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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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0. 4 (화)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기업인 73.1%,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반대”

-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공정위 감독에 대한 만족도 10.0%에 불과, 65.6%가 불만

국내 기업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행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2명 가운데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동의하고 있으며 10명중 7명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이 회사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부여에 대해선 기업인 10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찬성, 강제조사권 부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자산 규모가 큰 100대 상장법인 가운데 10곳을 무작위로 추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감시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전반에 대해 기업인 41.8%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인은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의 감독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해 51.8%의 기업인들은 ‘문제 있다’, 15.8%는 ‘문제 없다’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을 감독함에 있어 ‘감독 범위 및 횟수, 시간의 적절성’과 ‘감독 계획 및 실행의 효율성’ 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인 10명 가운데 1명만이 공정위의 감독 행태에 대해 ‘만족’한 반면 7명 가량은 공정위의 감독 행태를 ‘불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 47.3%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에 동의하며 68.1%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이 회사 운영에 반영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대다수 국내 기업인들이 공정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구태의연한 기업 감독행태를 버리고 좀 더 적극적인 공공서비스 실현기관으로 공정위가 거듭나야 함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기업인 73.1%는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기업인 단 9%만이 강제조사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권에 대해선 77.9%, 사법경찰관 지정에 대해선 78.5%, 체포․구금권에 대해선 84.5%, 조사방해 직원의 형사처벌에 대해선 73.1%의 기업인들이 각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 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1부.

2005. 10. 4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 회 의 원	김 정 훈