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10월 6일)

① 관광공사 카지노 무모한 계획, 총체적 부실...(p.1)

- 카지노 평균가동율 66.7% 가능한가?: 국내 평균 5%, 워커힐 18%에 불과

- 14개 팀장중 카지노 경험없는 공사출신 11명

- 채용기준도 오락가락 : 영어점수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

- 대외적으로는 일반관광객 대상영업, 실제로는 타업소 VIP 고객 40% 빼오기 계획수립

- 2008년 357억 흑자예상 근거없어: 93년 이후 카지노 고객 18% point 감소

- 서비스인력 워커힐의 절반, 고객감동 서비스 구호만 요란

- 카지노 사업으로 빚만 더 늘어? : 관광공사 2년새 빚만 1천억 증가,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10% 상승

- 중국, 일본 해외지사 설립계획, 외교적 마찰 우려

- 공사가 나서서 외국으로 빚 받으러 다니겠다? 신용대출후 상환대책은 있는가?

- 카지노 개장시기 재검토 하고, 마케팅 업무 아웃소싱 검토할 만

② 관광공사 중복투자, 정도를 넘었다...(p.11)

- 15년째 민간자본 한푼도 유치못해

- 7Km 사이에 둔 화원단지, 기업도시에 중복투자

- 소요자금 5천7백억, 사실상 조달 불가능

문 의 : 김재학 비서관(Tel: 788-2831, 016-524-3720)

관광공사 카지노 무모한 계획, 총체적 부실

관광공사 카지노 평균가동율 66.7% 가능한가?

-국내 카지노 평균가동율 5%, 워커힐도 18% 수준에 불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의 평균가동률은 5～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국내 카지노 이용객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에도 평균가동률은 15%～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관광공사는 서울 강남점과 강북점의 경우 66.7%, 부산의 경우 50%의 평균가동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관광공사 카지노의 사업장별 가동률 산정 자료

구분	서울 강남		서울 강북		부산
	투입비율	가중치	투입비율	가중치	투입비율	가중치
성수기	100.0%	1/3	100%	1/3	100.0%	1/3
비 성수기	50.0%	2/3	50.0%	2/3	25.0%	2/3
가동률	66.7%	3/3	66.7%	3/3	50.0%	3/3

타 업체는 20%미만대의 가동률을 보이는데 반해, 관광공사는 경쟁업체에 비해 3배가 넘는 가동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카지노 자회사는 공사 직원의 노후대책용?

-14개 팀장 중 카지노 경험없는 공사 출신 11명

-영어 점수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 채용기준도 오락가락

신규사업에 진출할 경우 경력직 채용인원을 팀장급에 임명하여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개장당시 카지노 경력자 채용인원 대부분을 팀장급에 임명하였음

하지만 관광공사 카지노는 경력직 직원을 36명이나 채용해 놓고도 14개 팀장 가운데 단 3명만 카지노 경력자를 임명하고 나머지 11명의 팀장은 관광공사 출신이 독차지함으로써 경력직 채용의 취지를 무색케 함

□ 경력직 1차 모집 시에는 카지노 근무경력을 세분화하여 제시함

□ 경력직 2차 모집 시에는 카지노 근무경력 기준이 사라짐

또한, 인사규정에는 직급별 경력직 채용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채용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직 2차 모집에서는 카지노 근무경력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채용직급 및 채용인원 모두 비밀로 붙인 채 경력직 채용을 강행하고 있음

경력직 직원의 채용 대상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을 통해서 퇴직자 및 해외인력 우선 채용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카지노는 수개월만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퇴직자 채용의 부작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해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입직원 채용의 경우에도 딜러 1차 모집에서는 어학점수를 응시자격으로 규정하여 일정수준의 어학실력이 없는 자는 지원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2차 모집에서는 어학점수를 단순 우대사항으로만 반영함. 오락가락하는 채용기준 으로 응시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신입 딜러 1차 모집 시에는 어학성적이 필수였음

