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 도 자 료 -	Tel : 02)784-5728 Fax : 02)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국회 의원회관 636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5.10.5 (수) >

【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 】

■ 비상식적인 210억원짜리 청사 이전 계획!

- 청사 이전 2년 만에 예산 210억원 들여 다시 이전.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미청산율 매년 증가 !

- 부산청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전년대비 미청산 해마다 증가!

(2003년 30.9%, 2004년 39.2%, 2005년 58.6%)

【 낙동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 】

■ 대구지방청 중․소형소각시설 위반 적발율 낙동강청보다

세 배 이상 높아!!

-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의 내실화 필요

■ 시골마을의 생수공장, 자연도 죽이고 주민도 죽인다!!!

- 감물리 생수공장 주민 의혹 없게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해야...

■ 비상식적인 210억원짜리 청사 이전 계획!

- 청사 이전 2년 만에 예산 210억원 들여 다시 이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지난 05일 부산ㆍ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사 재이전계획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사 이전으로 인한 210억원의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대구지방노동청 청사 신축관련 예산>

총계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1,063	229	13,447	7,243	131	13

(단위: 백만원)

<대구지방노동청 청사 이전(관음동-->신천동)시 지출비용 내역>

총계	이사비용	전화공사	전기공사	칸막이공사	통신시설	경비시스템등
65	12	11	10	18	6	8

(단위: 백만원)

또한 정두언 의원은 2004년도에 전 청사(관음동)에서 현 청사(신천동)로 옮기기 전에 이미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천동으로 이전 후 2년 뒤 다시 신축된 청사로 갈 것을 계획한 상태라고 언급하며,

얼마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사비용 6천5백만 원을 들여 2004년 7월 관음동에서 신천동으로 이전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사하기 전 준비ㆍ계획 그리고 이사 후 모든 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기간동안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산현장의 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해 이로 인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근로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방청은 달성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 본부가 있다는 이유로 직제개편 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가며 변경된 관할구역에 따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공단이 많은 북구(전 관음동 청사)에는 사업체수 14,111개소 와 근로자 84,662명으로 달서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와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근로자들이 많은, 전 관음동 청사에 위치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성에도 더 낫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청사와 비교해도 동구(사업체 8,932개소, 근로자수 57,069명)와 이전 할 수성구(사업체 11,010개소, 근로자 78,269명)의 근로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두언의원은 대구지방청이 이전사유라고 밝힌 아래 4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첫째 “현 청사의 사무공간 및 주차시설(약 7-8대 정도) 부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대해 오래된 공공기관이면 흔한 문제이며, 다른 방법을 통해 주차문제의 완화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 “건물노후화에 따른 잦은 개ㆍ보수, 높은 임차료(경북 지노위, 대구지방노동청)등 불필요한 예산 감소”에 대해 청사 이전 시, 건물 준공시점과 노후화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전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함.

3. “관할구역의 지리적 중심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민원 접근성 제고”에 대해 현 청사(신천동)가 이전 할 청사(범어동)보다 근처 지하철역 가까이에 위치한다고 지적함.

4. “대구지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합동청사 건립으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를 이중으로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고충 해소”에 대해 다른 지방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반드시 같은 곳에 위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것이 이전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미청산율 매년 증가 !

- 부산청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전년대비 미청산 해마다 증가! (2003년 30.9%, 2004년 39.2%, 2005년 58.6%)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미청산 현황>

		2003			2004			2005.8
구 분		발생	미청산	%	발생	미청산	%	발생	미청산	%
부산청	근로자수	349	92	26.5	215	74	34.4	122	59	48.3
	체불액	679	210	30.9	311	122	39.2	232	136	58.6
대구청	근로자수	351	53	15.0	291	74	25.4	109	18	16.5
	체불액	494	101	20.4	489	165	33.7	273	54	19.7

(단위 : 명, 백만원)

정두언 의원이 부산지방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미청산율을 살펴본 결과 2003년부터 (2003년 30.9%, 2004년 39.2%, 2005년 58.6%)계속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는 미청산율이 60%를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지방청(서울청 49.7%, 대구청 19.7%, 경인청 17.1%, 광주청 37.8%, 대전청 33.6%) 보다 미청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하지만, 이에 반면에 미청산율은 지난 2004년도 미청산 금액 1억2천2백만원 보다 초과한 1억3천6백만원에 달하며 이것은 8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미청산 금액은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실적이 저조한 미청산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대구지방청 중․소형소각시설 위반 적발율 낙동강청보다

세 배 이상 높아!!

