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확인감사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미온적

○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숙 위원은 확인감사에서 “전통사찰 소유의 토지에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는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통영시가 전통사찰보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 또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 차원의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미흡하다면서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남해안관광벨트 재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음.

게임 상품권 유통시장, 불법 상품권 유통시장으로 변질되나

○ 이경숙 위원은 게임 상품권 유통시장이 불법(위조) 상품권이 활개를 치고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게임장 및 상품권 유통의 건전화를 위한 게임기 내에 감시 칩을 설치하고 전국적 네트웍을 구성하여 ‘종합게임기감시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음.

- 특히, 위조 상품권 적발에 이어 상품권 발행사가 불법 상품권 제작을 위하여 인쇄소를 물색하는 전화통화 내역을 입수하고, 불법 상품권으로 인한 상품권 유통시장의 혼란을 우려.

- 문화관광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상품권 유통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주문했음.

※ 이경숙 위원은 불법 상품권 유통 의혹이 담겨 있는 전화통화 내역 일부를 확인감사 장에서 공개할 예정임.

제256회 정기국회 확인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문화관광부 (2005.10.11)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62 / E-mail : 25ks@assembly.go.kr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미온적

○ 문화관광부장관과 통영시의 전통사찰보존법 위반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통영시 케이블카 공사의 경우 상부 정류장 공사 부지 약 절반정도가 용화사 토지로 밝혀졌는데,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에 의한 공사가 아님.

- 또한 용화사가 통영시에 대여․양도하기 위해서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장관이 허가하지 않았음.

- 통영시가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는 용화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임.

○ 조계종측의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조계종 측에서는 지난 9월 29일 용화사 주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케이블카 공사 중지와 훼손된 용호사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것’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단 법령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함.

- 조계종에서는 문단점유 및 전통사찰보존법 위반에 대하여 소송을 할 채비인데, 장관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장관은 즉시 통영시와 조계종에 조사단을 보내 케이블카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계획 ‘못 세우나 안 세우나’

-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이 중복투자, 사업타당성 부재,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에 의해 개발계획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재조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음.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문화관광부가 주도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 사업들을 조정하고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함.

○ 국회 차원의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재조사 연구용역’ 제안

- 남해안관광벨트 64개 사업에 대하여 중복투자,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조사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게임 상품권 유통시장, 불법 상품권 유통 시장인가?

○ 상품권 업체의 불법 상품권 유통 의혹에 대한 대책 있나?

- 경품용 상품권 제작 회사가 현제 총 9개사로 총 8천억 규모의 상품권을 제작하여 유통.

- 이 상품권 발행사가 규정을 어기고 지정된 인쇄소가 아닌 다른 인쇄소에서 불법적으로 추가 제작하여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나타날 문제점은 위조 상품권보다 더욱 심각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상품권 발행사가 직접 도안과 특수문자, 홀로그램, 바코드까지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조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임. 이러한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불법 유통사가 부도나거나 퇴출될 경우 심각한 상품권 유통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이미 이러한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됨.

- 상품권 발행사가 합법적으로는 200만장의 상품권을 지정된 인쇄소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제작된 필름을 가지고 지정되지 않은 불법 인쇄소에서 100만장을 추가 제작하겠다며, 인쇄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음.

- 5천원짜리 상품권 100만장이면 50억원인데, 이를 추가로 불법 유통시키려 인쇄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허술한 상품권 고시제라 아니할 수 없음.

- 불법 상품권이 인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음. 첫째, 전형적으로 제3자가 직접 위조 상품권을 제작할 수 있고, 둘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되어 한탕주의식으로 일부 직원들과 결탁하여 불법 제작하여 유통시킬 수도 있음.

- 셋째는 상품권 발행사와 인쇄소 직원이 결탁하여 필름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고, 넷째는 인쇄소가 불법 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사법처리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문광부는  위조 상품권 대책분만 아니라 상품권 발행사의 불법 인쇄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할 것임.

○ 문화관광위 차원의 ‘게임 상품권 대책 소위원회’를 제안함

- 게임 경품용 상품권 문제는 고시제를 발표하면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더니 시행 후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

- 고시제 발표 이후부터 상품권 유통까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위 차원의 ‘게임 상품권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게임기종합감시시스템 구축’ 시급히 추진해야

- 제가 국감에서 상품권 유통 및 게임장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게임기에 대한 불법 변조를 막기 위하여 게임기 내에 감시 칩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기를 전국적 네트웍으로 연결하는 전국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러한 시스템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만큼 서둘러 진행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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