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10.10)
한국자산 관리공사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자산관리공사는 초우량 회사? ………………………… 1P

- 공사를 바라보는 외부시각 - ‘복마전’

- 증자를 위한 순익 조정 의혹

- 구조조정노력 및 수익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 기금부문에 대한 세가지 제언

2. 한국시멘트 인수자, 철저히 검증했어야!!  …………   3P

- 공적자금 수혜자, 노력한 사람과 수혜자 달라

3. 대우조선, 일괄매각방식만이 능사는 아니다!! ………… 6P

- 지분처리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 일괄매각방식 강행 시 부작용이 더욱 커

4. 중복적 의사결정 구조 일원화해야!! ……………  8P

- 경영관리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실효성 떨어져

- 시스템 일원화와 사외이사제도 도입해야

1. 자산관리공사는 초우량 회사?

먼저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자산관리공사가 복마전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원지적사항에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모럴헤저드(법원 배당금 횡령, 본인 혹은 친인척 명의로 공매자산을 구입하는 행위), 관리시스템의 부실(보유재산 및 관리운용자산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함), 특정 인맥에 의한 공사장악, 금융구조조정의 know-how 없음(부실채권처리를 자문사에 의존, 매각 담당자들이 대부분 퇴사), 학력․경력 위조에도 대응 못하는 인사시스템, 자산매각관련 자문사를 특정회사에 집중하여 막대한 자문료 지불, 관리회사에 대한 인사청탁, 자회사 관리부실로 막대한 손실, 실질업무 수행보다는 보고에만 능한 조직, 실력없이 공정성․투명성만 강조하나 실제로는 부정이 가득한 조직...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공사회계에서의 사업부문 중 실제로 수익다운 수익을 내는 부문이 있습니까?

90%이상을 인수채권 처분 수익에서 내고 있지요?

이렇다 보니 인수채권의 회수가 부진할 경우 이익경영관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 한해 자산관리공사의 업무보고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의 경영위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의 자산관리공사의 회계내용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경영위기는커녕, 이렇게 훌륭한 회사였구나!!

순이익이 16억 6천만원으로 자본금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인세를 얼마나 낸지 모르고 하는 말씀이고,

법인세를 660억원을 내고도 16억6천만원이 남았으니, 세전 이익은 무려 676억원인 셈인데, 03년 회계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203억원 이지만 법인세를 54억만 냈으니, 단순히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한 경영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하고 들여다봤더니, 물론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외화환산이익 등과 헤지(hedge)되어 손익에는 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만,

1,320억원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을 낸 바람에 세금을 낼 때는 법인세 손금액에 불산입되어 파생상품손실금액도 고스란히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66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파생상품손실은 연말 12월 31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법인세의 규모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04년 법인세를 660억원을 내지 않고 예년 수준만 냈다면 순이익이 무려 600억원이 넘는 경영성과를 낸 것입니다.

반대로 예년의 경영성과에 04년의 법인세 정도를 납부했다면, 손실이 무려 400억이 넘었을 것인데, 작년의 경영성과가 느닷없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만 하더라도 방만한 경영이나 공사 사업 부문의 실적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 되었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엄청난 경영성과를 내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산관리공사의 대내용자료(*자료1) ‘2004년 상반기 공사회계 실적분석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타난 ‘상반기 실적 및 연말 예상 실적’(*자료1-1)만 보더라도, 연간 4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지적한대로 법인세의 납부금을 고려한다면, 연간 최소 900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16억 6천만원이라는 흑자 경영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04년 하반기에 공사가 대체 어떤 사업에서 이러한 경영성과를 올렸는지, 칭찬을 해야 할지 나무라야 할지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회계의 수익구조상 이러한 결과가 가능합니까?

대체 어느 사업부문에서 이러한 경영성과를 거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의 수익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기라도 하는 것인지 의문이란 말입니다.

(*자료1-2)특히 04년의 경우 03년 인수한 무담보채권의 인수실적이 크게 저조하고, 금융기관의 위임업무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규모 차입에 의존한 사업수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어서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의 사업내역 중 어느 곳에서도 이익다운 이익이 발생하지 못했던 04년도 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05년 1월 작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업계획’(*자료2)을 보아도 의문투성이입니다.

05년에 작성된 계획서의 04년 계획의 손익계획을 보면, 순이익이 88억원(*자료2-1)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미 손익이 나와 있어야 할 시점에서조차 실제 순익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05년 예산 집행과 증자를 위한 의도적인 誤記이거나, 손익의 사후 조정(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05년 8월 2일자 파이낸셜뉴스의 기사(*자료3)를 보면 증폭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04년의 순이익은 88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기사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증자를 위한 의도적인 誤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캠코, 연내 자본 1,200억원 늘린다’이고 내용은 ‘캠코가 정부, 산업은행, 일반은행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증자를 실시해서 신용불량자 대책 지원과 국유지 개발 시범 사업 등에 사용한다’였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손익을 숨기는 것은 증자를 하기 위해서, 콜 시장에서도 외면 받을 정도로 악화된 공사의 경영여건과 재무상황을 숨기고, 증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까?

신불자대책은 정부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산관리공사의 업무량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국유지개발은 부동산 사업의 특성상 외부유입자금위주이고 국유지는 신용만으로도 투입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실시한다면 과연 계획한 대로 자금이 쓰여 지겠습니까? 혹시 사업성 악화에 따를 부실요인을 일시 연장하려는 의도는 아닙니까?

