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8(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ㆍ도서관ㆍ예산정책처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co76@naver.com
		요 지
▲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 -입법조사처 신설되어도 국회사무처ㆍ 도서관은 끄떡없어! -기존 입법지원조직 그대로 지키는게 우리가 살 길! ▲ 국회운영위 김명주 의원 국회도서관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도서관 현황과 전망 - 열린 국회 위상정립에 도서관도 한몫! ▲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예산편성에 기획예산처와 맞장구! -기획예산처가 편의적으로 기금운용해도 예산만 받으면 그만? ▲ 국회예산정책처, 시설비 2억들인 사무실 2년도 안 되 또 이전! ▲ 구멍 뚫린 국회보안! 출입증 개선 의견에도 국회사무처는 나 몰라라! ▲ 입으로만 우리나라 영토ㆍ역사 주장 국제사회에선 안 통해! - 해외소재 자료 발굴ㆍ수집사업 하는 둥 마는 둥! ▲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인력 이직률 1년 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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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8(수)

국회운영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소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o. 국회내 입법지원조직의 효율적 개편방안

o.“국회도서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및 향후개선방안

o. 국회방송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 예산정책처 안정적 청사확보방안

o. 기타질의

- 대테러대비 및 보안을 위한 출입증제도 개선방안

- 해외소재자료 발굴ㆍ수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산정책처 전문인력 확보방안

김명주 국회의원(한나라당, 통영ㆍ고성)

질의1) 국회내 입법지원조직의 효율적 개편방안

1. 현    황

▲  현재 국회내 입법지원조직을 개선ㆍ강화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새로운 기관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의 신설 혹은 기존 조직의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이

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안 제정 의견서를 국회운영위에 제출하였음.(’05. 6. 24, 국회입법조사처 신

설을 내용으로 함)

▲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기관의 신설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특히

사무처 법제실, 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등 기존 입법지원부처들의 조직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큰 틀에서 개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구분	16대국회 (2000. 5.30 ~ 2001. 8.31)	17대국회 (2004. 5.30 ~ 2005. 8.31)	비고
접수(건)	682	1,667
처리(건)	614	1,475
철회(건)	35	83
처리중	33(폐기)	109

*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률안 입안 현황                           (개원 ~ 2년차해 8. 31 기준)

※ 제16대국회 총 접수건수 - 1,682건, 총 처리건수 - 1,565건                 (자료출처: 국회사무처)

* 도서관 입법조사 업무처리현황

구분	16대국회 (2000. 5.30 ~ 2000.12.31)	17대국회 (2004. 5.30 ~ 2004. 12.31)	비고
처리(건)	403	974

(자료출처: 국회도서관)

* 사무처, 도서관 입법지원인력현황

사무처 법제실			도서관 입법조사과
구분	정원	현원	구분	정원	현원
인력수	51	49	인력수	53	54

(자료출처: 국회사무처, 도서관)

2. 문제점 및 질의

▲ 연간 90여억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국회사무처 신설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국회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우려를 표명(MBN뉴스 2005.6.1)하였고 사무처 비대화와 인사적체 해소용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어(서울신문 2005.4.30)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

▲ 17대 국회의 법률안 입안이 이전국회에 비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지원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

고 효율성을 개선해야함.

▲ 이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결국, 논의의 핵심은 기관의 신설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사무처, 도서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입법지

원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큰 틀에서 조직을 개편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있음.

* 현재 국회 내에는 사무처 법제실ㆍ도서관 전자정보실에 입법지원조직이 분산되어 있음.

▲ 그런데, 사무처는 입법조사처를 신설할 경우에도 기존의 법제조직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법제실을 확대ㆍ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도서관도 현행 입법기능이 축소, 통합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지금의 기능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전문화된 업무를 강화하려는 입장임.

▲ 사실, 기존의 국회내 입법지원조직을 살펴보면 사무처 법제실, 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등의 업무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유사업무가 있음. 입법지원조직개편 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사ㆍ중복업무부터 당연히 먼저 분석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통ㆍ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사무처는 조직의 개편, 기관 통합에는 소극적인 입장임.