□ 신입 딜러 2차 모집 시에는 어학성적이 우대사항으로 변경됨

채용기준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외적으로는 일반관광객 대상 영업

실제로는 타업소 VIP 고객 40% 빼오기 계획수립

관광공사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은 VIP고객 15%가 전체 매출액의 9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VIP대상 사업임

[관광공사의 자료는 서울과 부산의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 조사임. 대상을 제주도 9개 카지노로 넓히면 VIP 고객 4～5%가 매출액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외국인 카지노 고객 분포별 입장객 및 매출액 현황 (2003년)

구 분	입장객(명)			매출액(단위: 천 원)
	일반고객	VIP고객	계	일반고객	VIP고객	계
서울	335,124	50,923	386,047	5,575,649	217,450,314	223,025,963
부산	73,186	26,247	99,433	11,433,939	41,653,913	53,402,453
계	408,310	77,170	485,480	17,009,588	259,104,227	276,428,416

관광공사는 주로 일반관광객을 카지노로 유치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공사의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일반관광객의 국내 카지노 유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언론보도와 달리 관광공사는 이미 VIP로 형성된 국내 경쟁업소 고객층을 40%까지 빼오겠다고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드러남.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서울 강남점의 경우 17%까지 빼올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관광공사의 카지노 예상 VIP입장객수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VIP시장규모	30,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서울강남점유율	-	4.3%	8.5%	12.8%	15.3%	17.0%	17.0%
서울강남입장객	-	1,403	2,805	4,208	5,049	5,610	5,610
서울강북점유율	-	0.3%	1.3%	2.5%	3.8%	4.5%	5.0%
서울강북입장객	-	99	413	825	1,238	1,485	1,650
부산점유율	-	1.3%	2.0%	4.0%	6.0%	7.2%	8.0%
부산입장객	-	440	660	1,320	1,980	2,376	2,640
계	30,000	1,942	3,878	6,353	8,267	9,471	9,900

다른 업소 VIP 빼오기 전략은 워커힐 또는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도 카지노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업체간 제살 깍아먹기식 출혈경쟁이 될게 뻔함

관광공사는 일반관광객 카지노 유치를 기치로 내걸었으나 실제 자회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일반관광객 유치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을 알고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관광공사는 결국 국내 카지노 업체의 VIP고객을 빼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음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관광공사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타업체 절반수준 비용투입, 경쟁이 되나?

다른 한편, VIP영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고객 유치비용을 영업수익의 14%로 책정하였음. 하지만 통상 카지노의 고객유치비용은 영업이익의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경쟁업체 절반의 비용으로 고객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인데, 획기적 대안이라도 있기 때문입니까?

93년 후 카지노 고객 18%point 감소

2008년 357억 흑자예상, 근거없어

관광공사는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고객이 몰려들 것이라는 판단인데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계획임

서울 및 부산의 카지노 방문객 수는 1992년 서울 카지노 방문객 수 40만, 그리고 1993년 부산 카지노 방문객 수가 10만 명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또한 관광객중 카지노 입장객의 비중은 2004년 16.1%로 1993년의 34.2%보다 오히려 18.1% 포인트 하락해, 관광객은 연간 5.4% 증가하지만 카지노 입장객은 연간 0.3%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관광공사는 전국 13개 카지노가 연간 68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현재의 국내 카지노 시장에서, 단 3개의 영업장만으로 개장 첫 해인 내년에 35만 명, 2년차엔 55만 명, 3년차엔 68만 명이라는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관광공사의  카지노 예상  고객  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강남	174,625	231,900	289,173	294,493	306,645	326,733
서울 강북	130,243	231,307	288,825	294,495	306,799	326,467
부산	49,573	88,253	109,821	111,495	113,482	115,651
계	354,441	551,460	687,819	700,483	726,926	768,851

