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 상 기 관 :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
<2005. 9. 27(화)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영세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외면하는 주택금융공사

- 「소액대출자(1억원 미만)와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주택)」 등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갈수록 하락

(1) 모기지론 대출한도 상향조정(2억→3억)으로 고액 대출 급증세

- 1억원 미만 대출 비중, 2004년 62.5%→2005년 55.6%

- 2억원 이상 대출 비중, 2004년 0%→2005년 8%

(2)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앞으로 외면하겠다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 2004년 86.8%→2005년 80.1%

(3) 영세서민은 갈수록 모기지로 이용하기 힘들다 !!!

- 2004년 전체 모기지론 중에서 2.3%에 불과하던 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주택)의 비율, 2005년에는 1.7% 오히려 하락

2. 서민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오히려 ‘부채질’: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갈수록 상승

- 2005년중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51.3%, 2004년보다 3.2%p 오히려 상승

- 투기과열지구의 모기지론 비율 역시 2005년중 84.2%로 전년에 비해 0.7%p 상승

3.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열풍, 주택금융공사는 관심없다 !!! :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열풍이 불었던 2005년의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65.0%로 2004년(64.8%)보다 오히려 증가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년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 비율은 65.0%로 16.9%p 높은 수준

- 이전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 비율은 하락세 : 04년 8.50%→05년 8.42%

4.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이라는 모기지론의 도입배경은 ‘실종 상태’

- 단기 대출금의 장기대출 전환을 위한 ‘대환 대출’ 비율, 2004년 16.3%→2005년 14.5%로 하락세

5. ‘8·31 부동산대책’과 모기지론 금리인상으로 2005년 모   기지론 공급계획(4.8조원) 달성 가능성 희박 !!!

- 2005년중 모기지론 기준금리, 두차례에 걸쳐 0.55%p 인상 → 서민 금리부담 가중

- ‘8·31 부동산대책’, 「주태거래량 감소, 주택수요 감소 → 모기지론 대출 수요 하락」 초래 우려

- 서민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탄생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조차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아니러니한 상황」으로, 이 자체가 공사의 정체성과 존립근거의 위기

1. 영세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외면하는 주택금융공사

- 「소액대출자(1억원 미만)와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주택)」 등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갈수록 하락

□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4.3월 출범한 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취지와 달리 서민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축소되어 「소액대출자(1억원 미만)와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주택)」 등에 대한 지원 비율이 하락하고 있음

(1) 모기지론 대출한도 상향조정(2억→3억)으로 고액 대출 급증세

- 1억원 미만 대출 비중, 2004년 62.5%→2005년 55.6%

- 2억원 이상 대출 비중, 2004년 0%→2005년 8%

□ 2004년중 공급한 3조3,297억원의 모기지론중 1억원 미만은 총 2조824억원으로 62.5%를 차지하고 1억원 이상의 모기지론은 37.5%를 차지함

- 그러나, 2005년중((MBS 7차 발행분까지의 기초자산 기준) 1억원 미만 금액 비중은 55.6%로 6.9%p 하락한 반면, 1억원 이상의 비중은 44.4%로 급증함

- 특히, 2005.1월 모기지론 대출한도가 2억원→3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2억~3억원의 모기지론이 1조2,475억원으로 2005년중 취급한 전체 모기지론의 8%를 차지함

2004년과 2005년의 모기지론 규모별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MBS 7차 발행분 까지)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	비중	억원	비중		건	비중	억원	비중
1억 미만	38,884	81.5%	20,824	62.5%	0.53	28,235	77.4%	15,619	55.6%	0.55
1억~2억	8,832	18.5%	12,473	37.5%	1.41	7,345	20.1%	10,239	36.5%	1.39
2억~3억	-	-	-	-	-	919	2.50%	2,236	8.0%	2.43
1억~3억	8,832	18.5%	12,473	37.5%	1.41	8,264	22.8%	12,475	44.4%	1.50
합계	47,716	100%	33,297	100%	0.70	36,499	100%	28,094	100%	0.77

(2)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앞으로는 외면하겠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 2004년 86.8%→2005년 80.1%

□ 2004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은 2조8,887억원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중에는 그 비율이 6.5%p 급락하여 80.1%에 그침

- 반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한 모기지로 비율은 13.2%에서 19.9% 급상승함

2004년과 2005년의 주택규모별 모기지론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MBS 7차 발행분 까지)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	비중	억원	비중		건	비중	억원	비중
국민주택규모(85㎡)이하	43,736	91.7%	28,887	86.8%	0.66	32,317	88.5%	22,495	80.1%	0.7
국민주택규모(85㎡)초과	3,980	8.3%	4,410	13.2%	1.11	4,182	11.5%	5,599	19.9%	1.34
합계	47,716	100%	33,297	100%	0.70	36,499	100%	28,094	100%	0.77

(3) 영세서민은 갈수록 모기지로 이용하기 힘들다 !!!