* 사무처 법제실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입법자문 및 입법제안네트워크 등이 실제 도서관 입법조사과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사무처는 90억이나 들여서 새로운 입법조사처를 신설한다 해도 현재의 입법자문, 입법조사분석 등 실질적으로 입법조사처와 중복되는 어떠한 업무도 이관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을 확충하는 것으로 견해를 표명하였음.

▲ 새로운 전문부서가 신설된다면 기존부처들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업무의 이관은 고사하고 현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사무처의 입장은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임.

▲ 앞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입법지원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앞서  기존 국회 내 사무처와 도서관등의 입법지원기능을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중복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입법조사처 등의 신설시에는 이러한 국회 내 제기능들이 신설기구에 통ㆍ폐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2) “국회도서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및 향후개선방안

1. 현    황

▲ 설문조사 개요

ㅇ 설문대상 : 국회도서관 일반이용자(불특정 다수)

ㅇ 기    간 : 2005년 8. 25 ~ 8. 30(1주간)

ㅇ 방    법 : 도서관 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설문조사

ㅇ 응 답 자 : 202명

ㅇ 조 사 자 : 국회의원 김 명 주

▲ 설문조사 결과(요약)

ㅇ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명이 설문지 작성에 응하였으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음.

ㅇ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회의원의     입법지원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국회도서관이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반    인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그러나,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이나 이용시간에 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한 응답자가 눈에 띄게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문응답자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2명	101	63	29	9

구분	직장인	학생	기타
202명	90	83	29

※ 국회도서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2.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회도서관 내 일반이용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당초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도서관이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 이러한 설문결과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국회상 정립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1. 보유장서(규모 및 내용)에 만족한다.

- 매우 그렇지 않다. 5명(2%)

- 그렇지 않다. 37명(18%)

- 보통. 73명(36%)

- 그렇다. 80명(40%)

- 매우 그렇다. 7명(3%)

2. 주변기기(컴퓨터, 복사기 등)의 사용이 용이하다.

- 매우 그렇지 않다. 4명(2%)

- 그렇지 않다. 22명(11%)

- 보통. 50명(25%)

- 그렇다. 107명(53%)

- 매우 그렇다. 19명(9%)

3. 도서관의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6명(3%)

- 그렇지 않다. 28명(14%)

- 보통. 76명(38%)

- 그렇다. 84명(42%)

- 매우 그렇다. 8명(4%)

▲ 시설관련항목 설문결과 보유장서, 주변기기(컴퓨터, 복사기등), 도서관 공간활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많았음.

* 본 설문항목(1~3번 질문)과 관련한 자유의견<불만족 표시 이용자를 중심으로>

- 학위논문 등의 DB구축 필요

- 도서정리 미흡

- 소장자료의 부족(신간자료, 외국서적 등)

- 노트북 이용공간, 조용히 책읽을 공간의 부족

- 컴퓨터, 복사기 등의 관리소홀(고장에 대한 사전 점검 등)

*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음.

4. 도서관 시설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12명(6%)

- 그렇지 않다. 74명(37%)

- 보통. 69명(34%)

- 그렇다. 40명(20%)

- 매우 그렇다. 7명(3%)

5. 기타 편의시설(식당, 매점 등)의 사용이 편리하다.

- 매우 그렇지 않다. 8명(4%)

- 그렇지 않다. 46명(23%)

- 보통. 73명(36%)

- 그렇다. 67명(33%)

- 매우 그렇다. 8명(4%)

▲ 시설사용이 편리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응답자의 20%이상이 시설사용에 불편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음.

* 본 설문항목(4~5번 질문) 관련 자유의견<불만족 표시 이용자를 중심으로>

-도서관 사용 안내 표지판의 구체화(처음 이용시 불편)

-냉방온도의 조절 필요(과다한 냉방)

-이용자들의 핸드폰 등 소음에 관한 통제 필요(소음주의 표지판 등)

-매점시설의 개선 및 식당시간 조절 필요

* 이러한 구체적 의견들을 살펴보면 개선은 쉬우면서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간단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기 바람.