그리하여 개장 첫 해인 내년에 9백억 대 매출, 2008년부터는 2천억 대 매출 및 300억 대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434억 적자가 되겠지만 2년 후인 2008년에는 357억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문화부는 지난 2005년 1월 28일자로 승인을 내어주었는데, 당시 문화부가 내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비스 인력 워커힐의 절반

고객감동 서비스 구호만 요란

카지노 테이블 게임에서 대고객 서비스의 질은 Floor Person, Pit Boss, Shift Manager로 불리는 ‘테이블 영업팀’의 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함

테이블 영업팀 직원들은 또한 타 직원들의 부정행위 방지, 매출액 산정 등을 감독함으로써 투명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침

이렇듯 중요한 인력이 관광공사의 사업에는 워커힐 카지노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 테이블 영업팀의 역할

① 게임 참가 고객관리	- 서비스 인카운터 시행 - 고객 개인 게임 성향 분석 - 개인별 Balance Check
② 테이블 게임 운영관리	- 테이블별 win/lose Check
③ 직원관리	- 매출액 관리 - 테이블 배치 - 안전관리

□ 서비스 인력 비교(워커 힐 카지노 VS 관광공사)

구분	테이블 수량(개)	딜러	테이블 영업(인원)			계 (인원)
			Shift Manager	Pit Boss	Floor Person
워커 힐	80	303명+(파트타임 100명)	4	17	84	105
공사 강북점	80	418명	3	10	38	51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절반수준의 대고객 서비스 인력으로는 공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최대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은 구호에 그칠 것이 뻔함

카지노 사업으로 빚만 더 느는 것 아닌가?

-관광공사 2년 새 빚만 1천억 증가, 부채 비율도 전년 대비 10% 상승

관광공사는 지난 2002년 1,181억이던 부채가 2005년 6월 현재 2,229억으로 1천억 이상 증가하였음. 부채비율도 전년 60.5%이던 것이 올해는 70.1%로 10%나 증가함

여기에 카지노 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300억 모두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예정임. 또한, 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2003년 21억, 지난해 15억에 불과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대출금 900억에 대해 연간 36억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카지노 자회사 차입금 300억원에 대해 49억 5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뒤 3년후 원금까지 일시상환 해야 함. 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로는 도저히 이 같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악화되고 있는 관광공사의 경영실적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당기순이익	526억	25억	21억	15억

문제 많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쌓인 부채를 상쇄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무리 봐도 현재 상태로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일본 해외지사 설립 계획 외교적 마찰 우려

관광공사는 카지노가 법으로 금지된 일본과 중국에 카지노 영업을 위한 별도의 지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에도 해외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일본 및 중국에 정식 지사를 설립하는 대신, 여행사의 형식을 빌린 독립법인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본 의원이 국회 입법연구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얻은 답변도ꡒ카지노 지사로 인해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국제적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이고,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지노 지사설립은 비현실적이다ꡓ는 것임

□ 국회 입법연구관 검토의견

한국사회에서도 특히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데다가 공기업이 도박산업을 추진한다는데 대한 우려가 크듯이, 장차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면 제도적 규제나 정서적 반감에 부딪쳐서 관련 사업은 물론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국제적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이고,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하건대, 한국관광공사도 이 정도의 현지정보는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지사 설립을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사항이던가, 아니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홍콩 기업인(앨버트 영)을 통하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를 2000년부터 나선시(나진-선봉직할시)에 개설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카지노 지사를 직접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지사 설립이 외교적 분쟁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나서서 외국으로 빚 받으러 다니겠다?

-신용대출후, 상환대책은 있는가?

관광공사 카지노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카지노영업준칙에 의거해 고객을 대상으로 ‘크레딧’을 제공하는 소위 신용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크레딧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공기업이 외국인 개인을 상대로 빚 독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카지노영업준칙상 크레딧 관련 규정

제3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대손처리)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와 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크레딧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제54조(크레딧 제공등) ①카지노사업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에 크레딧 제공 및 상환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및 서명

②크레딧전표는 원․부본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55조(크레딧 한도)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크레딧의 한도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크레딧 상환) ①카지노사업자는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에게 크레딧을 회수하기 전에는 칩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수 없다.

