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한국산업단지공단)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선택과 집중, 개성공단 진출 적극 모색해야....

▶ 이사장님, 지난 2002년 11월 22일, 국내에서 경쟁력 약화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투자 Risk나 경감과 집적화 이익 제고를 위해 단동항 한․중 산업협력시범공단을 착공했죠?

▶ 규모로는 공장용지 75천평, 지원시설용지 10천평, 도로 2천평 등 총 87천평 규모로 약 52억원이 사업비가 투입되었고요?

▶ 이는 대북 진출거점으로서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한반도-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통 요충지에 국제 산업․물류의 전력거점 확보를 위함이었죠?

▶ 그런데 본 의원이 올 7월 현재 입주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분양면적 8만 4,699평 중 현재 2만 1,414평만 입주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리고 이 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는 1개회사에 불과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용지구분	분양대상면적(평)	계약면적(평)	분양율(%)	비 고
공장용지	75,043	19,005	25.3	8개사
지원용지	9,656	2,409	24.9	2개사
합 계	84,699	21,414	25.3	10개사

<2005년 7월 현재 단동 시범단지 분양실적>

▶ 이사장님, 이처럼 입주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3가지 요인정도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개성공단 시범단지(1만평) 착공(‘04.4월 하순)과 100만평에 대한  단지조성(2006년 입주)이 구체화되면서 당초 중국 진출을 계획한 중소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사업계획 변경된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2002.12월 단동동항시범공단 입주 수요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업체들(70개사, 14만평)이 국내외 경기불황․내수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중국내 판로개척, 원부자재 확보난 등으로 단동진출 포기 또는 유보한 점 또한 부진한 사유이고요.

세 번째로. 북한의 「신의주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연과 관련 대북 협력사업 부진으로 국내기업의 단동지역 진출 지연 된 점 등이 단동 시범단지가 부진한 이유죠?

(북한이 ‘02.9.12일 신의주지역 87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으나, 중국정부에서 양빈 행정장관의 임명에 반발함에 따라 개발계획이 지연됨)

네 번쩨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단동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잘 풀리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하나의 포석에 불과했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TCR 등이 연결되고 그러면 단동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다행히, 이렇게 실적이 부진함에도 피해정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도 공시지가 대비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중국기업이 입주 한다면 투자에 따른 원금회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공시지가 260元/㎡(111,736원/평), 분양가격 146元/㎡(62,500원/평)

▶ 이사장님, 당초에 중국측과 계약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내에 한국기업에 완전분양 되지 않을시 중국측도 입주시킬 수 있다. 라고 계약을 하셨죠? 단, 분양금은 산단공에 납부하는 조건으로요? 그렇죠?

▶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중국측에서는 계속해서 중국기업도 입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요? 그런데 산단공측에서는 한국기업 입주 우선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에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단동에 진출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의 기업이 단동을 거점으로 해서 북한에 진출을 원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성과 평양을 거점으로한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실제 산단공측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착공이 되고, 대북협력 사업 부진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단동지역에 진출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사장님 본 의원의 지적이 맞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실적이 부진한 단동의 시범단지를 국내기업만 고집할게 아니라, 분양금을 받고 중국기업을 입주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판단함.

또한 지금 현재 단동 시범단지 주변지역의 평당가격이 애초 매입가격인 93,750원보다 상승한 약 10만원 이상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각을 하고 역량을 북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함.

그 이유로, 지금 현재 산단공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본 단지 1단계 5만평 분양예정부지에 대지 4,000평, 연면적 7,100평 규모로『개성공업지구 아파트형공장』건립을 예정하고 있고 대외적인 환경도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임.

더욱이 지난 10월 1일, 남북기업인들이 모여 투자설명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자리에서 장기적으로 평양인근에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음.

▶ 따라서 본 의원은 독자적 투자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생산기반(입지공간) 제공으로 입주수요 충족 및 공장용지의 생산성 제고하는 한편,

국내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업종의 이전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실적이 부진한 단동보다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우월한 북한쪽으로 산단공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