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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월 29일

[2005 국정감사 관세청]

사이버밀수 적발금액 3년새 4배 증가

‘04년 8월 28건, ’05년 8월 79건. 동기대비 2.8배증가.

마약,운동구,식료품 등 품목 다양화.. 적발 한계

박병석 의원, 향정신성약품 입수과정 직접 설명.

○전자상거래가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부터 인터넷 전자상

거래를 통한 사이버 밀수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대전 서갑)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밀수를 통해 단속된 금액이 03년 42억(47건)원에서 올 8

월말 현재 170억원(79건)으로 최근 3년새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과 동기대비하면 04년 8월28건에 비해 2.8배가 증가했다.

적발된 품목별로 보면 가방 신발류가 가장 많은 32건이며 의류 및 직물류

13건, 시계류 10건,가전제품류 9건 등이다. 올해의 경우 마약,식료품,운동구,차

량류 기타등 18건 18억3천만원 상당의 신종 물품도 사이버 밀수로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등이 일부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구입경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국감장에서 밝혀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세청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수출입 관련 물품인지 확인 어렵고, 사이트

개설 및 폐쇄가 쉬운점, 실제 사이트 운영자의 허위기재와 증빙자료 확보 곤

란, 해외서버 및 가상 IP를 이용하여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관세청은 자원봉사자 26명과 대학생 검색요원 2명을 활용

해 100여개의 우범사이트를 관리하지만 마약, 음란물, 가짜상품등 지능화되는

사이버밀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해당 관련 기관들은 유기적인 협조

를 통하여 조속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밀수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밀수 단속 실적

구 분	03년	04년	04년 8월	05년 8월
건 수	47 건	70 건	28건	79건
금 액	42억원	116억원	74억원	170억원

□ 법조별

(건,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 9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57	5,229	38	2,287	153	17
상표사범	15	5,433	25	7,865	317	249
대외무역사범	1	969	4	3,895	-	-
마약사범			2	4	-	-
기타			1	285	-	-
계	73	11,631	70	14,336	233	133

※ 사건당 다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단속건수는 상이함

□ 품목별

(건,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 8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가방․신발류	15	759	32	3,144	220	2,564
가전제품류	25	44	9	6	125	-65
건축자재	1	16	2	698	-	-
광학기기류	1	5			-	-
기계기구류	4	58	5	4,570	67	13,748
농산물	2	1,277			-	-
비아그라류	1	26			-	-
시계류	8	3,745	10	3,013	233	42
신변잡화	3	6	1	1	△50	△80
완구․문구류	2	52			-	-
의류 및 직물류	19	5,514	13	754	63	△63
인삼	1	0	2	120	-	-
화장품	7	112	1	199	△50	197
식료품			4	146	-	-
차량류			1	139	-	-
운동구류			2	351	-	-
마약류			2	4	-	-
보석류			4	904	-	-
기타	5	17	5	287	-	-
계	94	11,631	93	14,336	233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