- 2004년 전체 모기지론 중에서 2.3%에 불과하던 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주택)의 비율, 2005년에는 1.7% 오히려 하락

□ 영세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빌라와 연립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공급 비중은 전체 공급규모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미약한데, 그 비중마저 감소하고 있음

- 2005년 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비중은 1.7%로 2004년 2.3%보다도 0.6%p 하락함

- 반면, 아파트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은 2004년 96.4%에서 2005년에는 97.5% 1.1%가 또다시 상승함

2004년과 2005년 주택유형별 모기지론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MBS 7차 발행분 까지)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	비중	억원	비중		건	비중	억원	비중
아파트 [A]	45,516	95.4%	32,107	96.4%	0.71	35343	96.8%	27,395	97.5%	0.78
서민형주택 [B]	1,488	3.1%	752	2.3%	0.51	833	2.3%	473	1.7%	0.57
다세대빌라	1,010	2.1%	468	1.4%	0.46	519	1.4%	243	0.9%	0.47
연립주택	478	1.0%	284	0.9%	0.59	314	0.9%	230	0.8%	0.73
단독주택 [C]	712	1.5%	438	1.3%	0.61	323	0.9%	227	0.8%	0.70
합 계[A+B+C]	47,716	100%	33,297	100%	0.70	36,499	100%	28,094	100%	0.77

<질의 사항>

1. 1억원 미만에 대한 모기지론 취급 비중이 2005년에 6.9%p(04년 62.5%→05년 55.6%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 역시 2005년에 6.5%p(04년 86.8%→05년 80.1%)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2. 2004년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대변되는 서민형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은 2.3%에 불과했는데, 2005년에는 그 비율보다 더 떨어져 1.7%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서민주거 안정과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태금융공사가 ‘소액대출과 소형주택, 서민형주택’ 등에 대한 모기지론 공급을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향후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서민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오히려 ‘부채질’: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갈수록 상승

- 2005년중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51.3%, 2004년보다 3.2%p 오히려 상승

- 투기과열지구의 모기지론 비율 역시 2005년중 84.2%로 전년에 비해 0.7%p 상승

□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을 목적으로 2004년 출범하여 2004년중 3조3,320억원, 2005년은 8월말까지 3조4,720억원의 모기지론을 공급하였음

□ 그러나,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출범 취지와는 달리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53개 주택투기지역(2005년 8월 16일 기준)에 50%에 달할 정도로 집중 판매됨으로써,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서민주택마련 및 주거안정보다는 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증식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04년중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대출 규모는 1조6,058억원으로 전체 모기지론의 48.2%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중(MBS 7차분까지 기초자산 기준)에는 51.3%로 3.1%p 오히려 상승함

□ 2005년 8월 16일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53개 지역으로 전국 234개 행정구역(시군구 기준)의 22.6%에 불과한데, 2005년중 이들 지역에 대출된 모기지론이 동기간 전체 모기지론의 51.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모기지론 이용자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승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내집 마련이라는 미명하에 모기지론이 집값상승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임

2004년과 2005년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MBS 7차 발행분 까지)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	비중	억원	비중		건	비중	억원	비중
주택투기지역	19,879	41.7%	16,058	48.2%	0.81	16,028	43.9%	14,414	51.3%	0.90
비해당지역	27,837	58.3%	17,239	51.7%	0.62	20,471	56.1%	13,680	48.7%	0.67
합계	47,716	100%	33,297	100%	0.70	36,499	100%	28,094	100%	0.77

주) 05. 8. 16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53개 지역 기준. 04년 실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도 05.8월을 기준 투기지역이면 실적에 포함돼 산출함

□ 투기과열지구(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역 등)에 대한 모기지론의 비율 역시 2004중에는 83.5%였으나, 2005년중에는 84.2%로 0.7%p 상승함

2004년과 2005년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MBS 7차 발행분 까지)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	비중	억원	비중		건	비중	억원	비중
투기과열지역	36,720	77.0%	27,793	83.5%	0.76	28,369	77.7%	23,651	84.2%	0.83
비해당지역	10,996	23.0%	5,504	16.5%	0.50	8,130	22.3%	4,443	15.8%	0.55
합계	47,716	100%	33,297	100%	0.70	36,499	100%	28,094	100%	0.77

