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05/(수) 10:00

제256회 국회(정기회)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

◇ 대한석탄공사

1. 고금리의 사모사채 만기시 과중한 경영부담 우려,
발행 금리 연 5.20%～ 5.75%로 높은 수준.

2.. 2001년～2005.8까지 재고탄 판매 손실 326억원에 달해.
정부로부터 가격안정지원금이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3. 현재 공사가 보유중인 불용 토지는 2천622만평에 390억7천6백만원, 유휴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시급히 마련, 개발을 통한 가치 제고에 힘써야.

◇ 대한석탄공사

1. 고금리의 사모사채 만기시 과중한 경영부담 우려 .
발행 금리 연 5.20%～ 5.75%로 높은 수준.

○ 공사의 2005. 8월 현재 외부차입금은 9,130억원으로 이중 67.2%인 6,130억원은 CP(기업어음) 등 단기대출이고 나머지 32.8%인 3,000억원은 사모사채 등 장기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 공사는 재고탄 판매, 자산매각,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정부 재정지원 확보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익구조는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과다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재무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즉 단기차입금중 매월 1,500억원~2,000억원이 만기도래 되어 상환부담이 크고 여기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400~500억원에 달해 고금리 단기 차입금을 정부의 재정 특별 융자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 재특융자 상환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하여 2005. 1.25일 이사회를 거쳐 1,000억원이 사모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 발행 내역을 보면 2005. 3.2일 300억원(3년), 2005. 5.27일 500억원(5년), 2005. 6. 3 200억원(3년) 등 1,000억원이다.

○ 그런데 사모사채의 발행 금리가 연 5.20%~5.75%로 높은 수준이다. 이 경우 당장은 재정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만기시에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2.. 2001년～2005.8까지 재고탄 판매 손실 326억원에 달해,
정부로부터 가격안정지원금이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재고탄 판매의 경우 수요처가 민수용인 관계로 서민연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내 무연탄 수급조절을 위해 판매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고탄을 판매하고 있다.

○ 그러나 당해연도 생산탄 판매시에는 정부로부터 가격안정지원금(‘05년기준 24,920원/톤)을 보조받고 있으나 재고탄 판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격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재고탄 판매관련 안정지원금 미수금 현황

구분	2003년 이전				2004	2005	계
	2001	2002	2003	소계
수량(천톤)	2	233	490	725	395	200	1,320
금액(백만원)	53	6,600	11,818	18,471	9,429	4,720	32,620

○ 재고탄의 판매가격은 정부 고시가격으로 제한되어 결정하기 때문에 매출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재고탄 판매에 따른 손실보전은 마땅히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 그런데 정부는 매년 손실분에 대한 지원을 해당 연도에 전액 보전해 주지 않고 있는데 2005. 8월 현재 미수금은 무려 326억원에 달해 또 다른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현재 공사가 보유중인 불용 토지는 2천622만평에 390억7천6백만원, 유휴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시급히 마련, 개발을 통한 가치 제고에 힘써야.

○ 2005. 6월 현재 공사가 보유중인 불용 토지는 임야 2천580만평, 대지 13만8천평, 기타 27만2천평 등 2천622만평에 금액은 공시지가로 390억7천6백만원에 달한다.

○ 2002년부터 2005. 8. 25일까지 부동산 매각현황을 보면 2002년 104억원, 2003년 34억원, 2004년 34억원, 2005.8월 현재 17억원 등 189억원에 불과하다.

○ 공사의 계획상에 2005~2006년에 34억원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유휴부동산에 대해 조기매각 또는 개발을 통한 가치제고로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유휴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중장기 경영계획(2005년~2010년)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