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의 표본인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

□ 현 황

○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은 강북을 중심으로 하는 낙후지역의 주거, 교육, 문화, 녹지 등 각종 도시환경을 강남지역 수준 이상으로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기본개념은 새로운「기성 시가지 주거환경개발사업」으로서 일정규모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은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일부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임(뉴타운 개발사업, 2004 : 9).

○ 이러한 뉴타운 개발사업은 지난 ‘02년 10월 23일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 지정을 시작으로 ’03년 11월 18일 종로 교남, 중랑 중화 등 12개 지구에 대한 2차 뉴타운 지정이 있었고, ‘05년 8월 29일에는 15개 지구에 대한 3차 뉴타운 후보지가 선정(현재 11개 지구 지정예정)되었음(첨부자료 참조).

○ 또한, 금년 6월 21일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타운특별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건교부는 국비지원문제와 투기세력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연내에 동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ꊱ 2차 뉴타운 지구지정의 문제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동일 생활권 전체를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제6조(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① 2.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3이상이거나 호수밀도 70이상, 주택 접도율 30%이하’를 충족해야 함.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2. 주택재개발구역은 호수밀도가 70 이상이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호 가목 ․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 호수밀도 : 정비구역 면적 1ha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

※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 그리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1〕제4호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지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음.

〔별표1〕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한다.

가.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인구 ․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다.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 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2/3 이상인 지역

라. (생략)

○ 그런데, 2차 뉴타운 지구 12곳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이 전체면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가 방화뉴타운(7%), 전농뉴타운(33%), 미아뉴타운(38%), 신정뉴타운(49%), 아현뉴타운(48%)등 5곳에 달하고 있음. (첨부자료)

※ 2차 뉴타운 지구 12곳 가운데 영등포지구와 종로교남 지구는 도심형뉴타운사업 지역이고 나머지 10곳은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 지역임.

○ 더욱이 27년 이상 노후된 주택비율도 평균적으로 47%에 불과하고, 특히 천호뉴타운은 17.3%에 불과한 실정임.

(질의 1) 2차 뉴타운사업 지구는 전반적으로 정비구역면적과 노후주택비율이 높지 않고,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부적합한 良質의 주거지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지구지정의 근거인「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 각 지구별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진척이 원활하지 못하며, 특히 뉴타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구(예를 들어 중랑구 중화 뉴타운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뉴타운 지구지정 직권취소 신청)가 있는바, 이 모든 것이 서울시의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장의 견해는?

(질의 3) 본 위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개발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지역을 우선 선별하고, 사업성과가 확실할 때까지 시범지역 2~3곳만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는?

(질의 4) 또한, 지구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3차 뉴타운 사업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고 향후 사업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울시장의 입장은?

ꊲ 중화 뉴타운 사업 추진의 문제점

○ 지난 ‘03년 11월 18일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된 중화 뉴타운 지역은 지구지정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뉴타운개발기본 계획‘이 승인되지 못한 채, 뉴타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과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당초 주거중심형으로 지정된 중화뉴타운은 27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비율이 23.7%에 불과하고, 주택 접도율 또한 너비 6m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도 34.05%(기준은 30% 이하)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 및 도로가 정방형으로 정리되어 있어 사실상 뉴타운 사업지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중화․묵동 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 행정소송자료)

○ 또한, 중랑구의 뉴타운 지구지정 요청서에 따르면, 低地帶로 인한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지구지정 사유로 들고 있음.

○ 그러나, 뉴타운 사업 추진 이전 이미 중랑구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랑구 전체의 하수관거 개량 및 확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04년 초 서울시는 약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 최대규모의 빗물펌프장을 증설함으로써 수해방지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난해 10월 이 지역 주민 1,392명이 감사원에 청구한 중화뉴타운 사업 관련 감사결과, 감사원이 서울시장과 중랑구청장에게 “뉴타운 관련법규의 요건 검토 및 객관적 주민의견 수렴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통보를 한 바 있음.

○ 또한, 금년 2월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랑구청의 중화 뉴타운개발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이 서울시로부터 반려되자, 중랑구청은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4단계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금년 6월 15일 서울시에 승인 신청하였음.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2007년도 완료 예정이었던 중화 뉴타운 사업은 2012년으로 그 완료시기가 연기되고, 3-4단계 주택 재건축사업은 2009~2010년에야 비로서 착수되는 것으로 계획됨.

(질의 5)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화 뉴타운에 대해서는 ‘중랑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 후 개발기본계획을 승인 요구할 경우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6월에 중랑구청이 승인 신청한 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이 주민의견 수렴문제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서울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 6) 서울시는 감사원의 권고대로 수정안에 대한 뉴타운 관련법규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수정안의 중심내용인 주택재건축사업을 뉴타운 사업명목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규는 무엇인지?