주) 05.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 기준. 04년 실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도 05.8월을 기준 투기과열지구이면 실적에 포함돼 산출함

□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주택 투기수요를 강력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에도,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투기지역에 모기지론 대출을 집중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짙음

□ 주택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부의 늑장대처로 사실상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초래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됨

<질의 사항>

1.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및 주택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주택투기지역에 51.3%, 투기과열지구에 84.2%(2005년중 기준) 등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비중이 2005년중 전년보다 각각 3.1%p, 0.7%p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주택투기지역 등은 주택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지정되기 마련인데, 공사의 모기지론이 순수 내집마련 목적보다는 재산증시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열풍, 주택금융공사는 관심없다 !!! :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열풍이 불었던 2005년의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65.0%로 2004년(64.8%)보다 오히려 증가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년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 비율은 65.0%로 16.9%p 높은 수준

- 이전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 비율은 하락세 : 04년 8.50%→05년 8.42%

(1)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 48.1%, 중소제조업체수 57.2%, 금융대출 비율 66.6%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 경제, 교육 등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의 48.1%(‘03년 기준), 중소제조업체수의 57.2%(’03년 기준), 금융대출의 66.6%(‘05.7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지역의 경제력 집중현상 (단위 : 억원, 개, %)

구 분		GRDP (‘03년도)	중소 제조업체수 (‘03년도, 5인이상)	은행대출금
전 국		7,316,267	110,691	593,168
수도권		3,522,288	63,335	395,399
	비중	48.1	57.2	66.6

□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05.9.11)한 「2004년도 16개 시․도 기업투자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환경을 갖춘 지역”의 종합지수에서 수도권이 상위에 랭크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업투자환경이 보다 양호한 수도권으로의 경제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기업투자환경 : 서울 1위, 경기도 3위, 인천 5위

(2)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년중 모기지론 비율은 65.0%로 16.9%p나 높은 상황

□ 모기지론의 수도권 대출편중 현상은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임

- 2005년중(MBS 7차 발행분까지 기초자산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대출액 비율 65.0%는 2003년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48.1%를 16.9%p나 초과하고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지역균형지원 노력이 미진했음을 반영하고 있음

수도권의 지역총생산 대비 모기지론 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역총생산(GRDP)			모기지론 공급 추이
		01년	02년	03년	2004년	2005년
전 국		6,209,052	6,859,464	7,316,267	33,295	28,094
수도권		2,993,735	3,342,480	3,522,288	21,558	9,843
	비중	48.2%	48.7%	48.1%	64.8%	65.0%

(3)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열풍이 불었던 2005년에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은 오히려 증가 : 04년 64.8%→05년 65.0%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비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을 확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들어 주택금융공사의 수도권에 대한 대출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2004년 전국 대비 수도권의 모기지론 금액 비율은 64.8%였으나,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여파가 심각했던 2005년에는 65.0% 오히려 증가함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기지론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MBS 7차 발행분 까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도권		25,243	21,558	19,232	18,251
	비중	52.9%	64.8%	52.7%	65.0%
비수도권		22,473	11,737	17,267	9,843
	비중	47.1%	35.2%	47.3%	35.0%

□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이전하게 될 부산광역시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 비율도 04년 8.52%에서 05년에는 8.42% 하락세를 나타냄

전국 대비 부산의 모기지론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모기지론 공급 추이
		2004년			2005년(MBS 7차 발행분 까지)
		건수	금액	평균금액	건수	금액	평균금액
전 국		47,716	33,295	0.70	36,499	28,094	0.77
부 산		4,397	2,831	0.64	3,423	2,364	0.69
	비중	9.21%	8.50%	-	9.38%	8.42%	-

<질의 사항>

1.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편중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은 커녕 2005년에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수도권 부동산투기 열풍 해소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모기지론 대출지원 확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이전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한 모기지론 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4.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이라는 모기지론의 도입배경은 ‘실종 상태’

- 단기 대출금의 장기대출 전환을 위한 ‘대환 대출’ 비율, 2004년 16.3%→2005년 14.5%로 하락세

□ 주택금융공사의 탄생 주된 배경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단기 주택자금대출이 급격히 증가해 만기시 상환능력의 한계로 부실채권의 양산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필요성에 부각되었기 때문이었음

