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5일 (총 5 매)

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0호 Tel.(02)788-2426, 784-3868

http://www.choisung.net  e-mail: choisung21@hanmail.net

담 당: 장태상보좌관(010-3190-8939)/이재웅 보좌관(011-9972-6129)

최 성 의원, 미국정부의 대북 핵공격 시나리오 자료 공개

- “1995년 미국, 북한에 대북 핵 선제공격 검토 메시지 전달”

국회 통외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25일 미 국방부의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자료실에 공개된 자료와 Global Security, Atomic Scientist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 군사전문기관과 잡지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시나리오의 구체적 내용(78년~05년)

▲ 95년 미국이 북한에 대북 핵선제공격 검토 메시지 전달

▲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 선제공격 검토가 6자회담에 미칠 영향

▲ 대북 핵공격시 예상되는 한반도의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미 제4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음에도 불구, 북한은 공동성명 타결직후 북한은 타결직후 노동신문(9.21)을 통해 “미국의 핵 선제공격 기도에 무관심 할 수 없다”는 강경한 논평을 낸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 국방부가 “북한을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의도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북한, 이라크, 이란 등)에 대해서도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합동핵작전 독트린”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직접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 성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현재 제4차 6자회담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경수로 제공 문제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공격 위협설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6자회담 관련국가의 심도 높은 분석과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 보다 공격적인 부시행정부의 2005년 “합동 핵작전독트린”

-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도 핵 선제공격 가능”

미국의 핵 군사전략 교리라 할 수 있는 “합동 핵작전 독트린”(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나 WMD(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위협에 대한 수동적 억제 전략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부시행정부의 “합동 핵작전 독트린”은 그 범위, 형태, 목적에 있어서 대단히 공격적으로 변화하여 북한-이란-이라크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97년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경우에는 비핵국가나 NP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핵사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참고] 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2005년 3월)의 주요 내용

▲ 대량살상무기 보유 국가 또는 테러집단에 대한 핵 선제공격

▲ 전쟁의 조속한 종전을 위한 핵무기 사용 허락

▲ 핵무기 사용 대상은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 다국적군, 민간인들을 상대로  WMD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는 ‘적(국가 또는 테러단체)’로 규정

▲ 생화학 무기 등의 WMD 이외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선제 핵 공격 가능

따라서 부시행정부가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 ‘2005년 합동 핵작전 독트린’이 현재  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발표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혹은 재래식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조항과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에 대해서 6자회담 관련국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98년 김대중-클린턴 정상회담 직전,

“미 플로리다 지역에서 5개월 동안 대북 핵공격 모의훈련(Trainnig)”실시

- 출처: Atomic Scientist(02년)

Atomic Scientist(2002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6월까지 미국의 ‘제4항공 전투단’ 은 F-15E 핵무기 투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훈련은 미국 본토에서 북한까지 대략 8시간에 걸쳐 핵무기를 항공으로 운반하는 내용으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공중급유기, F-15E 전폭기 등 24대가 참가했으며,

주요 내용은 미 대통령의 명령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약 5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특이한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정상회담 며칠 전에 세이모 존스 공군 기지에서 플로리다 Avon Park 사격장(Bombing Range)에서 대북 모의 핵공격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북미관계는 제네바 합의 이행여부를 두고 미국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정책논쟁이 제기된 시점이라는 점이다.

■ “1995년 북한에 대북 핵공격 검토 메시지 전달되었다”

- 97년 미 청문회, 미 국방부 전략지휘관의 답변

(U.S Neclear planning After the 2001 Nuclear Posture Review/메릴랜드대학,

국제안보센터,04년 10월 21일)

미국은 1995년 9월과 2015년 이란에 대한 가상 공격시나리오 형태로 War-Game을 실시했지만 만족스러울만한 실질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1994년 북한이 핵 위기, 전쟁위기 고조상황인 점이 고려되어 이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은 1997년 미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의 전략지휘관(General. Eugene Habiger)이 “미국의 핵무기가 일명 불량국가의 핵을 억제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청문회에서 미 전략기획관은 “1991년 사담후세인에게 본 메시지가 전달된 것과 같이 1995년 북한에 이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핵선제공격 위협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95년부터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지도부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사시 대북 핵 선제공격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의미하는 증언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실제 느끼는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되고 있다.

[별첨자료 참조]

■ 춘천 주한미군 캠프페이지에는 핵무기지원파견단의 작전 진행규범도 존재

(출처: 미 국방부 FOIA 자료실)

최 성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7년 춘천 주한미군 캠프페이지(camp page)에는 핵무기 지원 파견단의 작전 진행규범도 존재함이 밝혀졌다. 이 작전진행규범(SOP)에는 “본 부대에 할당된 핵무기의 구체적인 수송, 보유, 발사” 등 구체적인 군사작전이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NST(핵무기 지원팀)는 모든 잔여물과 구성물질이 안전하게 운송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별첨자료 참조]

■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 핵공격 검토

- 78년부터 시작, 북한의 대남공격시 30여 발의 전술핵 투하

(출처: 미국 NRDC(천연자원보존위원회)의 Andrew Burrows가 정보공개요청해서 입수한 자료)

미국의 대북 핵공격 시나리오는 그동안 꾸준히 가설로서 혹은 확인되지 않은 외신보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졌지만 최 성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 성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78년의 대북핵공격 시나리오는 미 SAI(응용과학회)에서 용역을 받아 연구한 것으로

▲ 북한이 DMZ을 넘어 철원 남방 방어선 5km까지 침투할 경우와 8시간 동안 8km를 밀고 내려올 때를 가정한 Shallow Attack과 남쪽 15Km 침범시 Deep Attack ▲ 예상되는 북한군의 피해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별첨자료 참조]

■ 대북핵공격, 핵탄두 1개투하시, 낙진으로 남․북한에서 44~45만 희생되는 대재앙 발생

Hans M Kristensen이 미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자유법)에 의해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핵 피해 영향”에 의하면, “단 한개의 400kt B61-11 핵탄두로 영변을 공격할 경우 바람이 남동풍으로 불 때 남한의 2/3와 일본까지 낙진의 영향으로  약 44만~5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동 자료는 바람이 남동풍으로 불 경우를 상정하여 서울과 인천이 제외되어 있어 풍향에 따라 실제 예상되는 피해는 훨씬 클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대북 핵 공격 시 낙진의 영향 >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최 성의원은 뉴욕대표부와 워싱톤 주미대사관 등 미주국감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며, 향후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북핵 해법차원에서 정책자료집을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