6. 도서관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 해준다.

- 매우 그렇지 않다. 7명(3%)

- 그렇지 않다. 15명(7%)

- 보통. 75명(37%)

- 그렇다. 95명(47%)

- 매우 그렇다. 10명(5%)

7. 도서관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 매우 그렇지 않다. 7명(3%)

- 그렇지 않다. 19명(9%)

- 보통. 94명(47%)

- 그렇다. 74명(37%)

- 매우 그렇다. 8명(4%)

8. 도서관 직원들의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같다.

- 매우 그렇지 않다. 8명(4%)

- 그렇지 않다. 80명(40%)

- 보통. 90명(45%)

- 그렇다. 19명(9%)

- 매우 그렇다. 5명(2%)

▲ 본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친절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성실도에서도 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였으며 도서관인력수도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해야할 사항은 부정적 견해를 표시한 이용객들에 있어서의 불만의 강도가 다른 어떤 질문에서보다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것임. 즉 불친절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소수 직원들로 인해 일반인 중에 국회도서관 직원들에 대해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함.

9. 국회도서관의 대외홍보가 잘 되어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13명(6%)

- 그렇지 않다. 96명(48%)

- 보통. 68명(34%)

- 그렇다. 23명(11%)

- 매우 그렇다. 2(1%)

10. 국회도서관에 찾아오기가 수월하다.

- 매우 그렇지 않다. 26명(13%)

- 그렇지 않다. 57명(28%)

- 보통. 46명(23%)

- 그렇다. 68명(34%)

- 매우 그렇다. 5(2%)

11. 주중 또는 주말 이용 시간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8명(4%)

- 그렇지 않다. 56명(28%)

- 보통. 51명(25%)

- 그렇다. 62명(31%)

- 매우 그렇다. 25명(12%)

▲ 이 항목에 속하는 설문(9-11번 질문)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도서관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50%를 넘어 응답자들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국회도서관의 좋은 시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국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회도서관홍보에 좀더 노력해야 할 것임 .

▲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지적되었으나 이번 설문조사에도 응답자의 43%가 불편하다고 답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설문항목과 관련된 자유의견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 도서관 평일 이용시간 연장(직장인들을 위한 편의)

- 주말이용에 불편함.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 도서관 열람시간 및 휴관일

구분	월~금	토ㆍ일
열람시간	09:00 - 18:00	09:00 - 17:00
휴관일	ㅇ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공휴일과 겹친 토ㆍ일요일) ㅇ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자료출처:국회도서관)

* 국ㆍ공립도서관 열람시간 및 휴관일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서울)
개관	월~금	09:00~18:00	09:00~20:00
	토~일	09:00~18:00	09:00~17:00
휴관여부		2ㆍ4주 월요일	평일 중 월2회

* 국회도서관 요일별 이용자 수 현황 (2004년)

요 일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누 계
평균이용자수	1,466명	1,526명	754명	1,373명

국회운영위원회 김 명 주 위원

(자료출처:국회도서관)

▲ 특히 현재 도서관이용자가 가장 많은 토요일의 경우 일부열람실만 개관하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휴관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평일에도 직장인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국회도서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국회도서관 일반이용자(202명) ○ 기 간 : 2005. 8. 25 ～ 8. 30(1주간) ○ 방 법 : 도서관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직접설문조사 ○ 응 답 자 : 202명(응답율 100%) ○ 조 사 자 : 국회의원 김명주

김명주 국회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

■ 국회도서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

Ⅰ. 설문자의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 남 성 74명 - 여 성 128명
2. 귀하의 연령은?
- 20대 101명 - 30대 63명 - 40대 29명 - 50대 이상 9명
3. 귀하의 직업은?
- 직장인 90명 - 학 생 83명 - 기 타 29명

