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05.9.23(금)>

○ 복수노조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면밀히 검토해야!

○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현황

○ 외국인 고용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외국인 근로자 체불현황

○ 석면 해체ㆍ제거 건축물 점검 결과

○ 근골격계질환 발생자 현황

○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현황

○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조치 현황

○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ㆍ지도 점검 현황

○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실태파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복수노조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면밀히 검토해야!

정두언의원은 23일 노동부 국감시 복수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나갔다.

정의원은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로드맵에서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방식과 비례교섭대표제 이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식 배타적 교섭방식의 경우

단체교섭에서 배제된 소수 노조의 조합원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배타적교섭방식을 규정한 노조법이 단체교섭권 등 근로 3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경우 모두 위헌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적이고 정당한 교섭대표성 획득이라는 ‘과반수’ 교섭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도 위헌소지가 줄어들고 선거비용 및 선거관련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노조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진행 및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현황 >

구 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 망 만인율
		계	부상자	사망자
2005.5	358,167	1,011	989	22	0.28	0.61
2004	421,641	2,724	2,650	74	0.65	1.76
2003	388,816	2,666	2,587	79	0.69	2.03
2002	362,597	1,954	1,891	63	0.54	1.74

* 근로자수는 법무부 제공자료임.

< 외국인 고용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결과(‘05.7) >

목표	실시	조치내용							휴ㆍ폐업
		계	사법 처리	과태료	작업 중지	사용 중지	시정 조치	기타
5,600	3,225	2,884	2	28	2	87	2,761	4	359

< 외국인 근로자 체불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발 생			청 산			진 행 중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 액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 액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 액
‘05.8	1,080	1,713	4,161	852	1,295	3,007	228	418	1,154
2004	1,816	3,129	5,920	1,269	2,061	3,488	547	1,068	2,432
2003	3,410	5,547	10,236	2,419	3,791	6,550	991	1,756	3,685
2002	2,673	3,926	5,824	1,720	2,349	3,340	953	1,577	2,484

< 석면 해체ㆍ제거 건축물 점검 결과 : 05.6월말 현재 >

지방청	점검 사업장수	점검결과(건수)
		계	시정지시	사용중지	작업중지	사법조치
계	94	44	28		13	3
서울청	15	23	13		8	2
부산청	14	4	1		2	1
대구청	35	4	2		2
경인청	5	9	8		1
광주청	18
대전청	7	4	4

< 근골격계질환 발생자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7
소계	1,827	4,532	4,112	1,879
서울청	215	447	399	197
부산청	886	1,772	1,626	710
대구청	149	424	259	108
경인청	272	907	726	252
광주청	200	557	817	431
대전청	105	425	285	181

<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청 별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7월	계
계획 (연간)	인원			50,000			35,000			35,000
	금액			50,000			43,750			47,250
실적 합계	인원	15,434	16,699	32,133	19,198	19,343	38,541	20,614	3,533	24,147
	금액	15,873	17,649	33,522	20,547	21,063	41,610	22,683	4,356	27,039
서울청	인원	6,223	6,786	13,009	7,562	7,938	15,500	8,521	1,500	10,021
	금액	6,895	7,655	14,550	8,649	9,196	17,845	9,954	1,739	11,693
부산청	인원	1,934	2,120	4,054	2,439	2,447	4,886	2,669	445	3,114
	금액	1,855	2,105	3,960	2,444	2,511	4,955	2,746	467	3,213
대구청	인원	1,096	1,107	2,203	1,290	1,323	2,613	1,393	254	1,647
	금액	1,033	1,082	2,115	1,285	1,341	2,626	1,428	258	1,686
경인청	인원	3,588	3,880	7,468	4,572	4,211	8,783	4,497	726	5,223
	금액	3,625	4,063	7,688	4,872	4,552	9,424	4,929	790	5,719
광주청	인원	1,378	1,461	2,839	1,793	1,841	3,634	1,814	322	2,136
	금액	1,280	1,397	2,677	1,718	1,818	3,536	1,798	318	2,116
대전청	인원	1,215	1,345	2,560	1,542	1,583	3,125	1,720	286	2,006
	금액	1,185	1,347	2,532	1,579	1,645	3,224	1,828	784	2,612

<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청 별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7월	계
계획 (연간)	인원			10,000			7,000			7,700
	금액			27,000			22,400			23,100
실적 합계	인원	3,045	3,771	6,816	4,290	5,013	9,303	5,218	899	6,117
	금액	4,130	6,446	10,576	8,548	12,255	20,803	13,689	2,263	15,952
서울청	인원	1,397	1,684	3,081	1,851	2,105	3,956	2,284	384	2,668
	금액	1,939	2,881	4,820	3,837	5,208	9,045	6,107	1,056	7,163
부산청	인원	383	504	887	560	636	1,196	699	128	827
	금액	493	759	1,252	1,049	1,539	2,588	1,661	274	1,935
대구청	인원	192	219	411	283	307	590	320	55	375
	금액	228	380	608	556	764	1,320	827	127	954
경인청	인원	721	885	1,606	1,059	1,270	2,329	1,198	219	1,417
	금액	968	1,618	2,586	2,105	3,109	5,214	3,264	507	3,771
광주청	인원	187	252	439	278	395	673	357	58	415
	금액	276	414	690	515	872	1,387	953	158	1,111
대전청	인원	165	227	392	259	300	559	360	55	415
	금액	226	394	620	486	763	1,249	877	141	1,018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조치 현황 >

구분	조사사업장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시정조치	기타조치 (휴ㆍ폐업포함)
2003	935	71	1	857	6
2004	833		84	699	50
05.8	740		60	651	29

<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ㆍ지도 점검 현황 >

구분	대상	실시	처분내역
			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경고	시정지시
2003	105	105	45		4	25	16
2004	105	105	41	1	6	17	17
05.8	108	23	6		2	1	3

<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실태파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05.8 >

실시업체	위 반		조치내역(건수)			시정중
	업체수	건수	계	시정	사법처리
4,912	577	650	550	535	1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