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 26일(월)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광 재 (태백,영월,평창,정선 / 산업자원위) 문의:국회 의원회관 207호 ☎ 788-2752
	한국석유공사
	1 동북아석유물류중심지 위한 T/F 팀 구성 필요 ○ 동북아 석유물류중심지 우한 초적의 조건을 활용 ○ 석유거래 및 물류 활성화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2. 아시아프리미엄 해소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시급 ○ 한.중.일 원유 공동구매 및 동북아 새로운 석유시장 형성 필요 ○ 아시아프리미엄 해소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추진 필요 3.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기관 구축 필요 ○ 국내 석유개발 인력, 세계 50위권 석유회사 인력의 1/10 못미쳐 ○ 에너지 확보 기술력, 정보, 인력양성 위한 전문교육기관설립필요 4. 에너지공기업 R&D 예산 확충 시급 ○ 에너지 공기업 R&D 예산, 매출액 대비 0.7%에 머물러 5. 에너지/자원 정보망을 구축하자 ○ 에너지 공기업/민간기업과 해외주재 공공기관 협조 가능한 에너지 정보망 구축 필요

1		동북아석유물류 중심지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동북아지역의 하루 석유소비량 1,500만배럴 상회(세계석유소비의 19% 차지)

=> 향후 10년 이내 북미시장을 능가하는 세계 1위의 시장 전망

○ 세계석유시장의 변화

- 80년대초 공개 현물 및 선물시장 형성후 석유의 상품화 및 금융상품화 급속 진전 (뉴욕, 런던, 싱가폴 3대 석유시장 형성)

○ 한국, 동북아 석유물류기지 중심 위한 최적 조건

- 인천항을 제외한 모든 항만 30만톤급 이상 대형선박 접안 가능

- 단단한 암반구조 풍부한 지하수로 대형 지하비축기지 건설 가능

- 석유공사의 다양한 국제공동 비축사업의 추진

○ 중국, 일본의 경우 연안수심이 낮아 20만톤급 접안 가능 항구 4-5개에 불과하며 지반의 불안정 등으로 대형지하비축기지 건설 어려움

○ 한국으 경우 H/W부분은 강점이나 금융, 법적지원 등 S/W 측면 약점

* 외국인투자지원, 세제우대(항비, 화물세, 입항세), 인프라(금융, 보험 등) 등이 싱가폴에 비해 떨어짐

○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규모 저장시설이 전무한 실정

○ 동북아 역내 일본/중국 석유 선물 거래 이미 추진

□ 대안 및 정책과제

○ 동북아석유물류 중심지화를 위해 석유공사 차원에서 민간기업, 금융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T/F팀 구성 필요

- 싱가폴 시장 등과의 장.단점 비교 및 역내 중국, 일본과 협력

- 석유거래 및 물류 활성화 위한 금융제도 및 법, 세제 정비책 마련

- 국제적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 전문가 양성 방안 강구

○ 이미 석유공사는 2000년에 국내 석유유통시장 개선과 동북아석유물류 중심지를 위한 방안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단되었음. 지금이라도 현재 개설된 국내 민간 석유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을 추진, 석유트레이딩전문가 Pool 구축 등 적극 시행

2		아시아프리미엄 해소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중동 산유국이 세계 주요 소비지(동아시아, 유럽,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 가격을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

○ 동아시아와 미국.유럽과 가격차이인 ‘동아시아프리미엄’은 91-04년 기준 아시아지역이 배럴당 1달러 이상 높음

* 국내 원유도입량 년간 약 8억배럴 중 두바이유가 80%를 차지함에 따라 년간 12억불 이상의 손해 발생

○ 아시아프리미엄의 발생 원인은 원유의 높은 중동의존도에 기인

* 우리의 경우 중동의존도 80%가 넘으며 일본은 90%에 육박하고 중국 또한 50%수준에서 높아지는 실정 (미국.유럽의 경우 중동의존도 30% 미만)