②크레딧이 상환될 때에는 상환 즉시 크레딧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크레딧전표 원․부본에 “VOID”라고 표시한 후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부본은 크레딧발행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은 했습니까? 또 만약 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대손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카지노영업준칙 제55조에 보면 크레딧 한도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 손실을 최소화할 생각입니까?

카지노 개장시기 재검토 하고, 마케팅 업무 아웃소싱 검토할 만

관광공사의 카지노 사업계획은 구호만 요란하고, 한마디로 허황된 계획으로 밖에 안보이는바, 이를 승인해준 문화관광부부터 부실 승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문화관광부 장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거 카지노 사업자가 제출한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검토할 의무가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 2000년 개장 3개월 전에 이미 부서별 업무계획서 및 영업매뉴얼이 작성되었는데 반해, 관광공사의 현재 사업계획서 및 부서별 업무계획서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카지노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강원랜드의 사례를 거울삼아, 국회의 감사가 있은 후 최소한 개장 3개월 전에는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부 영업매뉴얼 작성을 완료해야 할 것임

관광공사의 강남점 2006년 1월 개장, 강북점과 부산점 2006년 4월 개장의 예정시기를 재검토해 완벽해 질 때까지로 미뤄야 함. 또한 강북점과 부산점 동시개장 전략은 순차적 개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전문성 없는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관광공사는 회계, 총무등 카지노 지원업무에 국한하고 카지노 판촉, 테이블 영업등의 마케팅 업무는 카지노 경영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관광공사 중복투자, 정도를 넘었다

-7Km 사이에 관광단지 두 곳 중복개발 추진

해남화원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불과 7Km 떨어진 해남영암기업도시에도 참여하여 중복투자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기업도시의 특혜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화원관광단지는 경쟁력을 잃은 상태임

15년째 민간자본 한푼도 유치못해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해남화원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음

이 사업은 1991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완공시기를 7년 늦추어 2011년으로 계획을 변경함

151만평의 개발면적에 호텔, 골프장, 야외공연장 등 해남일대를 종합리조트화 시키고자 총사업비 9,760억에 현재 984억이 투입되었으며 당초 2004년에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의 사업추진력 부진으로 7년이 늘어난 2011년에 완공될 예정임

□ 해남화원관광단지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 면      적 : 154만평 (육상 133, 해수면 21)

○ 개발기간 : 1991년 ～ 2011년

○ 시설개요 : 숙박시설(관광호텔 등 14개소 4320실), 상가, 마리나(300척), 골프장(24홀), 야외공연장, SEA WORLD 등

하지만, 사업시작후 15년이 지난 2005년에 들어서야 토지매입 및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7,856억을 민간으로부터 투자받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15년째 단 한푼의 민간자본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

□ 관광공사의 해남화원관광단지 투자실적

(단위 : 억원)

부문별	시행자	사업비	투자실적 (‘91～’04)	내용
합계		9,760	984
지원시설	정부(전남도등)	965	187	진입도로, 상수도, 오수처리장, 공공건물 등
기반 〃	한국관광공사	1,810	797	토지매입, 기반조성, 관광센타, 골프장 등
민자 〃	민간 투자	7,856	-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시설, 마리나, 운동․오락시설 등

7Km 사이에 둔 화원단지, 기업도시 중복투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원단지 사업과 별개로 관광공사는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전경련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일명 J프로젝트(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

기업도시는 관광공사의 해남화원관광단지와 불과 7K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해남화원관광단지에 비해 사업규모 20배, 사업비 35배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임

□ 해남영암 기업도시 전체 사업규모(전남도 추진계획)

- 위    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 면    적 : 3,032만평(간척지 2,312만평, 육지부 720만평)

- 기    간 : 2005 ~ 2016년 (12년)

