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2(목)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 지역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ꊱ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8.31 대책

○ 조세와 시장정책을 조화시킨 획기적 대책, 반드시 성공해야!!!

○ 부동산 정책기조가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함.

ꊲ TKRC(한반도 횡단철도 주식회사) 남북합자회사로 설립 제안

○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로 집중적인 논의 필요

○ 올해 10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개통을 계기로 TKR과

TSR, TCR, TMGR, TMR 연결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의체

구성 및 국제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제기

ꊳ 해외건설, 量的확대. 質的변화 - 시장경쟁환경이 바뀌고 있다.

고유가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위한 중소 건설업체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 절실!!!

○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예산 몇 년 째 10억 원으로 제자리 걸음!!!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립 및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 절실!!!

ꊴ 장애우 법정 고용정책, 건교부 산하기관이 민간보다도 준수 더 안 해!!!

○ 건교부 산하 주택·토지. 철도시설 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법정 고용률에 못 미처!

○ 특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설립이래 단 한 명도 고용 안해!!!

ꊵ CM(건설사업관리) 제도 운용, 문제점 많아 조속한 개선 필요

○ 수행능력 공시제도 유명무실해...,

○ 평가방법 및 통계작성 방법 개선되어야...,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2(목)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 지역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8.31 대책”

- 조세와 시장정책을 조화시킨 획기적 대책, 반드시 성공해야!!!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8.31 부동산 대책이 조세와 시장정책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획기적 대책이며,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완벽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한 후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함.

□ 또한, 강남의 급등했던 부동산값이 하락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완벽하게 근절시키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함.

○ 첫째,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후퇴하면 안되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나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확고히 함.

○ 둘째, 지자체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계획에 대해 건교부는 단호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 특히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마치 선심 쓰듯 1차, 2차, 3차에 걸쳐 26곳이나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어가 필요함.

○ 셋째, 부동산 투기에 몰렸던 투기자본이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부동산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 릿츠 등 간접부동산투자상품을 활성화 함.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가능함.

※ 참조 :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지정현황

구 분	날 짜	개 소	대 상 지 역
시 범	‘02. 10. 18	3	은평, 길음, 왕십리
2차 지정	‘03. 11. 18	12	교남, 한남, 전농, 중화, 미아, 가좌, 아현, 신정, 방화, 영등포, 노량진, 천호
3차 지정 (후보지)	‘05. 8. 29	11	창신, 상계, 수색, 북아현, 시흥, 신길, 흑석, 신림, 거여, 이문.휘경, 장위

- 현재 15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11개 후보지를 발표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건전한 근로의식과 시민정신을 와해시켜온 부동산 투기 유혹이라는 검은 손으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이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그날까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가자”며 국민의 참여를 호소함.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2(목)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TKRC(한반도 횡단 철도 주식회사) 남북합자회사로 설립 제안!!!”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계기로 동북아 시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TKRC(한반도 횡단철도 주식회사)의 남북합자회사 설립을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올해 10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개통에 따른 시범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 더 나아가 TKR을 TSR, TCR, TMGR, TMR 등과 연계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의체 구성 및 국제 컨소시업 구성을 적극 검토하며,

○ 또한, 북측의 단선 철도노선에 대한 현대화 사업 공동 참여도 긍정 검토함.

□ 윤호중 의원은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TSR을 이용한 국제 복합운송루트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루트에 비해 운임 및 운송시간 면에서 훨씬 경제적 효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함.

○ 한국 ~ 러시아간 수송수단별 비교를 살펴보면

부산 ~ 모스크바	거 리(km)	수송일수(일)	비용(‘$/TEU)
해상운송	23,000	35	3,800
철도운송	10,280	20~25	2,700~2,800
차 이(A-B)	12,720	10~15	1,000~1,100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2(목)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 지역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해외건설, 量的 확대·質的 변화 - 시장경쟁환경이 바뀌고 있다.

고유가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위한 중소 건설업체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 절실!!”

-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예산 몇 년 째 10억원으로 제자리 걸음!!!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립 및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 절실히 필요...

o 지속되는 고유가로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인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플랜트와 SOC 초대형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o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올해 해외 공사 발주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03년 37억 불, ’04년 75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올해는 100억 불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o 특히, 최근 국내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05년 7월 현재 225개사가 해외건설업 등록을 마친 상태임. 하지만, 중소건설업체의 정보·경험·전문인력의 부족 등과 해외건설 정보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더욱이, 건설교통부의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예산이 ‘03년 5억 원, ’04년 10억 원, ‘05년 10억 원이 고작이며, 내년도 지원예산마저도 10억 원으로 동결될 전망임.

o 이와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오랫동안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따르면 “무역진흥을 위해 설립된 KOTRA가 해마다 1,800억 원의 국고보조를 받고, 74개국에 해외 주재관을 설치한 것과 비교할 때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마다 10억으로 동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함.