-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의 내실화 필요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난립되어 있는 중․소형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중소형소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시 현행보다 적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시간당 처리용량 200kg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이 현재까지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선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환경청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정두언 의원은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은 철저히 관리하여 과태료 등의 규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난립되어 있는 중소형 소각시설을 점차 폐쇄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히고, 적발을 철저히 하는 대구환경청과 그러지 않고 있는 환경청을 비교하며 적발율을 높이는 몇 가지 제언들을 하였다.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 결과	05 상반기			04 하반기			04 상반기
	점검수	위반수	위반율	점검수	위반수	위반율	점검수	위반수	위반율
낙동강유역환경청	30	4	13%	30	4	13%	30	4	13%
대구지방환경청	14	6	42.9%	29	7	24%	29	17	58.6%
금강유역환경청	20	6	30%	20	4	20%	20	6	30%
영산강유역환경청	20	1	5%	20	0	0%	20	2	10%
전주지방환경청	15	1	6.7%	15	0	0%	15	2	13.3%
원주지방환경청	18	3	16.7%	10	5	50%	19	6	31.6%
한강유역환경청	20	7	35%
경인지방환경청				20	3	15%	33	5	15%

정두언 의원은 적발율이 낮은 지방환경청의 경우

- 환경청의 담당자조차 환경부 본부의 적발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음.

- 단속대상 선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이 각 지방청별로 시행되고 있음.

- 지자체에서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합동 조사하는 환경청이 있는 등 사전에 환경청과 지자체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력의 부족의 이유로 담당자들이 합동점검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경향이 있음.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는 각 지방청마다 적발율이 상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두언 의원은 대구지방 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을 예를 들며 적발율이 높은 이유를

- 단속계획 수립 시 민원유발업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전한 후 대상 업체의 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서 등을 사전 제공받아 면밀히 검토 후 단속직원들에게 사전 교육시킴.(대구지방환경청)

- 학교시설의 경우 청에서 생산한 소각시설 체크리스트를 교육청에 교부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소각시설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유도(금강유역청)

- 중소형소각시설 합동점검 내용을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경각심 유도( 대구지방환경청)

- 소각시설의 합동점검시 점검공무원에게 소각시설 지도, 점검시 검토사항을 작성, 배포하여 일관성 있는 점검 유도(대구지방청, 금강환경청)

-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시설 개선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구지방청, 금강환경청)

라고 설명하였고 낙동강유역청의 경유 상대적으로 적발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두언 의원 마지막으로 적발율을 높여 내실 있는 점검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 소각시설 합동점검 시 관계기관과 문서상의 의견 교환이 아닌 사전회의를 통한 내실 있는 사전 점검준비 할 것.

- 점검 후 평가를 통해 합동점검 중 일어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토록 상부에 건의 할 것.

- 중소형 소각시설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폐쇄를 유도하고, 중소형 소각시설을 계속 유지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홍보 등이다.

<낙동강유역청>

■ 시골마을의 생수공장, 자연도 죽이고 주민도 죽인다!!!

- 감물리 생수공장 주민 의혹 없게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해야...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시골마을의 생수공장, 자연도 죽이고 주민도 죽인다’라는 민원내용을 소개하며 현재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에서 제기 되고 있는 ㈜밀양얼음골샘물 공장 민원에 대해 사전환경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의혹이 없게끔 낙동강 환경청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은 민원인들은 샘물공장이 건립될 경우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이 공장이 밀양시장이 개입 돼 있다는 주민들의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설립과정에는 위법성이 없었고 다만 사전환경성조사에 의해 인허가가 결정될 일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두언 의원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작성된 1차 보완 요청 26개 항목 중 주요 문제점은

- 지표수에 관한 현황과 지하수의 최대 개발량, 실사용량,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매우 미비하고 실측자료와 지역주민 확인 등의 조사 근거를 제시 못한 근본적 문제가 있음.

- 지하수 개발시 고갈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지적 등이 있음.

- 집수유역과 원수의 부존량이 과다하게 산정 부존량을 재산출

- 생활하수 등 수계오염이 우려됨으로 오염도에 대한 실측 조사와 잠재적인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평가필요

- 지하수의 96%가 이용되어 더 이상의 취수가 곤란하고 상류 및 인근 축사,농경지 등 오염원이 많이 분포하여 수질이 불안정 하는 등 샘물개발 예정지로서 입지 여건이 부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등으로 보고

이문제와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와 민원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환경영향조사 보완서가 제출되면 현재 조사 전문가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사에도 가급적 최대한 참여시켜 심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환경영향심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합심사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경남도청에 통보하여 샘물개발을 불허하게끔 유도해야 하고 문제가 없을 시는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주민정서를 환경영향협의시 반영하여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주민들과 사업체간에 의혹과 불신으로 시작된 문제로 그 어떤 환경영향조사보다 투명해야 할 것이며, 한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