- 주요시설 : 실버타운 2만호, 호텔 20개, 외국학교․병원, 마리나, 가족오락시설, 골프코스 30개 등

- 소요재원 : 35조원(국내․외 자본 유치)

□ 해남영암기업도시와 불과 7Km 거리에 있는 해남화원관광단지

J프로젝트는 시범사업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고 관광공사도 150만평, 5천7백억을 투자할 예정임

□ 관광공사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참여내용

- 참여규모 : 150만평

- 시범사업 기간 : 2006~2015년 (10년)

- 사업시행 주체 : 관광공사+전경련(금호,대림,롯데,한화) 컨소시엄

- 총투자 규모 : 4조2천억원

․ 민자 : 3조6천3백억원

․ 공사 : 5천7백억원(공공사업 2,400억원, 도시조성 2,100억원, 직영 1,200억원)

관광공사, 돈이 남아도나? 중복투자 남발

문제는 인근의 두 관광개발사업이 서로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던 한국관광공사의 당초 주장과 달리 해남영암기업도시 사업으로 인해 해남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임(기업도시의 특혜조건으로 인해 일반 관광단지개발은 경쟁력을 상실함, 별첨참조)

또한 인근지역에 두개의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중복투자를 야기함

뒤늦게 이를 인식한 관광공사도 기업도시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화원관광단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고, 시설 중복투자 및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해남화원관광단지를 기업도시에 포함시켜 개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

본 의원은 지난해 2004년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J프로젝트로 인한 화원관광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유건 사장은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본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지 않았음

2004년 국정감사 당시 유건 사장은 어떠한 근거로 인접한 두 관광단지의 상승효과를 주장했습니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면피성 발언으로 상승효과를 주장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요자금 5천7백억, 사실상 조달 불가능

공사는 J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자금조달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09년까지 5천7백억이 필요하며 올해 당장 420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금융권 차입 또는 국고지원이 없는 한 자체조달은 불가능한 형편임

□ 관광공사가 부담할 J프로젝트 연도별 자금소요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소 계
도시조성비	(420)	420	650	600	430	2,100
공공시설	-	-	-	1,900	1,700	3,600
합 계	(420)	420	650	2,500	2,130	5,700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해남화원관광단지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고도, 더욱이 기업도시에 참여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기업도시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관광단지 관련법상 혜택 비교

구 분			관광레저도시	화원관광단지
관 계 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관광진흥법
개발면적			6,600,000㎡ 이상	1,000,000㎡ 이상
지정요건			․낙후도,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관광개발기본,권역계획에부합
개발주체			․민간기업 원칙 ․민간+지자체+공공도 가능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
목 적			․관광기능이 주 목적이며 그 외 주거, 산업, 교육기능 등이 부수적으로 작용	․관광기능
기 능			․반정주적 장기 체류형	․일시 체류형
소요기간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개발 → 단기간 개발가능	․장기간 소요
주 이용객			․거주민, 관광객	․관광객
산업입지, 기업투자			․도시개발 + 기업투자계획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발생	․先관광단지 개발 ․後입주기업 모집 (관광단지 미분양 빈발)
생활여건			․교육․의료․문화 등 복합도시로 정주여건 마련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
다른법률과의 의제사항			41개법 88조항	17개법 31조항
조 세 ․ 부 담 금	국세	법인세 (약29.7%)	- 감면내용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전액부과
	지방세	취득세	- 15년 범위내 지자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조례로 자율결정	- 면제
		등록세		- 면제
		재산세		- 전액부과
		종토세		- 분리과세 적용(0.3%)
	부담금	개발부담금	- 면제 (다만 낙후도 1등급으로 개발이익의 25% 환수 예정)	-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 해당사항 아님
		농지조성비		- 전액부과
		대체초지조성비		- 해당사항 아님
		대체산림조성비		- 전액부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 전액부과
지원사항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의 사용상 혜택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인정 -관광사업에 5천억원이상 투자할 경우 카지노업 허가	- 미 협의 토지 수용 - 단지외곽 진입도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 용수공급(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