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 30일(금)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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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개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방에 따른 보호 장치 구체적 강구해야 ”

■ 제주특별자치도 문제 없나

교육 노동 의료개방 지금 해야 하나?

자치 필수 재정자립됐나?

■  제주∙서귀포 의료원 경영 안정화 방안은?

제주의료원, 2004년 14억3100만원의 당기순손실

서귀포의료원, 2004년 7억4800만원의 당기순손실

■ 관광산업 자금 유치 촉진위해

관광산업 개발자 보유 토지 분리과세 해야

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관광개발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토지공사, 주택공사) 보다 무려 20배 세금 부담

제주 특별 자치도 개방 관련

o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개방의 물결속에서 도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이 있는냐 하는 것. 무작정 개방만이 능사가 아니다.

o 특별자치도 기본안에는 개방에 따른 보호장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다.

o 의료개방을 하면 의료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곧 도민들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은 자명한 사실.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렇지 못할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할 것

o 교육 역시 가진 자들의 놀이터. 대다수 도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o 노동시장 또한 외국인력의 무차별적인 유입은 경쟁력이 취약한 도민들에게는 더욱 일할 자리가 좁아지는 꼴. 도민들은 전문가적인 경쟁력을 갖춰있지 않기 때문.

o 무엇보다 자치를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수적. 재정 능력이 없으면 권한도 없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에 재정과 권한을 동시에 보장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  대처방안?

o 특별자치도에 따른 제주의 개방이 절실하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 개방만을 요구한다면 도민사회는 더욱 혼란만 이어질 것.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자보유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요구

○ 제주도내 총생산(2002년 기준)은 농림∙어업이 16.4%, 관광 관련산업등 서비스업이 67.1%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제1의 관광지로서 관광관련 산업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관광인프라 구축.

이를 위해서는 세제감면등의 혜택을 주어 관광개발 사업자에게 투자의욕을 제고해야 함.

○ 현행 지방세법 제182조 및 동법 시행령 132조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등은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은 지방세법 188조 제1항에 의거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의 주요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의거 1,000분의 40의 세율로 부과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토지공사, 주택공사) 보다 무려 20배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제주도의 관광산업 자금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산업 개발자가 보유한 토지 또한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봄. 지방세법 개정의지는 있나?

제주·서귀포의료원 적자경영 문제

○ 제주의료원은 2004년 14억3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일년만에 다시 적자 구조로 전환.

○ 제주의료원인 경우 노인등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특성상 장기 입원환자로 인한 병실이 부족해 현재 체제에서는 자립기반 구축이 어려운 실정.

○ 서귀포의료원도 2004년 7억4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 서귀포의료원은 시설 낙후와 우수 의료진 확보 곤란 등으로 이용환자수 정체가 지속되면서 2002년 17억원2600만원, 2003년 16억원6000만원, 2004년 7억4800만원 등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함.

제주∙서귀포 의료원 경영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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