또한, 개발방식과 사업주체를 두고 논란이 심했던 강서구 방화뉴타운의 경우 지난 8월에 주택재건축 방식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였는바,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7) 만일 중랑구청의 수정계획안 대로 중화뉴타운 사업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선회하여 시행될 경우, 당초 2007년도 완료 예정이던 뉴타운 사업이 201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더욱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것이며,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투기현상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2003년 11월경부터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하였으며,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뉴타운 개발계획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주택과 상가의 임대문의나 거래가 실종되고, 공실이 늘어나는 등 상권이 붕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

(질의 8) 서울시는 중랑구청의 기본계획 수정안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주민의견 수렴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인지?

○ 중랑구청에 따르면, 금년 5월 20일(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뉴타운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방해로 무산됨에 따라 우편물과 인터넷 등을 통해 4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첨부자료)

○ 그러나, 우편물을 이용한 의견수렴은 총 3,434부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는바, 1차 450부, 2차 48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14%로 극히 저조하였음. 이는 등기우편 형식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의견수렴 기간도 10일 정도로 매우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7일간 인터넷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162명만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5월 26일~6월 10일까지 16일간 뉴타운 기본계획안에 대한 상시설명회를 열었으나, 51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질의 9) 위와 같은 중랑구청의 4회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볼 때, 중랑구청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가 엄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수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질의 10) 중화 뉴타운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중랑 구청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 뉴타운 지구지정 시에 얻은 주민동의(50%)로 갈음하고 새로운 주민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가 지난 9월 20일 이후 중화뉴타운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객관적인 주민의견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중랑구청은 새로운 주민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는?

(질의 11) 서울시는 지난 9월20일과 이번 달에 2회에 걸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가 제출한 중화뉴타운사업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언론보도(한겨레 5월 26일자)에 따르면, 중화뉴타운 지구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이 전체 3,400가구 중 1/3인 1,000여 가구에 달하며, 서울시 관계자도 “중화지역은 주차장 부족 말곤 주거환경이 양호해서 뉴타운지구 지정 때부터 관련부서에서 재개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었다”고 밝히고 있음.(첨부자료)

※ 또한, 중화 뉴타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측은 현재 주민의 43%가

뉴타운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12) 시장은 지난 7월 14일(목) 문화방송 100분토론에 출연하여 주민합의 없는 뉴타운 사업 승인은 없다고 공언한바 있는데, 만일 중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중랑구청이 신청한 중화뉴타운 기본계획 수정안을 반려할 의사가 있는지?

○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화 뉴타운 이외에도 방화뉴타운,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지구 상당수가 추진방식이 다분히 展示的이며, 사업지정 남발로 인해 자칫 난개발과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2차 뉴타운 지구의 지가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차 뉴타운 지구 지정이 있었던 ‘03년 11월과 ’04년 8월에 각각 평당 876만원, 9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8.4%의 지가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서울시 2005년 국감자료)

○ 또한, 지난 9월 29일 글로벌리서치가 서울시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0.9%가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감사원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질의 13)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 뉴타운 지정 현황 >

(2005.6.30현재)

구 분	지 구	위 치	비 고
시범 뉴타운 (‘02.10.23)	은평 은평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	신시가지형
	성북 길음	길음동 624 일원	주거중심형
	성동 왕십리	성동구 왕십리동 440 일대	도심형
2차 뉴타운 (‘03.11.18)	종로 교남	평동 164 일대	〃
	용산 한남	이태원․한남․보광동	주거중심형
	동대문 전농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	〃
	중랑 중화	중화동 312 일대	〃
	강북 미아	미아동 1268 일대	〃
	서대문 가좌	남가좌동 248 일대	〃
	마포 아현	아현2․3동, 염리․공덕동	〃
	양천 신정	신동3동 1162 일대	〃
	강서 방화	방화동 609 일대	〃
	영등포 영등포	영등포동 5․7가 일대	도심형
	동작 노량진	노량진동 270 일대	주거중심형
	강동 천호	천호동 362 일대	〃
3차 뉴타운 (지구지정예정)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창신1․2․3동, 숭인1동 일대	주거․도심형
	노원구 상계지구	상계3․4동 일대	주거중심형
	은평구 수색지구	수색동 36-67 일대	〃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북아현1동 170-1 일대	〃
	금천구 시흥지구	시흥동 966 일대	〃
	영등포구 신길지구	신길동 236 일대	〃
	동작구 흑석지구	흑석동 일대	〃
	관악구 신림지구	신림동 1514 일대	〃
	송파구 거여지구	거여동 202 일대	지구중심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이문동 144, 휘경동 170 일대	지역중심
	성북구 장위지구	장위동 일대	〃