Ⅱ 국회도서관 시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 도서관 시설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12(6%) - 그렇지 않다. 74명(37%) - 보통. 69명(34%) - 그렇다. 40명(20%) - 매우 그렇다. 7명(3%)
2. 보유장서(규모 및 내용)에 만족한다.
- 매우 그렇지 않다. 5명(2%) - 그렇지 않다. 37명(18%) - 보통. 73명(36%) - 그렇다. 80명(40%) - 매우 그렇다. 7명(3%)
3. 주변기기 (컴퓨터․복사기 등)의 사용이 용이하다.
- 매우 그렇지 않다. 4명(2%) - 그렇지 않다. 22명(11%) - 보통. 50명(25%) - 그렇다. 107명(53%) - 매우 그렇다. 19명(9%)
4. 기타 편의시설(식당․매점 등)의 사용이 편리하다.
- 매우 그렇지 않다. 8명(4%) - 그렇지 않다. 46명(23%) - 보통. 73명(36%) - 그렇다. 67명(33%) - 매우 그렇다. 8명(4%)

5. 도서관의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6명(3%) - 그렇지 않다. 28명(14%) - 보통. 76명(38%) - 그렇다. 84명(42%) - 매우 그렇다. 8명(4%)
6. 도서관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 해준다.
- 매우 그렇지 않다. 7명(3%) - 그렇지 않다. 15명(7%) - 보통. 75명(37%) - 그렇다. 95명(47%) - 매우 그렇다. 10명(5%)
7. 도서관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 매우 그렇지 않다. 7명(3%) - 그렇지 않다. 19명(9%) - 보통. 94명(47%) - 그렇다. 74명(37%) - 매우 그렇다. 8명(4%)
8. 도서관 직원들의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같다.
- 매우 그렇지 않다. 8명(4%) - 그렇지 않다. 80명(40%) - 보통. 90명(45%) - 그렇다. 19명(9%) - 매우 그렇다. 5명(2%)

9. 국회도서관의 대외 홍보가 잘 되어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13명(6%) - 그렇지 않다. 96명(48%) - 보통. 68명(34%) - 그렇다.23명(11%) - 매우 그렇다. 2명(1%)
10. 국회도서관에 찾아오기가 수월하다.
- 매우 그렇지 않다. 26명(13%) - 그렇지 않다. 57명(28%) - 보통. 46명(23%) - 그렇다. 68명(34%) - 매우 그렇다. 5명(2%)
11. 국회도서관까지 들어오기가 수월하다(검문․검색)
- 매우 그렇지 않다. 18명(9%) - 그렇지 않다. 43명(21%) - 보통. 75명(37%) - 그렇다. 60명(30%) - 매우 그렇다. 6명(3%)
12. 주중 또는 주말 이용 시간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 매우 그렇지 않다. 8명(4%) - 그렇지 않다. 56명(28%) - 보통. 51명(25%) - 그렇다. 62명(31%) - 매우 그렇다. 25명(12%)

13. 기타 개인의견(답변자 : 총119명. 중복표기가능)

(단위 : 명)

이용시간 연장 필요(직장인들을 위한 편의)	23
학위논문 등의 DB 구축 필요	11
직원들의 친절도 부족	11
전자문서를 타 장소에서 전 국민이 쓸 수 있었으면 (복사 후 배달 서비스)	10
도서정리 미흡	9
소장자료의 부족(신간자료, 외국서적 등)	9
학술지, 참고문헌, 단행본 이용시 불편함(대출 불가능)	9
매점(간식)시설의 개선 및 식당시간 조절 필요	9
노트북 이용공간 부족(노트북 가방 소지 불가능)	7
출입시 과다한 통제	7
복사, 전자문서 인쇄 시 불편함	7
도서관 사용 안내표지판의 구체화(처음 이용시 불편함)	6
인쇄비(복사비, 프린트)부담	6
조용히 책 읽을 공간 부족(쇼파)	6
교통편 부족(접근성, 셔틀버스 연장운행)	6
냉방 온도의 조절 필요(과다한 냉방)	5
컴퓨터 시설의 노후화	5
개인도서 소지 가능했으면(소지품)	5
주차공간 부족	5
주말 이용시 불편함(이용시간, 도서열람 및 컴퓨터실 이용시)	5
일일열람대출 건수, 대출기간의 확장	5
도서관 홍보부족	4
공간활용의 필요성	4
열람증이 너무 많다(열람증, 대출열람증, 사물함 열쇠 등)	3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필요	3
이용자들의 핸드폰 등 소음에 관한 통제 필요(표지판 등)	2
기타 : 이면지의 이용 필요(용지 비용 절감차원), 1층 화장실 이용 불편, 장기출입자에 대한 장기출입증 필요, 간단한 음료 반입 가능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