○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주소비국인 아시아국가들의 석유수급과 가격협상에 큰 어려움으로 국가 경제 부담 가중

* 특히 가스와 석탄 등 타 에너지도 원유 가격을 기초로 설정됨에 따라 원유의 고가격 문제는 전체 에너지 문제로 확산될 위험 내재

□ 대안 및 정책과제

○ 아시아프리미엄 해소를 위해 △중동외 대체석유 수입원 활성화 △에너지원의 다양화 △중동 산유국과 협력강화가 기본적으로 필요

○ 한.중.일의 동북아 공동시장, 공동협의체 구성 등 협력방안 마련 필요

* 최근 SK, GS칼텍스, 신일본석유, 중국의 시노펙 등 3개국 석유업게 CEO 등이 모여 아시아프리미엄 해소 등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모색키로 함

○ 한.중.일의 원유 공동구매, 동북아 국제석유시장 추진, 동북아 역내 새로운 공급원 창출 등의 구체적 과제의 실현이 관건임

* 1일 100만배럴 규모 러시아산 원유의 안전적 공급시 중동 의존도 7% 감소 효과 발생

* 2차대전 직후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이후 EC를 거쳐 EU로 발전한 예는 좋은 사례임

○ 민간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에너지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와 산자부 등 공공부문의 측면 지원 필요

○ 아시아프리미엄 해소 등을 위해 석유공사 차원의 역할과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3		전문인력 양성 및 에너지전문 교육기관 구축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현재 국내의 석유개발관련 전문기술인력은 250명 수준

* 세계 50위권의 석유회사인 미국 Anadarco 3,800명, 일본 3,500명 수준

○ IMF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 축소에 따른 기술인력 급격 감소

<석유개발 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 - 2005년 6월 현재>

구 분		1997	2000	2003	2005	비 고
기술 인력	석유공사	90	81	92	112	2005년 R&D인력 : 대학 30명, 연구소 40명
	민간기업	106	35	46	67
	합 계	196	116	138	179
참여기업수		26	18	20	20	적극적 참여사 : 8개사
석유협회회원수		27	17	13	13	15개사 관련팀 해체
평균기술인력		4.1	1.9	2.3	3.4	민간부문(공사제외)

○ 90년대 12개 대학에 자원공학과가 있었으나 현재 기존 자원공학과 유지 대학 없음

* 현재 석유협회의 년간 2회 실시하는 기초강좌와 석유공사 재교육체제가 있으나 사내 재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총 3,600명의 신규 인력 양성 필요

* 에너지개발을 포함한 세무, 회계, 법률, 협상전문가 양성도 병행 필요

□ 대안 및 정책과제

○ 석유공사 기술실(30명)을 06년까지 50여명 규모‘석유개발기술연구소’로 확대 재편 예정

○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의 수행을 위해 기술력 확보, 정보지원, 인재양성을 위한 별도의 기구 또는 전문교육기관 설립 필요

- (가칭) 자원개발기반조성사업단의 신설 등

○ 이와함께 지난해 국감에서 제시했듯이 오일&가스 아카데미 중.장기적으로 필요

- 에너지분야 전문특성화 교육기관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산자부, 교육부, 민간기업과 협의 추진 필요

-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인재양성 및 R&D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 필요

4		R&D 예산 확충 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 공기업의 R&D 예산 투자규모

-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진공 등 5개 공공기관의 R&D 투자규모는 04년 2,469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0.7%, 총 예산대비 0.6% 수준에 불과

- 산기반법에 의한 민간에게 지원하는 R&D 자금 규모도 5개 기관 합쳐서 93억원 수준

- R&D 규모는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며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에너지 기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에너지공기업 R&D 투자 현황 (04년 기준, 단위 : 억원)