자 료 : 서울시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참고자료>

< 2차 뉴타운사업지구 현황 >

지구명	면적 (㎡)	정비(예정)구역 면적(㎡),(비율)	27년이상노후주택비율(%)	총세대수 (세대)	세입자 비중 (%)	주택공급계획 (호)	개발방식(안)
영등포뉴타운	226,005	226,005(100)	79.6	2,141	86.9	2,200	도시환경정비1 시장재개발1
신정뉴타운	700,700	340,872(49)	43.0	14,190	59.5	15,650	주택재개발2 도시환경정비3
방화뉴타운	490,240	34,145(7)	38.3	7,454	78	7,530	주택재건축9
한남뉴타운	1,095,800	821,753(75)	57.9	16,429	81.8	17,113	주택재개발
아현뉴타운	1,088,000	525,240(48)	56.0	18,433	78.9	18,500	주택재개발,재건축6, 도시환경정비3
가좌뉴타운	1,073,000	750,320	40.8	21,660	57.4	22,540	주택재개발4
노량진뉴타운	762,160	495,939(65)	43.0	12,160	82.1	12,500	주택재개발,재건축4, 시장재개발1
교남뉴타운	200,780	168,588(84)	69.5	1,945	80.2	2,342	도시환경정비3
천호뉴타운	412,000	279,806(70)	17.3	6,401	83.6	6,500	주택재건축1 도시환경정비1
중화뉴타운	510,517	수립중	34.1	9,794	80.2	10,000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전농뉴타운	903,967	298,936(33)	43.8	13,856	79.0	13,900	주택재개발5
미아뉴타운	606,056	230,375(38)	46.2	11,393	78.5	11,444	주택재개발3

자 료 : 서울시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첨부자료>

< 중랑구청 주민 의견수렴 방법 및 추진경위 >

구 분	기 간	비 고
우편물 이용 - 1차 (사업안내문 및 주민의견수렴서 첨부)	‘05.5.18~5.25(8일간)	토지 등 소유자 (450부 회신/3,434부 발송)
우편물 이용 - 2차 (사업안내문 및 주민의견수렴서 첨부)	‘05.5.30~6.10(12일간)	토지 등 소유자 (484부 회신/3,434부 발송)
인터넷 의견수렴	‘05.5.25~6.10(17일간)	중랑구 홈페이지 (162명 의견제출)
상시 설명회 (기본계획안 동영상 설명)	‘05.5.26~6.10(16일간)	중랑구청 (51명 방문)

※ ‘05. 5. 20(금) 16:00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뉴타운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방

해로 무산됨

<첨부자료>

중랑구 중화 뉴타운 “진도 안나가네”

[한겨레]2005-05-27 06판 14면 1633자 지역

“1년 가까이 방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곳에 이사오면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른다면서 세입자들이 눈길도 안 줍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2동에 사는 주춘성(55)씨는 빈방을 보여주며 “본래는 4700만원에 세를 줬지만 지금은 3천만원에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주씨의 집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제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중화 뉴타운지구’에 속해 있다. 지난해 연말 개발회사의 컨설팅 직원이 통장을 앞세우고 대문을 두드렸을 때 주씨는 뉴타운 찬성 서류에 선뜻 인감 도장을 찍어주었다. “1000만~1200만원만 내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생긴다”는 설명에 귀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공사가 진행된 길음 뉴타운에서 집주인들에게 통보한 관리처분계획 내역서를 살펴보니, 대지 22평, 건평 28평을 가진 경우 33평의 아파트를 갖기 위해선 1억3329만여원을 더 내야 했다. 이런 목돈을 마련할 수 없을뿐더러 세입자도 계속 들어오지 않자 주씨는 뉴타운지구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주씨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중화 뉴타운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곳에선 주민 반대로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중랑구청은 지난 20일 뉴타운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뉴타운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뉴타운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해당 구청이 공청회 등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첫 문턱에서부터 걸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중화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은 전체 3400가구 중 3분의 1에 이르는 1000여가구에 이른다. 중화 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 승호석 총무국장은 “이곳은 197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벌인 곳이어서 환경이 양호한데 왜 굳이 뉴타운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15만4431평, 18개 블록 중엔 재개발 요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2블록 밖에 없다. 중랑구청은 본래 중화동 일대가 수해·침수가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수해방지형 뉴타운’을 만들겠다고 내세웠지만 이 또한 지난해 빗물펌프장이 건립되고 올해 말까지 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돼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시 관계자도 “중화 지역은 주차장 부족말곤 주거환경이 양호해서 뉴타운지구 지정 때부터 관련 부서에서 재개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었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기본계획안을 세우면서 △재개발구역 2블록 △지구단위계획구역 2블록 △재건축정비구역 14블록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재건축정비구역은 2009년에 정비계획을 세워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책위 주민들은 “10년 지나면 ‘노후화’를 이유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엔 시간을 벌었다 싹쓸이 개발 하겠다는 의도 ”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