연도별 예금은행의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가계대출	222.0	253.8	276.3	290.6
주택담보대출	142.6	150.5	167.0	177.0

□ 「단기위주의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이라는 주택금융공사의 설립배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기지론의 대출금의 용도는 단기대출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보다는 새로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2004년 모기지론 대출액중 ‘대환용 대출’은 5,350억원으로 전체 모기지론의 16.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3.7% 대출은 신규 주택마련용 대출이었음

- 2005년에는 대환 대출 비율이 더욱 떨어져 전년보다 0.8%p 하락한 14.5%에 그침

자금 용도별 모기지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MBS 7차 발행분 까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비중	억원	비중	건	비중	억원	비중
대환	7,319	15.6%	5,350	16.3%	3,742	13.7%	3,023	14.5%
신규	39,498	84.4%	27,402	83.7%	23,604	86.3%	17,783	85.5%
합계	46,817	100.0%	32,752	100%	27,346	100%	20,806	100.0%

<질의 사항>

1. 공사 설립 당시 주요한 설립목적이었던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을 통한 주택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기여도는 어떠하다고 평가하는가?

2. 2005년 장기대출로 전환을 위한 대환 대출 비율은 14.5%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공사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2005년 신규대출 비율이 85.5%에 달하며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주택대출의 전환보다는 신규대출을 통한 부동산 과열양상만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 당초 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대환 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5. ‘8·31 부동산대책’과 모기지론 금리인상으로 2005년 모기   지론 공급계획(4.8조원) 달성 가능성 희박 !!!

- 2005년중 모기지론 기준금리, 두차례에 걸쳐 0.55%p 인상 → 서민 금리부담 가중

- ‘8·31 부동산대책’, 「주태거래량 감소, 주택수요 감소 → 모기지론 대출 수요 하락」 초래 우려

- 서민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탄생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조차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아니러니한 상황」으로, 이 자체가 공사의 정체성과 존립근거의 위기

□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모기지론 공급액을 전년(실적 3.3조원)보다 약 45% 늘어난 4.8조원을 계획하였고, 8월말 현재 3조4,720억원을 공급하여 72.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지난 4월까지 전년대비 높은 신장세(2005.4월 전년동월대비 54.8% 증가를 보이며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으나, 5월부터는 전년동월보다도 크게 감소(-13.8%)하는 실적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올해 공급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특히, 5월~8월간의 실적치 만을 비교할 경우 2004년에는 1조5,178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에는 1조4,017억원을 오히려 7.6% 감소함

월별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5월~8월	전체 누계
2004년 [A]	-	-	351	3,634	4,564	3,938	3,358	3,318	15,178	19,163
2005년 [B]	3,413	4,799	6,863	5,627	3,934	3,754	3,138	3,191	14,017	34,719
증감 [B-A]	3,413	4,799	6,512	1,993	-630	-184	-220	-127	-1,161	15,556
증감률	-	-	1855%	54.8%	-13.8%	-4.7%	-6.6%	-3.8%	-7.6%	81.2%

□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모기지론 기준금리가 2005년 4월 6일 5.95%에서 6.25%로 0.3%p 인상된 이후, 지난 9월 21일 또다시 6.50%로 0.25%p를 인상하는 등 올해만 0.55%p(55bp)나 올라 모기지론 공급 목표의 차질의 예상됨

- 특히, 금융시장에 금리인상의 압력이 높아 추가적인 금리조정의 가능성이 커 모기지론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 있음

모기지론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변경 전 기준금리	변경 후 기준금리	조정 폭
1차 금리조정(’04. 08. 17)	6.70	6.45	0.25%P↓
2차 금리조정(’04. 10. 14)	6.45	6.20	0.25%P↓
3차 금리조정(’04. 11. 19)	6.20	5.95	0.25%P↓
4차 금리조정(’05. 04. 06)	5.95	6.25	0.30%P↑
5차 금리조정(’05. 09. 21)	6.25	6.50	0.25%P↑

□ 더욱이 ‘부동산투기와 전쟁’ 선언한 노무현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질의 사항>

1. 시장에 금리인상의 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모기지론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없는가?

2.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모기지론 대출금리의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서민 금리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3. 「세금을 통한 융단폭격」에 비유되는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데,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4. ‘8·31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주택수요도 줄면 당연히 공사의 모기지론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4.8조원의 올해 모기지론 공급 실적은 달성이 가능한가?

5. 공사 입장에선 “수요가 없어 공급하지 못한다”고 항변하겠으나, 서민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조차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공사의 정체성과 존립근거에 의문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