[참조] 해외건설협회와 KOTRA 비교

구분	해외건설협회	KOTRA
설 립 일	1976. 11	1962. 6
설립목적	해외건설 산업진흥	무역진흥
관계법규	해외건설촉진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예산규모 ('05년)	28억원(*국고보조금 없음)	2,239억원(*국고보조금 1,888억원)
법정자본금	-	50억원(*100% 정부출연)
해외주재관	없음 (건교관 10명 파견)	74개국, 105개 무역관 (산자관 별도 파견)
주요사업	ㆍ해외공사 자료, 정보수집 ㆍ해외건설 신시장개척 ㆍ회원사 교육훈련 및 국제 세미나(금융, 투자) ㆍ해외건설 통계 DB 구축 ㆍ해외건설 사업성평가	ㆍ해외시장 조사연구 ㆍ국내산업과 상품 소개 ㆍ무역거래 알선 ㆍ박람회, 전시회 개최 등 ㆍ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o 윤호중 의원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과 진출을 통해 오일달러를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의 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설립과 예산확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건교부에 요구함.

아울러 윤호중 의원은 “건교위원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특정현안외교를 통하여 주요국 정치지도자와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진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함.

보도자료[4]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2(목)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지역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장애우 법정 고용정책!!!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민간보다도 준수 더 안 해!!!”

- 건교부 산하 주택·토지. 철도시설 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법정 고용률에 못 미쳐!

- 특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설립이래 단 한 명도 고용 안 해!!!

o 건설교통부가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5년 현재 주택공사,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7개 산하기관이 장애우 법정 고용률을 준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o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전체 3,840명 중 36명을 채용하여 0.94%의 고용률을 보임으로써 작년과 올해에 걸쳐 4억 2,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도 전체 2,546명 중 40명을 고용함으로써 1.57%의 고용률로 2년간 1억 8,3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한국감정원도 0.5%의 고용률로 2년간 1억 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경우는 공단 설립 이래 단 한 명의 장애우도 고용치 않은 사실도 밝혀짐.

o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장애우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통해 의무고용률 2%를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우 고용 담당 사무관은 “최근 장애우 고용률이 상승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법정 비율인 2%를 넘긴 상황이나, 우리 사회의 장애우 숫자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 기업들의 경우,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려는 경향이 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이 늘려 민간기업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함.

※ 건교부 및 산하기관 장애우 고용현황

항 목 기 관 명	2004			2005			‘04～’05 부담금 납부내역 (백만원)
	전체 고용인원	장애우 고용인원	장애우 고용률(%)	전체 고용인원	장애우 고용인원	장애우 고용률(%)
건설교통부	1,128	29	2.57	1,128	29	2.57
대한주택공사	3,485	35	1.00	3,840	36	0.94	426
한국수자원공사	3,673	79	2.20	3,850	80	2.10
한국도로공사	5,767	106	2.30	7,797	142	2.28
한국토지공사	2,345	30	1.25	2,546	40	1.57	183
한국철도공사	-	-	-	13,521	522	4.08
인천국제공항공사	779	12	1.90	803	12	1.90	17
한국공항공사	1,575	26	1.70	1,567	31	2.00	18
철도시설관리공단	1,566	26	1.63	1,576	29	1.77	2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75	0	0.00	177	0	0.00
제주개발센터	211	0	0.00	224	1	0.50
교통안전공단	992	21	2.10	1,065	24	2.30
부산교통공단	1,284	49	3.80	1,312	50	3.80
한국감정원	762	4	0.50	763	4	0.50	106
대한주택보증	273	6	2.4	273	7	2.6	-
소 계	26,019	423	1.63	42,447	1,007	2.49	778

(의무고용비율 : 2%, 단위 : 명 / %)

[출처 : 건교부 및 소관기관 자료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임.]

o 윤호중 의원은 “최근에는 장애우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해 주는 각종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업종의 특수성이 감소하였으므로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고용 기피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우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우를 일정비율로 할당채용, 장애우만을 대상으로 구분 채용, 장애우에 대한 가점 부여, 연령제한 완화, 경력직 장애우 적극 채용, 결원 발생시 장애우 우선 채용 등 다양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결단, 산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주장함.

보도자료[5]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2(목)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CM(건설사업관리) 제도 운용에 문제점 많아...,

수행능력 공시제도 유명무실해...,

평가방법 및 통계작성 방법 개선되어야...”

o 건설교통부가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부터 ‘CM능력평가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96.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301건, 2,685억 원의 CM수행실적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남.

o 분야별로는 공공분야 74건 1천 260억 원 (47%), 민간분야 227건 1천 425억 원(53%),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2,099억 원 (78%), 토목부분 406억 원 (15%), 기타 180억 원 (7%)으로 건축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함. 또한, 연도별로는 ‘01년 107억 원, ‘02년 575억 원, ‘03년 1,022억 원, ‘04년 659억 원으로 신고됨.

o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CM)의 영역은 2018년도에는 약 2 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건교부의 CM 활성화 정책과 함께 대규모 민간개발시장의 활성화가 예측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방 혁신도시건설 등 지방분권화 정책도 국내 CM시장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함. 또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계약법』에 의해 정부공사의 중앙조달을 없애고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게 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 지자체가 CM업체 등 전문기관에 외부 위탁하게 됨으로써 향후 CM제도의 도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o 이렇듯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CM 업체들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와 사전적격심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실제 실적보다 크게 줄여 허위신고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함.

o 이는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한국CM협회에 실적회비 명목으로 각 프로젝트 당 1/1,0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반해, 민간공사의 CM 실적을 수행능력 평가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공사 실적이 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는 실정임.

o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건설사업관리(CM)제도가 지금과 같이 허위 실적 신고와 이로 인한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CM 능력평가 공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민간부문 CM실적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과 KISCON(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등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건교부에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