질의3) 국회방송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    황

▲ 2004년 5월 개국한 국회방송은 2005년 8월 현재 970만 가구에 송출되고 있으며 의사ㆍ의정중계방송외에도 예산ㆍ경제, 법률정보, 시청자 참여, 우수 교양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공익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중에 있음.

▲ 2004년 7월 방송위원회는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서 공공채널정책개선을 공표하였고 2005년 7월 KTV, 한국방송대학TV(OUN), 국회방송 등 3개 방송을 방송법상 케이블TV 및 위성사업자가 의무전송 해야 하는 공공채널로 지정하였음.

▲ 이와 같이 2005년 7월 국회방송이 방송법 제70조3항에 의한 의무전송채널로 선정됨에 따라 약1,300만에 이르는 전 케이블가입가구에 국회방송 송출이 가능해 졌음.(의무전송채널 선정에 따라 작년 국감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시청권역 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것으로 보임)

* 방송법

第70條(채널의 구성과 운용)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

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 3. 22>

*방송법시행령

제54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

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

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9. 17>

2. 문제점 및 질의

▲ 금년 7월 국회방송이 방송법에 의한 의무전송채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약 1300만에 이르는 전체 케이블 가입가구가 빠른 시일 내에 국회방송을 시

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국회방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방송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닌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무처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회방송은 2004년 개국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약41억과 방송기금에서 26억을 조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005년에는 대부부의 예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조달하고 일반회계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임.

국회방송 예산편성현황 및 재원조달방식                       (단위:천원)

재원조달방식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안	200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4,091,608	273,409	8,499,329	340,738
방송발전기금	2,600,000	5,706,000		6,500,000
계	6,691,608	5,979,409	8,499,329	6,840,738

(자료출처: 국회사무처 방송기획관실)

▲ 이러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2004 회계연도 방송위원회 소관 결산검토보고서’(2005. 8.17)에서는 국가기관인 국회사무처에 속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송발전기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사무처 자체직무감사(2005. 7. 7~2005. 7.13)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그런데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9월초 기획예산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국회방송예산을 편성하였음. 국회사무처가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방송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국회방송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당국과의 협의, 설득 등 일반회계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임.

▲ 사무처가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을 편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 “예산만 확

보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친다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국회의

위상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앞으로 국회방송의 예산을 적정한 일반회계로 편

성하여 향후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질의4) 예산정책처 안정적 청사확보방안

1. 현    황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내 입주할 적절한 공간이 없어 여의도 주변 빌딩 중 현 한국투자증권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음. (2003. 12. 23)

▲ 그러나, 예산정책처와 한국투자증권(주)간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3. 12.20~2006.12.19임에도 불구하고 동원금융지주회사(동원증권)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5. 4. 1. 한국투자증권을 인수ㆍ합병 후에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명도요청을 하여 청사를 또다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음.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2. 문제점 및 질의

▲ 예산정책처는 2003년 12월 23일 한국투자증권빌딩 사무실에 입주하였는데 얼마 전 한국투자증권이 동원증권에 인수ㆍ합병되면서 사무실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지금의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상황임.

*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국투자증권이 계속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어 예산정책처는 10월 중 이전 예정임.