자본금을 증자하기 전에 공사의 진정한 구조조정 및 수익모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불자 대책도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업무량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동 부문에서의 수익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부채율 935.6%짜리 일반기업이라면 수익구조조차 취약하고 경영여건에 대한 자구 노력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난국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부문에 대하여,

첫째, 공사 고유부문의 최소기능만을 남기거나 고유기능을 강화한 후, 기금부문을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 부실채권부문과 통합하는 방안,

둘째, 공사 고유부문의 최소기능만을 남기거나 고유기능을 강화한 후, 고유부문을 한국투자공사(KIC)의 해당 부문과 통합하는 방안,

셋째, 기존 공사 구조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부문별 사업성 위주로 철저히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세금 1~2%올리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지지만,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자산 매각 한 건만 잘해도 이러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한국시멘트 인수자, 철저히 검증했어야!!

자산관리공사는 공적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회수에 많은 비중을 두다보니, 일정한 관리를 하면 회생 가능한 기업조차 헐값에 매각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빨리 파는가, 비싸게 파는가의 논지가 아니라,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부실한 기업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커온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가치의 극대화와 구성원들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2,00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인수과정의 비리로 인해 법정 다툼 중인 한국시멘트의 예를 들면,(*자료4)

현재 한국시멘트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주체로 선정한 구조조정전문회사 IMM과 검찰에서 일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익희 전임 한국시멘트 대표, 현 경영자인 남화산업 등이 노조의 고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들어 본 바 있습니까?

당시 자산관리공사는 의결권 행사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바, 한국시멘트 사건의 경우에는 관계인 집회 때 기존의 일반적인 정리회사 사건과 달리,

애초에 한국시멘트를 인수하여 경영할 주체(Stratergic Invester, 전략적 투자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FI(Financial Inverster, 재무적 투자자)인 구조조정회사 IMM파트너스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과연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시멘트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사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인수주체인 구조조정전문회사 IMM이 시멘트 회사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공사는 한국시멘트를 궁극적으로 인수하여 책임 경영할 인수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아서 IMM이 인수 후 되팔아 차익만 챙기는 결과를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2,000여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회사 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채권단, 정부, 종업원들이 아닌 제3자와 그로부터 부당한 주식을 인수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시멘트는 04년 매출액 1,255여억원, 순이익이 120여억원의 우량한 회사로 거듭났으나, 한국시멘트의 회생에 헌신적인 역할을 한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 고용불안의 위협에 빠져있습니다.

매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인수자에 대한 검증만 철저히 했어도 법정다툼에 휘말리거나 엉뚱한 제3자에게 회사가 양도되는 등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이러한 일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우조선, 일괄매각방식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우조선은 조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현재 약 5조원의 연매출액과 연평균 2천억원 이상의 순이익 그리고 직접적인 고용인원만 2만 2,000여명에 달하는 한국 조선산업의 중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분처리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 이익극대화에 충실한 일괄매각방식'으로 자신의 보유지분(8월 현재 31,26%)과 캠코 지분(8월 현재 19,11%)을 묶어 특정기업에 일괄매각하는 방식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일괄매각하는 방식에 대해 서 지분처리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조선의 2대주주로서 지분처리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05년 8월 현재 19.11%, 3656만주)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 회수되어야 할 지분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는 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에 대해서 전체 임직원들의 추가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는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기업에 대한 차입형 우리사주제 도입은 이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와 애사심 고취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차입금을 상환해주면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공적자금 회수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괄매각을 강행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적 시설투자전망을 직접적으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우조선 노사관계의 파괴 및 적대적 노사관계로의 회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기술생산인력의 유출 등 수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가경제 전망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신중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의 의견이 깊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 중복적 의사결정 구조 일원화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적인 상법상 주식회사가 내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경영관리위원회(이하 경관위)라는 특수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영관리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계
회의수	소집회의		3	8	6	7	7	5	3	3	2	44
	서면결의		1	6	7	6	9	9	9	3	3	53
	합 계		4	14	13	13	16	14	12	6	5	97
안건수	소집회의	원안의결	8	34	24	34	10	15	9	7	6	147
		수정의결	3	3	-	1	1	-	-	-		8
		의결보류	-	-	1	1	3	-	-	-		5
		보고	1	6	6	5	4	5	3	2	3	36
		소계	12	43	31	41	18	20	12	9	9	195
	서면결의	원안의결	3	8	12	14	15	20	13	3	3	94
		보고	3	1	1	-	1	1	2	3		12
		소계	6	9	13	14	16	21	15	6	3	103
	합 계		18	52	44	55	34	41	27	15	12	298

동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 입법취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 공사의 주요한 업무 운용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1997년 11월 동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금년  8월 말까지 총 9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중 실제로 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 것이 44회이고, 회의개최의 소집절차 없이 단순히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53회로 전체 회의의 55%나 차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경관위의 운용은 당초의 위원회 설치 목적인 경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고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차원에서 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위원회 운용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관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평가단이 지적하였듯이 경관위의 인적구성이 재정경제부(차관보), 기획예산처(1급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구성비율이 높아 경관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관위가 의사결정체계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현재 공사에는 경관위 외에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같이 기관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위와 이사회의 관계를 보면 업무처리 절차적인 측면에서 경관위에 부의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체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옥상옥의 구조와 같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관리위원회라는 중복적 의사결정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두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공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