	매출액	총예산	R&D 예산	민간 R&D 지원	매출액 대비 R&D
한국전력	231,061	295,482	2,169	74	1.0%
가스공사	91,513	109,790	228	19	0.2%
석유공사	7,968	18,733	28	-	0.4%
석탄공사	1,237	3,135	8	-	0.6%
광진공	507	2,103	36	-	7.1%
합계	332,286	429,243	2,469	93	0.7%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03년 기준) : 삼성전자 4.6%, 현대자동차 3.1%, LG전자 2.8%, SK텔레콤 1.8%, 포스코 1.4%

* 2004년 기준 국내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보면 ①삼성전자 4조원 ②LG전자 8,800억원 ③현대자동차 7,300억원, ④기아자동차 4,100억원 ⑤삼성SDI 4,000억원 ⑥KT 3,200억원 ⑦SK텔레콤 3,150억원 ⑧삼성전기 2,700억원 ⑨LG화학 1,200억원순임

○ 외국 에너지기업과의 R&D 투자 수준 낮음

분야	국내 에너지공기업			외국 에너지기업
	기업명	R&D 투자(억불)	매출액대비 R&D	기업명	R&D 투자(억불)	매출액대비 R&D
전력	한국전력	1.9	1.0%	Electricite de France(불)	4.8	0.8%
				Tokyo Electric Power(일)	3.8	0.8%
				AREVA(불)	3.6	3.5%
가스	가스공사	0.2	0.2%	RWE (독)	5.5	1.0%
				Osaka Gas(일)	1.3	1.4%
				Tokyo Gas(일)	1.1	1.0%

□ 대안 및 정책과제

○ R&D 예산투자보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이유로 대규모 시설투자에 주력함에 따라 연구개발비 투자 저조가 주원인이나

- 공기업으로서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선점, 독점적 지위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민간기업과 같은 R&D 투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원인중 하나임

* 과거 공기업이었던 포스코의 경우 1999년에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27%에서 2003년 1.62%, 2004년 1.75%로 늘어나고 있음

○ 에너지 공기업별로 R&D 투자 목표를 설정, 공동기술개발 및 수소에너지 등 차세대에너지 개발의 투자 및 자원.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등을 위한 R&D 및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에너지공기업별로 R&D 예산 확충을 통해 자원/에너지분야 인력공동 양성을 위한 오일&가스 등의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 검토 필요

5		에너지/자원 정보망 구축 사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자체 정보망 및 DB 구축 현황을 보면

- 석유공사는 석유정보망 페트로넷(www.petronet.co.kr)을 운영, 석유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 각종 석유개발 관련 기술정보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DB 구축중임

- 가스공사도 자체적인 DB구축과 해외가스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등을 가스공사 자체가 관리중임

- 발전사들의 경우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구매와 관련하여 5개 발전사들이 각각 별도로 구매팀을 운영, 경쟁관계로 정보공유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석공과 광진공 또한 해외 유연탄 및 광물자원과 관련 발전사와 협의체계 및 타 에너지 공기업과의 교류는 전무한 실정임

○ 우리와 경쟁관계인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민간 종합상사들이 해외자원정보를 정부와 공유, 공공부문/민간부분이 역할분담을 통한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해왔음

- 미쓰이, 미쯔비시 등 종합상사가 호주 등지에서 유연탄광을 개발, 항만 및 수송선까지 일관체계 구축을 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음

○ 중국의 경우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석유화공(SINOPEC) 등 국영에너지기업들이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단위로 정보교류를 통해 전세계의 에너지원 확보를 추진중

□ 대안 및 정책 과제

○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은 돈만 가지고 이뤄지는 사업이 아님. 평소 산유국 및 자원보유국과 긴밀한 유대관계,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입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임

○ 대부분의 자원보유국은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성장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등의 체제를 갖추고 해외에너지개발사업에 에너지공기업이 공동협조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정보망의 구축이 필요

* 민간에너지기업은 물론 코트라 등 해외주재 전 기관의 공동협조와 정보망 구축을 통해 해당지역에 자연스럽게 동화할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이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에너지기업간 국내외 자원/에너지 정보를 공유, 협력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지능망 구축 추진 및 에너지 공기업간 협력 통해 조속한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