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0927-1호	2005. 09. 27. [ 총 3 매]
	국회의원 천 영 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TEL: 784-5287 / FAX: 788-3729 / www.10000se.org 담당: 김 웅 보좌관 /이메일: kimwoong@na.go.kr

문화재 보수비, 국민 이중 부담

문화재관람료는 사찰과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문화재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8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재보수비의 불합리한 지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할 예정임.

2.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법정징수금으로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 취지임.(첨부자료1 참조)

3.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총 144개소 중 51개소는 문화재보수정비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226억원을 사용했음. 그중에서 사찰 문화재 보수비로 31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92억1442만원이 사용됐음. 특히 충북 보은군 법주사의 경우 2004년도에 문화재관람료 10억 481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문화재청과 충청북도가 국비와 지방비 1억 4000만원으로 문화재를 보수하였음.(첨부자료2 참조)

4. 이러한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수정비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보조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임.

5. 이에 천영세의원은 부족한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문화재보수정비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재관람료 징수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연동하여 선정하도록 보조사업 지침을 개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끝>

<첨부자료1 :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하여>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상 법정징수금이므로

문화재보호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문화재관람료는 법정징수금으로 당초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 규정에는 관람료를 징수한 자가 매월 관람인원, 관람료 징수실적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기관은 분기별 관람인원, 관람료 징수실적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관리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또한 동조 제3항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단체는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그러나 1995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문화재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문화재 관람료의 금액결정 자율화 및 징수실적 보고 절차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1995년 12월 29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 그리고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 결과 ‘문화재관람료의 문화재 보호관리 우선사용’ 조항이 삭제됨.

○ 하지만, 문화재청의 서면답변서에도 “문화재관람료는 징수 취지를 감안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관련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라고 밝히고 있음. 또한 인천시,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조례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보호관리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 제정 취지와 문화재청의 유권해석을 살펴볼 때,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관리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관람료 조항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을 필요가 없음.

<첨부자료2 : 2004년도 문화재관람료와 국비 및 지방비 중복 현황>(단위 : 천원)

광역	기초	징수자	문화재	국비	지방비	합계	관람료
강원	강릉시	사찰	선교장	35,000	15,000	50,000
경북	경주시	사찰	불국사	376,000	161,143	537,143
경북	경주시	사찰	불국사	300,000	128,571	428,571
경북	경주시	사찰	기림사	700,000	700,000	1,400,000
전북	고창군	사찰	선운사	26,000	14,143	40,143
전북	고창군	사찰	선운사	300,000	128,571	428,571
전북	고창군	사찰	선운사	100,000	100,000	200,000
충남	공주시	사찰	마곡사	150,000	150,000	300,000
전남	구례군	사찰	화엄사	140,000	60,000	200,000	796,647
전남	구례군	사찰	연곡사	280,000	120,000	400,000	150,694
전북	김제시	사찰	금산사	100,000	42,857	142,857
경북	김천시	사찰	직지사	105,000	45,000	150,000
충남	논산시	사찰	관촉사	70,000	30,000	100,000
대구	동구	사찰	동화사	500,000	500,000	1,000,000
강원	동해시	사찰	삼화사	140,000	60,000	200,000
충북	보은군	사찰	법주사	70,000	70,000	140,000	1,048,100
전북	부안군	사찰	내소사	150,000	64,286	214,286	345,977
전남	순천시	사찰	선암사	38,000	16,286	54,286
전남	순천시	사찰	선암사	63,000	27,000	90,000
전남	순천시	사찰	선암사	7,000	3,000	10,000
경남	양산시	사찰	통도사	98,000	42,000	140,000
전남	여수시	사찰	흥국사	200,000	85,714	285,714
전남	여수시	사찰	흥국사	70,000	30,000	100,000
전남	영암군	사찰	도갑사	250,000	250,000	500,000	68,680
경북	영주시	사찰	부석사	30,000	12,857	42,857
경북	영천시	사찰	은해사	84,000	36,000	120,000
경북	영천시	사찰	은해사	200,000	200,000	400,000
경북	영천시	사찰	수도사	49,000	21,000	70,000
전남	장성군	사찰	백양사	20,000	20,000	40,000	428,893
경북	포항시	사찰	보경사	42,000	18,000	60,000
경남	하동군	사찰	쌍계사	42,000	18,000	60,000	405,589
경남	하동군	사찰	쌍계사	28,000	12,000	40,000
경남	합천군	사찰	해인사	399,000	171,000	570,000	658,156
경기	화성군	사찰	용주사	250,000	250,000	500,000
전남	화순군	사찰	운주사	140,000	60,000	200,000
경북	경주시	자치단체	노동,노서고분군	3,000,000	1,285,714	4,285,714
충남	공주시	자치단체	공산성	420,000	180,000	600,000	103,000
전북	남원시	자치단체	광한루원	150,000	64,286	214,286	683,000
제주	남제주	자치단체	성산일출봉	210,000	90,000	300,000
경남	밀양시	자치단체	영남루	1,000,000	428,571	1,428,571
충남	부여군	자치단체	부소산성	700,000	300,000	1,000,000	542,264
충남	부여군	자치단체	정림사지	1,200,000	1,200,000	2,400,000	76,620
제주	서귀포	자치단체	천제연남대림지대	200,000	85,714	285,714
제주	서귀포	자치단체	천지연남대림지대	50,000	21,429	71,429
충남	서천군	자치단체	마량리동백나무숲	245,000	105,000	350,000
경기	수원시	자치단체	화성	500,000	214,286	714,286	74,406
전남	순천시	자치단체	낙안읍성	700,000	300,000	1,000,000
강원	영월군	자치단체	장릉	100,000	42,857	142,857	156,202
경남	진주시	자치단체	진주성	230,000	98,571	328,571
충북	충주시	자치단체	임충민공충열사	70,000	30,000	100,000	2,733
경남	통영시	재단법인	통영충렬사	150,000	64,286	214,286
합 계				14,477,000	8,173,142	22,650,142

* 관람료현황은 조계종 산하 국립공원내 사찰과 자치단체만 파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