소재배용 평균 연간 사용시간 493hr × 연료소모량 252.1ℓ/h, 난방기 용량 1,590,000kcal/hr 기준)이며, 이를 면세 금액으로 환산할 시 약 76,932,600원(124,285.3ℓ × 619원/ℓ, 2005. 7. 1. 경유면세가 기준)이라는 비용이 소요됨.

○ 농림업 주요통계(농림부, 2005)에 의하면 2004년도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이 48,589ha인데, 이들 농가에서 난방용으로 필요한 유류를 단순 계산해보면 6,038,898㎘(124,285.3ℓ × 48,589ha)가 넘음. 결국 시설채소 농가에만 필요한 유류량이 2004년도에 공급한 전체 면세유량의 2배 이상이 넘는다는 것임.

▣ 개선방안

○ 이처럼 농사를 짓기 위하여 어마한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면세유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용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 또한 현실적으로 농업용 난방에 소요되는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는 연탄, 갈탄 등임.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의 시설하우스에 대해 대체연료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림부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