▲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2년동안 시설비로 약 2억 4천만원을 집행했는데 다른 건물로 이전한다면 그야말로 헛돈이 되는 것임. 이렇듯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공사를 한 사무실을 2년도 안되어서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임.

* 예산정책처 현 청사 시설설치비

연도별	집행액	비고
2003	213,430,300	약2억 1천만원
2004	25,182,000	약 2천 5백만원
합계	238,612,300	약 2억 4천만원

(자료출처: 예산정책처)

▲ 현 사무실 임대차 계약당시 사전에 이러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서 및 주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중도계약 해지시 책임소재 등을 명시하였다면 적어도 이러한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국감자료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임대차 계약해지근거로 계약서 제4조를

들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제4조의 내용에는 중도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에

건물주의 구체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임차인인 예산정책처의

책임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음. 계약시 이러한 조항을 좀더 명확히 검토하였

다면 현재와 같은 중도계약 해지 시에 발생하는 손해 등에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임.

*  임대차 계약 제4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기간내 해약)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갑 또는 을이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하여 자동 연장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해약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임대료와 월 관리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사무실을 자주 이전하다보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현재 예산정책처의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예산낭비와 업무효율성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질의5) 대테러 대비 및 보안을 위한 출입증제도 개선방안

1. 현    황

▲ 국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써 청와대와 같이 테러나 시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요기관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이하 생략

* 국회 영내 지역은 국회경비대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고 국회 건물은 국회경위과, 국회 밖 주변지역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는 각종 용도(국회공무원증, 출입기자증 등)의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입증의 총수량은 7000~8000매 정도임. 그리고 국회 출입에 대한 통제는 정문 경비대에서 출입증 패용여부를 확인하고 본관, 의원회관, 도서관등 주요건물 출입시 경위과에서 출입증을 다시 확인하는 등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음.

* 국회 영내 각종 보안사건

2004년 12월 3일  전국공무원노조4명, 이해찬총리 의원실(의원회관)기습점거

2005년  1월 7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국회도서관 난간 기습시위

2005년  2월24일  40대 탈북자, 국회본관 계단 앞 분신소동   (자료출처-연합뉴스)

2. 문제점 및 질의

▲ 지금 현재 사회 각 기관에서 기존의 종이 신분증을 전자출입증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청와대의 경우에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지난 2005년 4월 점증하는 테러위협에 대한 대비와 출입증 분실사고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출입증을 도입하였음.

▲ 이러한 전자출입증제도가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출입 및 보안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는 본 시스템의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 및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전자출입증시스템 도입결과 보안성을 현저히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입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하고 인력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도 전자출입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질의6) 해외소재 자료발굴ㆍ수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    황

▲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영토 및 역사에 대한 왜곡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해외자료수집사업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려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함.

2.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05년 6월 28일 경향신문의 보도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영토 및 역사

관련 자료 수집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

리나라관련 해외자료수집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음.

* 2005년 6. 28 경향신문 보도내용

한국정부와 연구자들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관련 자료

상당수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해온 일본 공무원이 제공한 자료라는 내용.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 그러나 국회도서관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해외자료수집사업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매년 감소하고, 국회도서관 직원의 해외자료 발굴ㆍ수집활동도 미흡한 실정임.

* 도서관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 총액(2004년): 204,102,580(약 2억여원)

- 이 중 해외소재 우리나라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여비는 전혀 없음.

▲ 현재 일본의 경우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문서보관서를 뒤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서관의 해외자료 발굴ㆍ수집사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질의7) 예산정책처 전문인력 확보방안

1. 현    황

▲ 예산정책처가 본연의 조사, 분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2004년 9월~2005.8월까지 퇴직자현황을 보면 계약직 전문연구원의 이직자수가 12명에 이름. 이렇듯 예산정책처 연구원전체의 약 20%에 이르는 높은 이직율로 인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연구원들이 대단한 사명감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나라 기획예산처 공무원들도 한 분야에서 오랜기간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갖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예산정책처 연구원들의 높은 이직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 및 보수체계 구축 등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