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한국관광공사 (2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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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념품공모전 개선 방안 마련해야

○ 올해 8회째 맞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이 가족이나 친척이 번갈아가며 출품하는 등 보상금, 개발장려비 받는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 산업자원부의 전국공예품대전과 출품작이 중복되거나 겹치기 출품 현상도 나타남.

○ 같은 디자인에 형식만 약간 변형시킨 출품작

-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회, 7회 입선작인데 책갈피냐 엽서냐만 다를 뿐 기본 디자인은 김홍도 그림 등 고전작품을 이용한 부채를 활용한 작품들임.

○ 지역을 옮겨가며 출품하는 사례

- 다음은 지역을 옮겨가며 출품하고 있는 사례. 정00씨라는 사람은 2003년 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같은 해 경기공예품대전에서 금상을 받음.

- 2004년에는 경기도에서 관광기념품전 장려상, 전국공예품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서울공예상 공모전 금상. 경기와 서울을 오가며 관광기념품전과 공예대전에 출품하여 입상.

- 이00씨도 2003년과 2004년에 경기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입선했고, 다시 2004년 서울공예상 공모전에서 입상.

○ 가족․친척, 직원 명의를 빌어 출품하는 사례

- 가족․친척, 직원 명의를 빌어서 출품하여 입상한 사례. 배00씨는 나전칠기 장인인데, 배##라는 아들(핸드폰 판매업) 이름으로 2003년 경기공예품대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2004년에는 전국관광기념품전에서 장려상.

- 또 선00씨는 2003년 전국공예대전에서 공예작가가 아닌 남편인 김##씨 이름으로 입선했고, 2005년 전국관광기념품전에서 직원인 황@@씨 이름으로 동상.

- 김00씨는 2004년과 2005년에 친구인 어##씨 이름으로 전국관광기념품전 창작아이디어전 장려상.

○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제작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작품을 사서 출품하여 입상한 사례도 있다는 것.

- 이는 우수 작품의 출품기회나 우수한 신진 작가의 출품 기회를 가로막고 공예산업이나 관광기념품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임.

- 먼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작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중복을 피하고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

○ 공모전 자체에서는 공예품 출품자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기술적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중복 출품이나 타인명의로 출품하는 사례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 또 고가의 명품 선정을 지양하고 저가의 대중적이면서도 양질의 상품을 중심으로 공모전을 운영해 나가야 함. 외국 관광객들이 싸고 질 좋은 기념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 외국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게다가 공모전을 기념품 디자인 개발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관광상품 디자인을 선정하고, 이를 기념품 제작사와 연계하여 상품화 한다면 다양한 양질의 기념품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광공사의 방만한 경영 문제점 계속되고 있어

○ 면세점 운영 내실화 꾀해야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관광공사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임차료 비중은 매출액 대비 24.9%로 나타났고, 판매관리비는 무려 80% 수준에 이르러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 특히, 관광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롯데 등 사기업 임차료 지불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3위에 머물러 있는 등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매출액 1위 업체에 비하여 관광공사는 50% 저렴하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민영화로 인해 관광공사가 피해를 보고 있어 관광진흥활동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관광공사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양상임.

- 관광공사는 그동안 면세점 운용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지적 받은 만큼, 획기적인 자체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임.

○ 관광허브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리 부실

- 2003년부터 2005년간 시행한 관광허브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자료에 의하면 연구용역 과제 중 컨설팅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를 획득한 업체가 본 사업에 낙찰을 받는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된 절차로 진행되었음.

- 특히, 올해 관광허브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어 다시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상가 산정에 문제를 보이는 등 준비소홀도 나타나고 있음.

○ 입찰관련,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 부재

- 그동안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입찰관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출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6건, 2004년 3건이 불이행하는 등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관광공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중저가 숙박시설 및 관광상품 개발 서둘러야

○ 중국․동남아 관광객과 국내 중․저소득층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관광상품과 숙박시설을 다양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제를 도입하여 체인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인증제나 체인화가 아직 초보적 단계인데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보이지 않음.

○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세 면제 검토 필요

-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세를 10%를 면제할 경우 세수가 800억 줄어들지만 120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양질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 면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다른 방안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특혜가 있는데, 인증제에 참여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원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 참여형 중저가 관광상품 양산 필요

- 뿐만 아니라 중저가 관광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이나 생태관광등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참여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 특히, 현대 사회는 관광과 환경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만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육성 개발하는데 관광공사가 역점을 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